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저널 강성태 기자] “무조건 증세부터 얘기할 것이 아니라 먼저 지하경제를 양성화해 우리 사회에 만연한 탈세를 뿌리 뽑고 세출 구조조정으로 불요불급한 사업들을 줄이고 낭비되는 각종 누수액들을 꼼꼼히 점검하는 노력들이 우선돼야 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20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최근 정부가 증세 없는 복지에 집착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데 정부가 국민에 대해서 가져야 될 기본자세는 조금이라도 부담을 적게 해 드리면서도 국민 행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라며 세제개편안으로 인해 불거진 ‘증세 없는 복지’ 논란과 관련, 이같이 밝혔다.

▲ 박근혜 대통령이 2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박 대통령은 “정부가 지하경제 탈세를 뿌리 뽑기 위해 지난번에 FIU법 등이 통과되기는 했지만 여러 가지로 (국회에서) 수정이 돼 세수 확보에 차질이 생기게 됐다”며 “특히 국회에 계류된 외국인 투자 촉진법 같이 주요한 관련 법안들은 경제활성화와 세수 확보에도 중요한 사항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것은 정부의 노력뿐만 아니라 정치권과 국민 모두가 적극적으로 도와주실 때에만 가능하다”며 “정부가 국민들께 세금 부담을 덜 주고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나가려는 노력을 왜곡해서 해석하기 보다는 다 같이 힘을 모아서 끝까지 노력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부처·공공기관의 비정상 관행과 관련해서는 과거에 비정상적인 관행을 바로잡고 기본이 바로 선 나라를 만드는데 주력할 것이라며 철저히 파악해 바로 잡아야 한다는 엄명을 내렸다.

박 대통령은 “과거부터 이어온 각종 부패와 비리는 정치권과 국민들이 모두 힘을 모아야만 뿌리 뽑을 수 있다”며 “지금 여러 분야에 걸쳐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난 사안들을 중심으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선제적으로 각 분야마다 비정상적인 관행을 정상화하기 위한 난제들을 찾아내서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정기획수석실은 모든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들을 대상으로 과거에 잘못된 관행과 비상식적인 제도들을 찾아서 이것을 바로 잡도록 철저히 파악해 주기 바란다”며 “특히 민생이나 기업활동 등과 밀접하게 연관된 사안은 선제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해 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강성태 기자  stkitt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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