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저널 강성태 기자] “서민경제가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인데 서민과 중산층의 가벼운 지갑을 다시 얇게하는 것은 정부가 추진하는 서민을 위한 경제정책 방향과 어긋나는 것이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 달라.”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2일 정부의 세제개편안과 관련,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이번 개편안은 아직 국회 논의과정이 남아있고 상임위에서도 충분히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당과 국회와도 적극 협의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어려움을 해결해달라”며 이같이 주문했다.

▲ 박근혜 대통령이 12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청와대)

그러면서 “근로장려세제의 확대와 자녀장려세제의 도입을 통해 일을 하면서도 어려운 분들에 대한 소득지원을 강화했다”며 “세제개편안은 저소득층은 세금이 줄고 고소득층은 세부담이 상당히 늘어나는 등 과세 형평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그런데 이런 취지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에 대한 오해가 있거나 국민들께 좀 더 상세히 설명드릴 필요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사실을 제대로 알리고, 보완할 부분이 있다면 적극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세제개편안과 별도로 내년 예산안 편성시에 서민 중산층 예산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겠다”며 “특히 교육비나 의료비 지원 등 중산층이 피부로 느끼는 예산사업은 반영규모를 더 늘리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 발표 이후 세 부담 증가와 관련, 각계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서민과 중산층의 세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세법 전반을 원점에서 검토하기로 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번 세법개정안과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 걱정을 끼쳐드리게 돼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서민과 중산층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교육·의료·보육 등 세출 측면에서의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며 “이와 함께 고소득 자영업자의 세금탈루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세제·세정상의 제반조치도 다각적으로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과정에서 당정 간에 긴밀하게 협의하고, 전문가나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해 보다 합리적인 정부의 세법개정안을 마련해 빠른 시일 내에 제시하겠다”고 덧붙였다.

강성태 기자  stkitt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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