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지 이우근 편집위원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24일 국회 국정원 국조 특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기관보고 후 의사진행발언을 신청, 국정원 국정조사가 진행 중인데, 국정원 요원들이 아직도 국회 출입을 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 한 것으로 전해져 있다.

박 의원은 어제 우연히 국회 마당에서 국정원 정보를 수집하는 요원을 만났다‘며, 국정조사가 실시되는 마당에 국회에 아직도 정보요원이 출입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위원장이 국회의장에게 요청해서 국정원 직원의 국회 출입을 막아 달라‘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또한 박 의원은 제가 알기로는 10여명이 국회 표찰을 받아서 출입하고 있고, 의원별로 배정 돼 있는 것으로 안다며, 국정원 요원의 출입도 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딱 잘라 강조했다고 한다.

새누리당 조명철 의원은 무엇이 잘 됐고, 무엇이 문제인지를 객관적으로 들어보고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그런데 박 의원은 국정원 국정조사를 시작하기도 전에 통상적으로 진행되는 문제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서 마치 결론이 된 것 저럼 말하고 있다며, 시작 전에 하는 것은 부적절 하다고 지적 했다는 후문이다.

적어도 대한민국 민주주의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선진국 그룹에서는 이러한 일이 없을 것 같다. 국회의원들 스스로 신성한 의정단상이니 뭐니 하면서, 세계 10위권 안팎의 경제력을 자랑하는 나라에서 창피스럽게도 국회의 수준이 너무 그에 걸맞지가 않다. 이런 행위에 그럴만한 배경이 있다는 것을 모르지는 않지만, 제발 대국적인 성찰들을 해보면서 국민을 영광스럽게 하는 국회가 되도록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 소수는 승복하지 않고, 다수는 힘으로 밀어붙이니까 소리가 날 수밖에 없다. 또 싸움이 생기고 파탄이 난다. 힘도 없는 소수가 다수를 꺾으려는 억지를 부려서도 안 되지만 그렇다 해서 과반의석을 넘게 가진 다수당이 의안을 변칙으로 날치기 처리하는 것은 누가 봐도 졸렬하고 치사하며 더 창피스럽다. 위급한 국가 안위의 문제도 아니고 국민이 죽고 사는 다급한 민생의 문제도 아닌데, 좀 뜸도 들이고 분위기도 잡아가면서 여유롭게 처리하면 안 됐던 것인가.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국회가 아니라 국민이 자신들의 손으로 뽑은 국회의원과 국회에 대해 배신감과 절망감을 느끼게 하는 국회다. 국민이 다수당을 만들어 줄 때 다수 힘으로 어떤 방법이라도 동원해서 무엇이든 하라는 절대 권능을 준 것이 아니다. 소수당 의원의 얘기쯤은 무시해도 좋다고 다수당을 만들어 준 것이 아니다. 민주주의가 좋은 것은 소수 의사도 존중받을 수 있기 때문이 아닌가. 다수당이 교만하면 소수당은 절대로 승복하지 않는다.

더는 욕심일지 모르지만, 국회가 국력과 경제력의 외형 만큼만이라도 성숙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소수도 지나친 억지를 부려서는 안 되지만 다수당에는 인내심과 도량이 있는 정치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설사 소수의 발언과 주장이 거슬린다고 해도 집어치워, 그만 내려와, 끌어내, 하지 말고 입이 말라 더 말하라 해도 못할 때까지 진지하게 경청해 주는 인내심과 도량을 보여줄 수는 없는가.

그러기 전에는 국회에 평화는 없을 것 같다. 국회가 여야 대립과 갈등으로 세월을 보내면 그것은 곧 사회갈등, 지역갈등을 더욱 부추기는 일이 되며 국민통합을 요원하게 하는 일이라는 것을 국회의원 스스로 너무 잘 아는 일이지 않은가.

필자가 한마디 거든다면, 국민이 뽑아 국회로 보냈으면 정당, 파당의 이익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여야가 국리민복을 위한 최대공약수를 생산해내는 데 최선을 다해 주어야 하며, 국민을 영광스럽게 하는 국회가 되어야 한다. 제발 국민에게 고통과 스트레스를 안기지 마라. 이번 국회에 꼭 부탁하고 싶은 말이다.

이우근 편집위원  lwk13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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