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저널/ 이우근 기자］포항해양경찰서(서장 박종철)은 관할 지자체에 허가를 받지 않고, 어선을 임의로 불법 개조하고 또한, 정부에서 수산자원보호를 위해 사용방법을 규제한 규정을 무시하고 조업한 동해구 중형트롤어선 D호 등 총 23척의 소유자 김 모씨(57세)등 44명을 어선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이 어선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부산 등 타 지역 조선소에서 선미(어선 뒷부분) 구조를 뜯어 고쳐, 철판을 연결하는 방법으로 어선원부에 등록된 길이보다 선체길이 1~3미터 가량을 연장하고 선미경사로를 설치하는 등 어선을 불법으로 개조하였고, 이를 통해, 舊 해양수산부에서는 어업강도(어획량)가 타 어선들에 비해 월등히 높아 영세어업인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수산자원보호 등을 이유로 이들 어선에 대하여 그물을 어선 현측(어선의 옆 부분)으로 투?양망하도록 조업방법을 제한 했음에도 변칙적 방법(선미식 조업)으로 불법 조업하여 어족자원을 고갈시키고 막대한 이윤을 창출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렇게 벌어들인 수익금은 어선 소유자가 60%, 선장(선원 포함)이 40% 비율로 분배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번에 검거된 트롤어선 중에는 채낚기 어선 W호 선장 A씨(51세)로부터 집어비*(일명 : 불값) 명목으로 공조조업 하여 부당이득을 챙기 경북 동해안 일대 트롤어선 뿐만 아니라, 강원도 트롤어선(10척) 까지 적발되었다.

한편, 포항해양경찰서는 이번 사건은 국민생활 구석구석까지 파고든 무질서, 구조적인 부조리와 변칙행위에 대하여 강력한 단속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앞으로 영세어민의 생업보장과 어족자원 보호 등을 위해 불법조업에 대해서는 더욱 강력히 단속할 방침이다.

이우근 기자  lwk132@naver.com

<저작권자 © e시사코리아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