［시사코리아저널/송윤종 기자］충남도는 21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안희정 지사와 실·국장, 실·과장, 관계 공무원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세법개정(안) 관련 전문가 초청 학습 및 토론을 개최했다.
지난 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과 지방자치단체 관점의 바람직한 세법개정 방향 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한 이날 행사는 김학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의 발제, 학습 및 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김 연구위원은 발제를 통해 세법개정안 내용 및 쟁점사항을 소개했으며, 학습은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 및 문제점 ▲정부, 여·야 및 시민단체 주장 및 쟁점사항 ▲바람직한 세법개정 방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했다.
안 지사는 재정 확보에 대한 관심은 정책 집행력을 좌우하게 된다”며 “이번 학습 및 토론회를 계기로 충남도 입장에서 재정 지출과 연계된 세입현황 및 세입구조의 개선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연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농업의 재정문제는 농업과 농촌의 특수성이 시장이상의 다른 공간이기 때문에 오픈마인드를 갖고 국가 재정계획을 전략적으로 수립해야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