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지 이우근 편집위원

때문에 이번 세법 개정 시에는 반드시 일정규모 이상의 대기업과 해외투자 지분이 많은 기업의 법인세도 누진세를 적용해야하고, 전기료도 중소기업을 제외하고는 원가 이상 부담시키고 가정용 전기료의 누진율을 대폭 완화해야한다. 이명박 정권하에서 파이(규모)가 커진 것은 재벌과 부유층 공공기관 300곳의 임원 연봉이 높았다. 상대적 빈곤은 고스란히 중소기업과 중산층의 박탈감을 심화시켰다.

공공기관 중 철도공사는 직원들의 평균연봉이 6,000만 원쯤 되고, 공사 사장들의 연봉은 2억 원 이상이니 서민들은 씁쓸하고 서글프다. 이러면서 서류상 적자라고 해가며, 왜? 서민 유리 봉급 쥐어짤 궁리만 하는 모르겠다. 전정권인 이명박정권은 선거철에 2번이나 선심성 선거용인상 등장하여 그 결과로 물가가 폭등했다. 서민의 눈을 가리기 위해 특히 금값 인상을 뺀 물가지표를 제시하는 사기극을 벌인 것이다.

초임 3,400만원으로 시작하여서 연봉 8,000만원을 받는 직원들이 운영하는 곳이 공사다. 한국전력공사, 한국마사회, 토지개발공사 등300여 곳 수만 명의 직원들이 근무하는 이곳은 이명박정권에서 선거 때만 되면 월급의 5.5% 정도를 두 번이나 올려서 물가상승의 원흉이나 다름없다. 먼저 현재 논란 중인 세제 개편 시 60년대부터 경제개발 과정에서, 모든 금융, 세재 정책적 특혜를 누리고 커온 대기업의 담세 비중을 대폭 늘려야 한다.

이명박 전 정부에서 파이를 키워놓고 차후 분배 정의를 시현하자는 농간에 놀아나 모든 노동자는 허리띠 졸라매고 열심히 일 했으나 어느 정권이 대책 없이 금융시장의 개방으로 국제금융시장의 핫머니에 놀아나 IMF 사태를 초래해, 그간 고생한 많은 노동자를 거리로 내몰고, 대부분의 금융기관이 문을 닫거나 외국 자본에 똥값에 팔려나가고 그나마 남은 알짜기업의 대부분이 외국자본이 차지하고 있다.

이들 대기업에게 지금 감세해 줘봤자. 국내투자와 고용에 기여하는 것보다 외국 자본주에게 고스란히 배당으로 흘러가고, 남는 돈으로 외국에 투자하여 국내 고용에 기여하는 바는 크지 않다. 해서 대기업의 법인세도 일정 금액단위로 누진세를 적용해 그간 허리띠 졸라매고 살아온 국민들의 복지 예산에 충당해야 한다.

지금 한창 문제 되고 있는 전력난도 기업에 공급하는 전기료는 원가 이하로 특혜공급하기 때문에 기업 스스로 전력 확충에 투자하지 않고 손쉽게 돈 벌고 가정용 요금에 지나치게 누진요금을 부과하는 횡포를 부리고 있다. 이것 역시 하루빨리 시정 되어야 한다.

민주화의 근본은 다수결의 원칙이 지켜져야 함은 절대적이다. 그간 경제성장과정에서 자본의 효율성을 위해 (특정)기업을 지원했으나 이제 다수 국민을 위한 정책으로의 전환시기가 이미 지났다고 본다. 서류상 적자라는 이유로 민영화 운운한 기억이 날 것이다. 민영화가 아니어도 인천공항공사가 운영 잘되니 이명박정권 계산 잘 못 한 거다.

필자는 작고한 이주일님의 버전으로 말한다. 일부 공공기관이 이렇게 뒷돈 먹다가 덜미 잡혔다. 서류상적자였다는 것이 드러난 것이고 국민을 우롱 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전)이명박 정권에 있었던 잘못된 것에 척결이 선결이다. 세금으로 운영 되고 있는 공공기관 이제는 제대로 하는지 국민의 대변자인 언론도 감시를 철철이 하면 어디기 그러냐 !……. 뭐.

이우근 편집위원  lwk13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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