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지 이우근편집위원

그래서 중앙정부는 지방수령이 백성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법을 목민심서에 담았다. ‘부임’에서부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 실천 법’ ‘자신을 바르게 처세하는 법’ ‘공적인 일을 수행하는 법’ ‘백성을 사랑하는 것’ ‘아전들을 단속하는 법’등 세금, 예절, 군사, 재판, 그리고 흉년에 백성을 구제하는 법과 퇴임후까지를 기술하고 있다.

여야가 지난 6월 합의한 국정원 국정조사도 제대로 진행시키지 못하는 판국에 뭘 기대하랴.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서로 대화재개와 국정조사 정상화 노력을 다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으나 설령 합의에 이르더라도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결과를 내놓을 수 있을지는 회의적이다. 45일로 예정된 조사기간 중 서로 헐뜯고 싸우느라 한달을 허비하고도 극한 대립으로 치닫는 마당이다.

민주당은 1일부터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천막의총을 열고 대여 장외투쟁을 시작했다. 당내 강경파야 깃발을 올렸다고 자찬하는 모양이지만 국민의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 길거리 투쟁에 호응할 시민은 민주당의 생각보다 적을 것이다. 푹푹 찌는 날씨에 애꿎은 시민을 고생시키고 교통체증을 유발해 불쾌지수만 높인다면 안 하는 만도 못하다. 이미 대선에 불복하는 게 아니다.‘와 서해 북방한계선(NLL) 사수 의지를 다 밝히고도 지지율이 왜 올라가지 않는지 곰곰이 생각해봐야 한다.

새누리당이라고 해서 잘한 것은 없다. 말로는 정쟁중지와 민생우선을 앞세우면서도 대화국면의 고비 때마다 민주당 이상의 강경론을 고집했음을 국민은 기억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높은 지지율에 고무돼 오만에 빠지지 않았는지를 뒤돌아 보고 반성해야 한다. 국민들에게 국정조사 의지가 없는 것으로 비치지 않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볼 일이다.

여야의 강경대치는 단기적으로 정파의 이익을 가져다 줄지 몰라도 국가와 국민에게는 백해무익이다. 정치 난기류에 대한 국민의 한탄은 정치권에 대한 불신, 정치행위에 대한 염증으로 번지고 있다. 높은 지지율마저 국민들의 살림살이가 펴지지 않는 한 일순간의 신기루처럼 날아가기 마련이다. 정치권은 민생우선을 말하기 전에 정치현안을 우선 해결해야 한다. 오만과 거리의 정치대결에서 당장 벗어나라고 강력하게 권고 한다.

목민관은 임금의 뜻에 따라 백성들을 보살펴야 하는 직책인 동시에 모든 면에서 모범이 되어야 하는 자리이기도 하다. 그래서 목민관은 부임할 때부터 검소한 복장을 해야 하며, 백성들에게 폐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나라에서 주는 비용 외에는 한 푼도 백성의 돈을 받아서는 안되고, 일 처리할 때는 공, 사를 구분해야 하며, 아랫사람들이 자신 모르게 백성을 괴롭히는 일이 없도록 단속해야 한다.

현재 지방자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의 지도자들이 지켜야할 덕목이 그대로 나열돼 있다. 부임(赴任), 율기(律己), 봉공(奉公), 이전(吏典), 호전(戶典), 예전(禮典), 병전(兵典), 형전(刑典), 공전(工典), 진황(陳荒), 해관(解官)의 12편으로 나누었다. 각 편은 다시 6조로 나누어 모두 72조로 편제되어 있다.

다산의 애민(愛民)사상을 5등급으로 구분 정리한다면 다음과 갖다.

1, 양노(養老)에 두고 노인들이 안락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보살펴야 하고,
2, 유아(幼兒)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하며,
3, 장애인, 병자, 홀아비, 과부 즉 사궁지수(四窮之首)를 꼽았고,
4, 가난한 백성,
5, 상가(喪家)백성, 등 재난당한 백성을 돕는 것으로 되어있다.

오늘날 현실을 바라볼 때 21세기 목민심서의 부활이 절대적으로 요구되며, 동시에 공직자들의 청렴, 공과 사를 뚜렷하게 구분 지을 수 있는 지침서는 아닐까 한다.

끝으로 필자가 한마디 한다면 다산 정약용과 같은 목민(牧民)관이 이 나라 곳곳에 나와 애민(愛民)정치를 해야 한다. 법을 어겨가며 딴따라 짓을 하고 있는 야당은 필요 없다. 그렇다고 하여 새누리당도 눈치보기에 급급한 것은 분명 짚고 넘어가야할 판이다. 박근혜 정부 뜻에 따라 국민에 대한 봉사를 더욱 철저하게 하고 국민이 편안히 살 수 있도록 복지정책에 매진 해야 한다고 크게 말하고 싶다.

이우근 편집위원  lwk13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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