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저널 김세경 기자] 최근 남북평화회담 당시 기록된 회의록이 존재하지 않는 사건과 관련해 공무원의 책임 부재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시민들의 입장에서 보자면 공무원의 책임의식 부재는 상당히 큰 충격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사안은 범죄에서 시민들을 지키는 공권력의 상징, 경찰들도 예외는 아니다. 이들은 우리 사회에서 범죄를 예방하고, 시민들에게 안전과 편의를 제공하는 시민과 가깝게 있는 공무원이다.

▲ 경찰 처벌을 촉구하는 시위 현장.

이와 관련해 이번 달 대구에서 서부경찰서 경찰인 송 모씨는 부인 황 모씨가 기독교의 특정교단(이하 신천지 대구교회)에 다녀 이를 못 가게 막고, 인터넷에 그 교회를 비난하는 게시물을 실은 사례가 있어 공무원의 종교편향 발언 여부가 논란이 됐다.

대구지방경찰청 앞 시위를 담당한 신천지 대구교회 관계자는 우리 교회에 부인 황 씨가 나오는 것을 싫어한 남편 송 씨가 황 씨의 교회 출입을 막고 구타까지 했고, 신천지대구경북피해자모임 카페 관계자와 연락해서 그 카페에 비방 댓글, 사진 등을 여러 차례 올리는 등 공무원의 신분으로 종교편향적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지방경찰청 관계자에 따르면 위 사안은 송 모 경찰의 집안에서 있는 가정사일 뿐이며, 경찰이라도 자기 표현의 자유가 있으니 우리가 특별히 어떤 지시를 내릴 수는 없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공무원의 종교차별 행위가 문제가 되는 것은 지난 2008년 10월부터 국내에서 ‘공직자종교차별신고센터’를 문화체육관광부 감독으로 운영하고 공무원의 직무상 종교차별 행위 신고를 받고 있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또 전 세계적으로 지난 3월 미얀마 메이크틸라에서 이슬람교도와 불교도의 유혈사태로 250여명이 사망한 사건 등을 보자면, 국내에서 다양한 요인들로 발생한 기독교 교단 간 다툼이 종교 간 분쟁으로 번질 것을 생각할 때 공무원의 종교편향 행위는 가볍지 않은 사안이다.

▲ 지방경찰청 앞 시위하는 모습.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에 신설된 2항에는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고 해, 공무원의 종교편향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도 모색돼야 한다.

또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에 따른 사이버 명예훼손 처벌을 강화한다고 검찰에서 다양한 방안도 내놓는 상황에서, 인터넷에 게재할 표현의 자유가 도리어 명예훼손 처벌도 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

공무원에게 여러 제재들이 가해지는 것은 공무원의 입장에서 불편할 수 밖에 없겠지만, 한편으로는 공무원의 역할이 있기에 시민들이 안전하게 지금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점 또한 분명하다. 공무원의 윤리와 책임의식을 강화하고 다양한 교육들이 병행돼 공무를 담당하는 그 역할을 잘 하길 기대해본다.

김세경 기자  lliii8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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