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저널/ 채상훈 기자］기장군(오규석 기장군수)은 오는 9일 19:00 일광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일광면 이천리 870번지 일원 지적 불부합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올해 첫 지적 재조사를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일광면 이천지구 지적 불부합지역(등록사항정정대상토지)은 한 마을이 현장경계(담장, 울타리등)와 지적도상 경계가 일치하지 않아 지적 경계 분쟁 등이 많았고, 건축허가 등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많은 곳이었다.

기장군에서는 주민설명회를 통하여 일필지 조사 등 지적위성측량 성과에 따른 경계와 면적 결정에 있어서 토지소유자 각각에게 한 치의 오차 발생이 없도록 지적측량 등 행정력을 지원하게 된다는 것을 설명하고 주민협의회를 등을 통해 주민의 협조를 구할 계획이다.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선정은 지적재조사를 통해 지구내 토지 소유자 3분의2 이상과 토지면적 3분의2 이상 동의를 받아 기장군에서 지구 선정 요구에 의하여 부산광역시장이 지정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장군 관계자는 “지적재조사를 통하여 등록된 지적경계와 실제 점유현황의 불일치를 해소함으로써 지적 경계분쟁으로 인한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개별 토지의 가치를 상승시켜 개인 재산권 행사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채상훈 기자  cshscuba@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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