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저널/송윤종기자］발전소 주변지역의 범위 확대와 보조사업 지원근거강화를 위한 법률 2건이 7월 31일 국회에 제출 됐다.

김태흠 국회의원(보령, 서천 지역구)은 전기요금 보조사업 지원근거를 강화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2건을 7월 31일 국회에 제출 했다고 했다.

법률안에는 지원대상인 발전소 주변지역을 발전기 설치지점이나 설치될 지점으로부터 반지름 8km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하여 현행 발전소 주변지역의 범위는 발전기가 설치돼 있거나 설치될 지점으로부터 반지름 5km 이내의 육지 및 섬지역이 속하는 지역을 확대 했다.

지원사업의 종류(기본지원, 특별지원, 홍보, 기타)와 관련해서도 주민 모두에게 지원 가능한 전기요금 보조사업을 기본지원사업과 독립된 항목으로 규정하여 전기요금 보조사업의 지원 근거를 강화 했다.

송윤종 기자  ehyun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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