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저널 강성태 기자]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약속이 취임 5개월여 만에 하나 둘씩 현실이 돼 가고 있다. 국민들이 취임 초기 잇단 악재에도 박 대통령에게 무한 신뢰를 보내는 이유다.

안전행정부는 2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4대악 국민안전 체감도 조사결과’를 발표했는데, 국민 70%가량이 새정부 출범 이후 우리나라 사회 전반에 대해 안전하다고 생각하거나,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 사진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7월 24일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원주 동화첨단의료기기산업단지에 방문해 밝게 웃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청와대)

조사결과 우리나라 국민 중 38.1%는 새정부 출범 이후 ‘안전정책이 강화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29.2%는 보통이다, 29.8%는 강화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학계 등 관련 전문가들은 66%가 강화되었다, 23%는 보통이다, 10%는 강화되지 않았다고 응답해 강화됐다는 의견이 많았다.

또 일반국민 중 24.2%는 우리나라 사회 전반에 대해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44.6%는 보통이다고 답해 66.8%가 박근혜 정부의 안전정책에 손을 들어줬다. 반면 안전하지 않다고 응답한 국민은 30.4%에 그쳤다.

그러나 안전 취약계층에 속하는 중고생들은 안전하지 않다가 52.2%로 절반 이상을 차지해 안전체감도가 다소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4대악 중 최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분야로는 국민, 전문가, 중고생 모두 성폭력과 학교폭력을 가장 많이 지목했다.

성폭력에 관해서는 일반국민 54.3%, 전문가 41%, 중고생 52.7%가 안전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일반국민과 중고생은 ‘가해자 처벌과 재범방지 노력이 미약하다’고 응답했으며 전문가는 ‘예방교육 부족 및 성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꼽았다.

정부의 성폭력 대책에 대해서는 일반국민 48.1%, 전문가 58%, 중고생 33.1%가 효과가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폭력에 관해서는 일반국민 68.6%, 전문가 70%, 중고생 56.7%가 안전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학교폭력으로부터 안전하지 않은 이유로 일반국민과 중고생은 ‘가해자 처벌과 재범방지 노력이 미약’하다는 점을 꼽았으며 전문가는 ‘예방교육 부족 및 학교폭력에 대한 잘못된 인식’ 때문이라고 답했다.

정부의 학교폭력 대책에 대해서는 일반국민 50.5%, 전문가 55%가 효과있다고 응답한 반면 중고생은 21%만 효과있다고 응답해 학교현장에서 안전 체감도가 높은 대책에 관한 실태분석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가정폭력에 대해서는 일반국민 65.7%, 전문가 68%, 중고생 55.7%가 안전하다고 응답해 성폭력·가정폭력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행부는 앞으로 일반국민은 매월, 전문가와 중고생은 분기별로 체감도 조사를 실시하고 6개월마다 월별 조사결과의 평균값과 추세, 목표관리지표 실적 등을 국민들에게 공개할 방침이다.

이경옥 안행부 제2차관은 “안전정책조정회의를 통해 중고생을 비롯한 안전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안전대책을 강화하고 아울러 국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현장중심 안전대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성태 기자  stkitt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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