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지 이우근편집위원

인천시는 지난 2007년 ㈜에잇씨티와 용유-무의개발사업에 대한 기본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에잇시티는 2030년까지 총 사업비 317조원을 투입해 호텔복합리조트와 한류스타랜드 등 세계적인 복합 관광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해왔다. 그 동안 증자에 실패한 ㈜에잇시티는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의 토지와 세종시 토지에 대한 등기 작업에 나섰지만 끝내 지난달 31일까지 자금을 증자하지 못했다.

총사업비가 정부 1년 총예산에 버금가는 317조원으로 단군 이래 최대 개발 사업으로 불렸던 인천 용유·무의도 (주)에잇시티사업이 추진 6년 만에 끝내 무산되고 말았다. 호텔복합리조트, 한류스타랜드 등을 조성하는 이 개발 사업은 토지 보상비만도 10조원이 넘어 2007년 사업 초기부터 실현 가능성에 의구심이 제기돼왔다.

인천경제청은 사업 시행자인 (주)에잇시티가 기한 내 증자에 실패함에 따라 2007년 7월 체결한 사업 기본협약을 8월 1일자로 최종 해지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영종경제자유구역 안에서 인천경제청이 추진하는 사업 중의 하나이고, ㈜에잇시티는 이 사업을 추진하는 특수목적법인이다.

오는 8월 30일부터 개발행위 제한을 허용해 건축물의 신-증-개축이 가능하도록 하고, 11월30일부터는 유원지, 관광단지로 지정된 개발용도도 해제하기로 했다. 인천경제청은 그동안 재산권 행사 제한 등 많은 고통을 인내한 주민들께 사과 했다. 그러면서 일괄 보상, 일괄 개발, 단일 사업자 방식을 바꿔 부분 개발, 사업 주체 다양화방식으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새로운 민간기업 등에 사업 참여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했으나, 경기침체 속에 투자를 꺼리는 분위기인데다 기반시설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탓에 투자자들이 나설지 의문시 되었다.

에잇시티 사업은 총사업비가 우리 정부 1년 예산(2013년 342조원)에 육박하는 317조원이고, 사업면적은 마카오의 3배 규모인 79.5㎢이다. 이 사업은 토지 보상비만도 10조원을 웃돌 것으로 평가돼, 사업 초기부터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던 사업 이였고, 에잇시티가 증자 시한인 지난해 말 자본금 400억 원조차 마련하지 못해 단군 이래 최대 사기극이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왔지만, 시작단계부터 인천시는 이를 무시한 무리한 사업이었다.

최대 피해자는 사업지구에 묶인 3000여 가구 주민들이다. 1999년 용유-무의 관광단지 구상이 나온 이후 이들은 14년간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왔고, 상당수 주민은 개발 기대감에 사업부지 땅을 담보로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았다. 개발 사업이 오래도록 진척되지 않으면서 대출금과 이자는 3400억 원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해당 주민들 금융권에서 상환 압박이 한꺼번에 올 것이고, 이에 대한 대책도 없이 갑자기 협약을 해지하는 바람에 지역 주민들의 충격이 너무 커 멍한 상태다.

독일계 캠핑스키 등이 참여한 에잇시티는 이날 보도 자료를 내어 인천경제청이 2007년, 2008년 맺은 기본협약과 주주협약 내용대로 인허가 절차와 기반시설을 갖추지 않았다. 인천경제청의 계약 해지 결정을 수용할 수 없고, 국제소송도 불사하겠다고 천명 하고 있다.

대한민국 1년 예산에 해당되는 317조원 투자해서 리조트 호텔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완전 바보가 만들어도 이보다 더, 잘 만들었을 것이다. 317조원 투자하면 1년 은행이자보다 적은 3%이익 낸다면 9조원씩 이익 낼 수가 없는? 한마디로 엉터리 사업계획 이었다.

차라리 10조원만 투자해서 세계 최고의 신디즈니랜드와 호텔 만들면 1년에 5%이상 이익이 나고 해외관광객등 엄청난 관광수입 올리는데 무슨 리조트와 호텔 만드는데, 317조원이냐? 그리고 무슨 이익을 낸단 말인가? 한마디로 사기 가능성 높은 사업이었다.

필자가 한마디 한다면 인천의 허와 실을 파악하지 못하고 허황되게 추진한 달콤한 정책들이 많았고, 그러니 결과는 빚더미에 앉을 수밖에 없었다. 그 부담은 몽매한 국민과 인천시민들 몫이 되어 버렸다. 이런 경우 누가 책임을 지는 것인가? 그것은 명백한 한 마디다. “이명박정권이 저질러놓은 이러한 일들이 박근혜정부에 전가되어 박근혜호가 항해 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해서는 안 될 것이다”라고.

이우근 기자  lwk13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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