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민참여연대와 사천지역발전협의회 소속 회원들은 25일 오전 10시30분 사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정책금융공사가 KAI 지분을 매각해 민영화를 추진하는 데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이들은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항공우주산업은 선진국형 지식기반산업이자 21세기 국가핵심성장동력산업으로 항공 인프라가 잘 갖춰진 사천 일대를 핵심축으로 개발해 낙후된 서부경남 균형발전을 도모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밝혔다.

회원들은 이어 "그런데 박 대통령 취임 후 6개월도 지나지 않아 공적자금 회수를 위해 KAI 민영화를 재추진하는 정책은 신중하지 못한 행위"라고 주장하며, KAI 매각에 반대하는 이유를 조목조목 밝혔다.

정부주도형 산업인 항공우주산업은 투자비가 많이 들고 투자비 회수기간이 길어 기술개발단계인 국내 항공산업은 민영화가 부적절하고,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핵심 방위산업을 민영화하는 것은 철회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KAI 민영화는 특정 재벌회사에 소유권을 넘기는 행위이자 민간업체에 국책사업 독점권을 부여하는 것과 다름없고, 국가가 주요 수요처인 항공산업 특성상 민간기업이 추진하면 특혜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국제사회에서 국가 위상이 걸린 항공산업은 국가에 의해 주도적으로 육성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KAI가 자체적으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출 때까지 공기업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김용수 기자  yskim0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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