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저널 강성태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한계는 어디까지일까. 안에서는 전직대통령들과 야당의 발목잡기가, 밖에서는 북한과 일본이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면서 도발을 일삼고 있지만 박 대통령의 민생행보에는 거침이 없다. ‘집나간’ 야당에, ‘막나가는 철부지’ 북한, 그리고 ‘섬나라 쪽발이’ 일본의 무모한 도발까지 안팎으로 계속되는 공세에도 한 치의 흔들림이 없다. 전 세계가 인정한 ‘철의 여인’의 위대한 통치능력을 단적으로 가늠할 수 있게 하는 대목이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새 정부 출범에 앞서 약속했던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 건설을 위해 고삐를 바짝 당겼다. 새 정부 출범 6개월도 안 돼 허태열 비서실장 등 청와대 1기 비서진들을 전격 물갈이 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다. 시사코리아저널이 박 대통령의 어메이징한 행보를 따라가 봤다.
 |
||
| ▲ 전 세계가 인정한 ‘철의 여인’ 박근혜 대통령./뉴시스 | ||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지난달 31일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증인채택이 난항을 겪고 있는 것과 관련, 새누리당을 강력 비난하면서 원내협상·원외투쟁을 병행하겠다고 선언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당대표실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이 시간부로 민주당은 비상체제에 돌입한다"며 "'정치공작 진상규명 및 국정원 개혁운동본부'를 '민주주의 회복과 국정원 개혁 국민운동본부'로 확대·개편하고 제가 본부장을 직접 맡아 원내외 투쟁과 협상을 동시에 직접 이끌겠다"고 밝혔다.
대화와 타협대신 강공책을 선택한 민주당은 우선 국정원 국조의 정상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여당을 압박하는데 총력을 쏟아야만 하는 상황이다.
이날도 여야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등 증인채택을 위한 막판 협상에 나섰으나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채 마무리 됐다.
이쯤 되면 물리적으로 국정원 국조는 물 건너갔다는 전망이 주를 이루고 있다. 사실상 사건 당사자들에 대한 청문회 없이 진실을 규명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다음달 15일 종료되는 시간적 제악 탓이다.
현재까지 반쪽까지 국조로 전락한 상황에서 국정원 국조가 청문회까지 열리지 않고 마무리 될 경우 정치권이 국정조사의 본질을 희석시켰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특히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국가기관의 정치개입의 진실규명을 위해서는 청문회 실시는 필수 불가결한 요소다.
이 때문에 민주당의 수장인 김 대표가 직접 전면에 나서 국정원 국조의 필요성을 부각시키는데 총력전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비상체제 돌입을 선언하며 '정치공작 진상규명 및 국정원 개혁운동본부'를 '민주주의 회복과 국정원 개혁 국민운동본부'로 확대·개편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국민운동본부는 지역위원회 홍보활동과 서명운동을 독려하고 자발적으로 찾아오는 당원이나 시민들과 간담회를 진행하는 등 여론전에 주력한다.
박 대통령과 여당을 상대로 국정원 국조 파행에 대한 책임론 압박도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김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새누리당을 원내협상·원외투쟁 병행 선언의 원인 제공자로 지목하며 압박의 강도를 높였다.
그는 "새누리당은 국정조사 기간 45일 중 30일을 파행시켰다. 3번의 파행과 20여 일간의 국정조사 중단, 증인 채택 거부로 더이상 국정조사에 기대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정원 국기문란 사건의 주범들을 증인으로 채택함에 있어서 '조건부'라는 말로 야당을 기만하고 있다. 심지어 이런 위중한 상황에도 국정조사를 모면하려고 여당이 보이는 여름휴가 운운하는 행태는 국민과 국회를 모욕하는 것"이라며 새누리당을 비난했다.
민병두 전략홍보본부장도 "국정조사를 지켜보면서 이게 과연 국조인가 국기문란 국정농단에 대한 국정조사인가 심각한 회의감이 들었다"며 "사실상 상당한 합의가 이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를 포함한 그쪽 강경파에 의해 회담 자체가 무산되는 것을 보면서 이 국면은 통상적인 원내정치로만 해결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갖게 됐다"고 설명했다.
민 본부장은 "지금 국조가 어떻게 정상적으로 진행돼야 하고 국민의 요구에 어떻게 부응할 것인가에 대해 박 대통령의 인식이 있어야 한다"며 "계속해서 파국을 맞는다면 100% 국민통합을 약속한 대통령이 져야 할 부담이 얼마나 큰가에 대해 스스로 고민하고 판단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이같은 압박 전술과 병행해 원내 협상의 문은 계속해서 열어둔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미 여당과 합의된 일정은 계속해서 진행하며 국조 정상화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국정원 국조는 현재 기관보고(8월5일), 청문회(8월7∼8일), 결과보고서 채택(8월12일) 수순만 남겨두고 있다.
또 이전처럼 순조롭지는 못하겠지만 을(乙)살리기, 각종민생입법 활동을 병행하며 민생을 챙기는 정당의 모습도 최대한 부각시키려 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손에는 민주주의를 살리고 또다른 한손에는 민생을 살리겠다는 김 대표의 포부처럼 정쟁에만 몰두하는 정당이 아니라는 인식을 국민에게 심어주겠다는 포석이다.
민 본부장은 "여야가 합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국정원 국조를 추진한다"며 "원내외 병행투쟁이라고 대표가 말했듯이 국민운동본부가 시청 앞에 차려지는 것이고 국조가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국조가 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압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편으로는 민주주의와 민생국민운동본부라고 이름이 돼 있는데 여기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을살리기, 각종 민생입법 활동 등을 병행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
||
| ▲ 8일 오후 서울 중구 태평로1가 서울광장에서 열린 '민주당 장외투쟁 규탄 기자회견'에서 바른사회여성모임 회원들이 민주당 의원들의 장외투장 중단 및 국회 복귀를 촉구하고 있다./뉴시스 | ||
사실상 장외투쟁의 장기화를 예고한 것이다.
정치권 안팎에서도 민주당이 국가정보원 국정조사 정상화를 촉구하며 원내외 병행투쟁에 나서고 있는데, 이는 국정조사가 끝나더라도 장외투쟁은 적어도 9월은 넘길 것으로 보고 있다.
국정원 국조특위가 국조 기간을 오는 23일까지 8일 더 연장하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증인채택 합의 등 단계적으로 성과를 내고 있지만, 민주당의 궁극적인 목표는 국정원 국조를 넘어서 구체적인 국정원 개혁방안을 내놓는 것이기 때문이다.
국정원 국조가 23일 마무리되더라도 국조를 통해 규명한 사실을 바탕으로 책임자를 처벌하고 국정원의 개혁방안이 나오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한다면 서울시청 광장에 마련된 민주당의 천막당사는 8월을 넘겨 9월까지 갈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만약 국정원 개혁안 마련 등이 지지부진해질 경우 장외투쟁은 더 길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양승조 최고위원은 최근 한 라디오에 출연해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사건 국정조사가 진행되더라도 장외투쟁은 계속될 것"이라며 "민주당이 요구하고 국민들께서 요구하는 목표들이 실현되기 전까지는 국정조사가 정상화 되더라도 장외투쟁을 접을 수 없다"고 밝혔다.
양 최고위원은 "국정조사는 여러 사안을 해결하는 하나의 수단일 뿐"이라며 "실질적으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문제, 국정원 개혁문제, 더 나아가서 대통령 사과문제 등 이런 것은 국정조사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진상규명을 통해서 재발을 막고 제도적으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특히 장외투쟁이 당 지지자들을 결집시키는 동시에 확장성도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실제로 민주당 자체 분석에 따르면, 민주당의 장외투쟁에 대한 지지율은 30%대로 20%대 초반에 그친 당 지지율보다 높고, 당 지지자들의 장외투쟁에 대한 찬성과 반대 비율도 7대 3 수준이다.
장외투쟁은 또 선명야당 이미지를 확보하는 데도 효과적이라는 자체 분석이다. 김한길 대표는 이날 천막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강한 민주당, 선명한 민주당을 당분간 유지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계속이다. 내가 전당대회 때부터 얘기하지 않았나. 강한 민주당, 이기는 민주당, 무쏘의 뿔"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청와대의 자세도 장외투쟁 장기화에 기여하는 주 요인으로 꼽고 있다. 박 대통령이 김한길 대표가 제안한 영수회담을 수용치 않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것.
민주당은 청와대가 단독회담을 5자회동으로 격하시켜 역제안한 데 대해 야당 무시이자 사태해결에 대한 의지가 없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5자회동 당사자들에게도 사전에 아무런 연락이 없이 청와대가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에 민주당은 더욱 불쾌감을 느끼고 있다.
김한길 대표는 이날 노웅래 비서실장을 통해 "제1야당 대표의 단독회담 제안에 대해서 대통령이 사흘 만에 다자회담 제안으로 답한 것은 아쉽다"며 "대통령이 현 정국의 심각성을 직시하고 그에 따른 해법을 진지하게 고민한 결과가 이 같은 5자회담 역제안일 수는 없을 것"이라고 단독회담을 거듭 촉구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도 기자들과의 오찬에서 "우선 내가 5자회담 대상자인데 적어도 나한테는 연락을 했어야 한다. 그런 게 전혀 없었고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이라며 "회담을 제의하는 절차(프로세스)나 내용이 너무나 무지하거나 또는 너무나 무례하거나 둘 중 하나"라고 비판했다.
이처럼 민주당이 국가정보원 국정조사 정상화를 빌미로 장외투쟁을 벌이며 정부여당을 압박하고 있지만, 박 대통령은 미간조차 찌푸리지 않는다. 민생정치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에서다. 박 대통령이 야당의 잇단 공세에 별 대응 없이 오직 민생행보에만 올인하는 이유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강원도를 시작으로 지방 업무보고 일정에 돌입하면서 본격적인 지방 현안 챙기기에 나서고 있다.
취임 이후 지금까지가 주로 국정운영을 위한 틀을 다지기 위한 시기였다면 앞으로 민생 현장을 일일이 살피면서 경제 살리기에 주력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특히 첫 방문지를 강원도로 택하면서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추진 의사도 재확인하는 등 지역 균형발전에 대한 자신의 의지도 다시 한 번 표명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강원 춘천 봉의동 강원도청을 방문해 최문순 강원지사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뒤 강원창작개발센터와 원주 소재 의료기기산업단지 등을 차례로 방문해 일자리 창출 방안과 지역특성화 전략 등을 점검했다.
이번 업무보고는 하반기 들어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이뤄지는 첫 업무보고 일정이다. 박 대통령이 그동안 국토교통부·환경부 업무보고를 받은 세종시를 비롯해 충남 홍성, 광주, 대구, 부산 등을 각 일정이 있을 때마다 방문하긴 했지만 지자체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 대통령은 이번 업무보고에서 “꼭 경제성만으로 지역공약사업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춘천~속초 간 동서고속화철도와 여주~원주 간 복선전철 등의 사업들에 대해 걱정이 많으신 걸로 안다”고 밝혔다.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와 여주~원주 복선전철은 박 대통령의 대선공약에 포함된 이 지역 현안사업이다. 그러나 예비타당성조사에서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결과가 나온 바 있어 강원지역에서는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 불안감을 갖고 있던 상황이다.
 |
||
| ▲ 북한 지도자 김정은 노동당 제1 비서(가운데)가 25일 60주년 '전승절(정전협정체결일·7월27일)'을 앞두고 평양에 있는 조선인민군 전사자 묘지에서 열린 추모행사에 참석하고 있다./뉴시스 | ||
단기적인 관점에서의 경제적 이익만 잣대로 삼을 게 아니라 지역 균형발전 등 중장기적 관점에서 사업을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또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해서는 “동계올림픽이 강원발전의 기폭제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하면서 “어제 국무회의에서도 정부 각 부처가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을 위해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지원을 최우선적으로 챙기도록 지시했다”고 언급했다.
이 밖에도 박 대통령은 업무보고를 마친 뒤 강원지역의 각계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창조경제를 바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방안’과 지역현안 사업에 대한 토론회도 가졌다.
박 대통령이 업무보고를 받는 일정에 나선 것은 지난 4월 이후 3개월만이다. 취임 약 한 달 뒤인 지난 3월21일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업무보고로 시작해 4월30일까지 중앙부처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은 바 있다.
이처럼 박 대통령이 하반기에 들어서면서 각 지방을 돌며 업무보고에 나서는 것은 취임 초 내놓은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활성화 등의 정책과 관련해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효율적 집행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또 새 정부 국정과제 추진을 위해 정부부처 간 협업을 강조하고 있는 박 대통령으로서는 정부 정책이 각 현장에서 원활히 집행되도록 하기 위해 각 지자체들에 대한 업무 조율도 필요한 상황이다.
박 대통령이 국정철학 공유를 강조하고 있는 만큼 각 현장에서도 정부의 기조에 맞게 정책 집행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는 차원과 일맥상통한 부분이다.
최근 취득세 인하 논란에서 드러나듯 지방재정과 관련한 지자체의 우려 등 실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앞으로 이어질 업무보고를 통해 점검이 가능할 전망이다.
아울러 대통령 직속 기구인 지역발전위원회가 본격 출범하면서 그동안 강조해온 지역 균형발전에 대한 박 대통령의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행보로도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지역발전은 새 정부의 중요한 국정목표”라며 “새 정부에서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대폭 줄이면서도 지역발전위를 새롭게 만든 이유는 그만큼 지역 균형발전을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이 첫 업무보고 일정으로 강원지역을 택한 이유는 국민통합 및 지역균형발전 등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우선 표면적으로는 이어진 장마 속에 최근 춘천 등에 쏟아진 폭우로 인해 이 지역이 큰 피해를 입은 점이 고려됐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박 대통령도 “강원도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정부는 조속히 피해 복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지원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 박 대통령이 강조하고 있는 지역 균형발전을 반영한 의미도 커 보인다. 강원도가 전국에서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인 점을 감안해 균형발전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특히 박 대통령의 대선공약 등과 관련한 지역 현안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경청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박 대통령이 춘천~속초 간 동서고속화철도와 여주~원주 간 복선전철 등을 직접 언급하면서 “경제성만으로 지역공약사업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언급한 것은 이 같은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강원도의 정치적 특성도 첫 방문지로 선택하는데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강원도는 전통적으로 특정 정당에 치우쳐있다기보다 그때마다 표심에 따라서 성향이 좌우되는 지역이기도 하다. 특히 영동과 영서 등은 표심에 상당한 지역적 차이를 나타내기도 한다.
최근에는 여당에 몰표를 준 지역이지만 2010년 이광재 전 지사에 이어 2011년 최문순 지사가 당선되는 등 야권 후보가 도지사에 당선되면서 야당 소속 도지사가 도정을 이끌어가는 곳이기도 하다.
이처럼 다양한 지역적 특성을 감안할 때, 국민대통합을 이루겠다는 박 대통령의 약속과도 다소 부합된다는 점이 이번 방문에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밖에도 박 대통령이 과거 강원도와 가진 인연도 어느 정도 찾아볼 수 있다. 박 대통령은 퍼스트레이디 역할을 하던 1975년 10월14일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과 함께 강원 횡성에서 열린 영동고속도로 준공식에 참석했다.
또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대선 경선후보 시절인 2007년 7월에는 강원도청 앞 광장에서 동계올림픽 개최지 선정 결과를 기다리다가 평창의 유치 실패 소식을 듣고 도민들을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기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야당의 집중공세에도 민생행보를 늦추지 않는 박 대통령에게 국민들은 신뢰와 성원으로 보답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에는 따끔한 채찍을 내렸다.
민주당과 박 대통령의 거리행보는 비슷하지만 그 속내는 확연히 다르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거리로 나선 이유는 사실상 정권 발목잡기용이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도 아랑곳없이 지방 곳곳을 헤매는 것은 국민들의 가려운 곳을 직접 보고 챙기겠다는 ‘소통정치’의 실천이다.
비슷한 거리행보지만 감춰진 속내는 극명하게 갈리는데, 국민들이 먼저 알아챘다. 민주당과 박 대통령이 각각 다른 목적을 위해 거리로 나설 무렵 한 여론조사 기관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이 같은 민심을 그대로 읽을 수 있었다.
당시 조사에서 국정원 국정조사 증인 채택 불발로 장외투쟁을 선언하고 거리로 나선 민주당에 대한 국민들의 시선은 냉담했다. ‘박근혜 대통령 발목잡기’라는 비난이 쏟아지면서 민주당의 지지율은 바닥을 쳤다.
 |
||
| ▲ 일본 신주쿠(新宿)의 신오쿠보(大久保)에서 일본 우익 단체 회원들이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 군복을 차려입고, 일본 전범기인 욱일승천기를 들고 반한 시위를 벌이고 있다./뉴시스 | ||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의 7월 다섯째 주 주간집계에 따르면 취임 후 첫 여름휴가를 보낸 박 대통령의 취임 23주차 국정수행 지지도는 1주일 전과 동일한 62.4%를 기록, 2주 연속 60%대를 유지했다.
정당지지율에서는 새누리당이 0.8%p 상승한 46.8%, 민주당은 2.5%p 하락한 23.2%로 나타나, 양당 격차는 23.6%p로 벌어졌다. 국정원 국정조사 증인 채택 불발로 장외투쟁을 선언한 민주당은 지지율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줄 곳 발목잡기에 필사적인 모습을 보였던 민주당이 장외투쟁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며 여론에 동정표를 호소해봤지만, 박 대통령이라는 거대 장벽을 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박 대통령의 후광에 오히려 여당인 새누리당의 지지율만 높여주는 꼴이 됐다.
안에서 민주당의 발목잡기 정치가 이어질 즈음 밖에선 북한과 일본이 때맞춰 박 대통령을 압박했다. 정권 초반 한때 북핵 문제로 한반도에 위기감을 고조시켰던 북한은 ‘북핵카드’가 박 대통령에게 먹히지 않자 애꿎은 개성공단을 물고 늘어지면서 시비를 걸어왔다.
북핵 때와 마찬가지로 이때도 박 대통령은 단호했다. 철부지에 지나지 않는 20대의 김정은이 상대하기에는 매치 자체가 안 되는 게임이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밀당(밀고 당기기)외교’를 잘한다는 북한이지만 결국 꼬리를 내렸다.
그러자 박 대통령은 기다렸다는 듯이 북한의 손을 잡아줬다. 이에 북한은 오는 14일 열리는 개성공단 7차 실무회담에서 좋은 결실을 이룰 수 있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우리 정부에 전해왔다.
북한은 지난 8일 오후 5시40분 판문점 연락채널을 통해 박철수 중앙특구개발총국 부총국장 명의의 통지문을 우리측 수석대표인 김기웅 통일부 남북협력지구지원단장 앞으로 보내 우리 측의 통지문을 잘 받았다고 통보해왔다.
앞서 정부는 이날 오전 10시40분께 판문점 연락채널을 통해 우리 측 수석대표 김기웅 통일부 남북협력지구지원단장 명의의 통지문을 박철수 중앙특구개발총국 부총국장 앞으로 보내 북한이 전날 제의한 7차 실무회담을 공식 수용한다는 입장을 통보했다.
박 대통령의 원칙과 신념이 확고한 대북정책에 국민들도 아낌없는 박수갈채를 보냈다. 이는 최근 여론조사결과에서 나타났는데, 우리나라 국민의 2명 중 1명은 박근혜 정부의 대북 정책에 만족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달 1∼19일 전국 성인 남녀 1200명을 대상으로 한 '2013년 통일의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의 대북 정책에 만족한다고 답한 사람은 52.3%로 집계됐다. 이명박 정부 말기인 지난해의 34.3%보다 20%가량 높다.
연구원은 "개성공단과 남북협상에서 박근혜 정부가 보여준 원칙 견지와 의연한 태도에 대한 지지라고 할 수 있으나 보다 근본적으로는 북한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 인식이 증가한 데 따른 반사이익 효과 때문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세계 최고를 자랑하는 북한의 ‘밀당외교’를 초극강의 같은 수로 간단히 제압한 박 대통령은 멀고도 가까운 이웃나라 일본의 연이은 도발에는 또 다른 수로 응대하고 있다. 쉽지만 결코 아무나 할 수 없는 원칙과 신념의 외교다.
사실 일본의 도발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앞선 정부에서도 그랬고, 또 그 앞의 정부에서도 같은 일을 겪었다. 그때마다 우리정부는 힘없이 당해야만 했고, 국민들은 울분을 삼켜왔다.
마찬가지로 일본은 새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으레 그랬던 것처럼 독도문제를 시비삼아 도발을 해왔고, 신사참배로 도발의 강도를 높였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달랐다. 곧바로 행동에 들어갔다. 지난달 27일 한국에서 열린 정전 60주년 행사에서 일본 측 인사를 찾아볼 수 없었던 게 그 이유다. 아예 초청자체를 안한 것이다. 관례적으로 비공식적으로나마 초청을 하는 게 상대국에 대한 예의인데, 그럴 가치가 없다는 게 박 대통령의 판단이다.
당시 일본 교도통신은 서울에서 열린 ‘정전 60주년 기념식’에 일본 정부 관계자가 초대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26개 나라나 초대됐는데 일본은 빠졌다. 기념식에 초대된 나라는 유엔군 참전 21개국과 중립국감시위원회 참여 4개국이다.
교도통신은 일본이 한국전쟁 당시 유엔군으로 참전하지는 않았지만 미군을 지원했다는 사실은 확실하다고 전했다. 기뢰 제거 작업을 벌이던 일본인이 숨진 사실을 예로 들었다. 그런데도 한국 정부가 비공식적으로도 일본에 행사 참석을 타진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박 대통령의 원칙과 신념외교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최근 독도를 상대로 자국민 대상의 여론 조사를 실시한 일본 정부의 행태를 규탄하고, 주한 일본대사관 정무공사를 아예 불러들여 잘못을 따끔하게 야단쳤다.
앞선 정권들과는 대일외교정책이 확연히 달라졌다. 일본의 독도 도발에 사실상 외교단절이라는 초강수도 서슴지 않는다. 양국의 지나친 맞대응에 다소 우려의 목소리도 새어나오지만 극소수다. 대다수 국민들은 박 대통령의 원칙과 신념의 외교에 무한신뢰를 보내고 있다.
박 대통령은 자신의 원칙과 신념에 국민들의 신뢰까지 더해지자 마침내 섬나라 쪽발이 기질을 내보이며 추접한 도발을 일삼는 일본에 극강의 일격을 장착해 발사대에 올려놨다.
“일본이 거울을 보고 책임 있는 역사의식을 가져야 할 때”라면서 누누이 강조했음에도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자 응분의 대가를 돌려준다는 게 박 대통령의 생각인데 취임 뒤 처음 맞게 되는 8·15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이뤄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 박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에는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이유다.
정치권 안팎에선 박 대통령이 일본의 과거사 문제나 독도·종군위안부 문제 등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이미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다만 그 수위가 어느 정도 일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일본은 아소 다로(麻生太郞) 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의 '나치식 개헌' 발언, 동아시아컵 축구대회 응원 논란과 관련한 시모무라 하쿠분(下村博文) 문부과학상의 '민도(民度)' 발언 등으로 문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독도를 두고 국민여론조사까지 벌이고 있는 마당이어서 대일관계가 극도로 좋지 않은 상황이다.
박 대통령은 앞서 지난 3·1절 기념사에서는 "21세기 동아시아 시대를 함께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역사를 올바르게 직시하고 책임지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며 일본 측에 과거사 문제 정리와 태도 변화를 촉구한 바 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의 거듭되는 태도변화 요구에도 일본은 섬나라 쪽발이 근성을 버리지 못하고 추잡한 도발을 계속해대고 있다. 집나간 야당과 철부지 북한을 한손에 쥐고 어르고 달랬던 박 대통령이 일본의 개짓거리에 맞서 또 어떤 어메이징한 외교력을 보여줄지 기대하게하는 대목이다.
8·15 광복절을 통해 전 세계가 인정한 ‘철의 여인’의 위대한 통치능력을 다시 한 번 만천하에 보여 일본스스로가 박 대통령의 발 아래에 무릎을 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래본다.
강성태 기자 stkitty@hanmail.net
<저작권자 © e시사코리아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