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저널/경남=김용수 기자】남강댐 운영수위 상승 결사반대 사천시민대책위원회(위원장 박종순)가 23일 오전 10시30분 사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남강댐 사천만 홍수방류 피해대책을 정부에 강력 촉구했다.(사진)

국토교통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남강댐 사천만 홍수방류 피해대책을 조속히 강구하라! 그리고, 사천시는 전면에 나서 남강댐 물 폭탄으로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피해 주민들의 문제 해결에 대한 책임의식을 갖고 남강댐 운영수위 상승 결사반대 사천시민 대책위와 소통하면서 공동 대을 하라! 지금의 미온적인 대응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목청을 높혔다.

대책위는 "정부가 남강과 낙동강 하류 상습적인 침수 피해방지를 위해 1969년 남강댐을 건설하면서 남강댐 방류 수계도 아닌 사천만으로 전대미문의 인공홍수 방수로를 설치해 44년간 사천공군부대 군사시설과 사천시 관내 저지대 농경지, 주택의 침수피해를 발생케 하고 있다" 고 지적했다.

뿐만아니라 "사천만을 황폐화시켜 남해안 연안은 물론 어패류의 산란장인 '사천만(灣)이 죽음의 바다로 변해 어족씨를 말려 지역경제까지 위축으로 몰아 피해 주민들이큰 어려움에 처해 있다. 대책위가 피해대책을 수없이 호소하고 있는데도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는 직무유기이며, 군사시설 파괴 방조에 의한 이적행위로 볼 수 있다" 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천시의 미온적 대응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며 "전면에 나서서 남강댐 물폭탄으로 생존권을 위협받는 사천시민들의 피해문제 해결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대책위와 공동 대응하라"고 촉구했다.

또 대책위는 "국토교통부와 한국수자원공사, 기획재정부, 경상남도, 사천시 남강댐 운영수위 상승 결사반대등 사천시민 대책위원회와 피해대책 및 보상협의회를 가질 것을 제의하면서 다음과 같은 문제 제기를 했다.

1. 정부는 남강댐을 건설하면서 댐 홍수 방류 수계도 아닌 사천만으로 전대미문의 댐 홍수 조절 인공방수로를 축조해 44년간 엄청난 홍수 방류로 인해 사천만 저층에 토사와 쓰레기 180cm 가 퇴적 돼 만조시와 홍수가 겹칠 때는 사천만 인접 수많은 농경지와 가옥 침수가 되풀이 되고, 사천만 수계인 하천이 역류현상으로 범람, 제방 월류 등 붕괴되는 피해가 매년 발행하고 있다.

2. 남강댐 사천만 최대홍수계획 방류량은 3,250m3/sec로 설계돼 있으나, 남강댐 홍수 방류로 인한 토사와 각종 쓰레기 등이 해저와에 퇴적돼 해수면이 상승돼 현재 만조시 2,000m3/sec 을 방류 해도 서포, 곤양,축동, 사천, 사남. 용현, 남양동 일대 저지대 농경지 침수피해와 사천 1,2산업단지 및 사천읍 저지대 주택, 공군부대와 비행, KAI, 두원중공업 등이 침수 위험속에 있는데도 방치하고 있는 이유를 밝혀라!

만약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직무유기 등 군사시설 파괴 방조에 따른 이적행위로 고발 조치 할 것이다.

3. 사천만 일원은 남강댐 인공방수로를 건설하면서 해양환경영향평가에 의해 남강댐 홍수 방류로 인해 어업피해가 있다고 해 어민들에게 어업권 피해보상 및 소멸보상을 실시한 해역으로 어업 면허허가를 할 수 없는 해역이다.

이런데도 계속 홍수를 방류하면서 가두리양식장 어업 면허허가를 처분한 행위는 법리에 위배되는 행위(배임행위)이므로, 이로 인한 어업권 피해는 국토교통부와 한국수자원공사가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또한 남강댐으로 하여금 면허허가를 처분해 1993년 사천시로 연안관리 업무를 이관했다. 이는 원인행위가 불법 행위이므로 부관이 효력을 가질 수 없으며, 경남도에서도 또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4.하도개량사업으로 남강댐 유역 주변 저지대 농지를 조성해 분양한 사천시 곤명면 녹차단지 나무가 남강댐 수위로 파이핑 현상으로 나타나 생육불량ㅇ로 고사하는 등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농민들이 대책을 호소하고 있는데도 이를 외면하는 행태는 묵과할 수 없는 직무유기므로 대책을 촉구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수자원공사가 남강댐 계획홍수위가 46m 인데도 불구하고, 43m를 낮게 농지를 조성한 것은 농지로써 가치성을 가질 수 없는데도 이를 농민들에게 분양한 것은 사기행위로, 이에 대한 피해보상과 피해대책에 따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특히 1999년 보강댐 준공이후 2000년 빈도 최대계획홍수유입량(댐 유입)10.400m3/sec을 2000년 태풍 태풍 루사시 최대 홍수량이 14.818m3/sec, 2003년 태풍 매미 12,082, 2006년 태풍 위니아 12,414, 등은 최대홍수계획 유입량을 초과하고 있어 유사시 댐 붕괴 방지를 위해 사천만 최대계획홍수 방류 3,250, 보다 많은 홍수 방류가 불가피해 지난 2000년 루사 태풍 때 사천만 홍수최대방류 3,250을 초과한 5,430을 방류, 사천지역 저지대 전역이수몰되는 엄청난 피해가 발생했다.

이는 보강댐 건설시 홍수 방어 및 홍수 조절 설계가 엉터리로 나타나고 있어, 남강댐이 월류 등 붕괴 위험성을 안고 있어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한 진상을 소명하라!

5. 국토교통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2012년 9월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남강댐 홍수 방류 피해대책 간담회서 남강댐 운영수위 상승 결사반대 사천대책위원회와 논의해 의견 접근한 사항 등에 따라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1.사천만 준설 2.저지대 침수방지 사천만 수계하천 등 남강댐 홍수 방류에 따른 역류현상으로 인한 제방 월류 붕괴 방지대책 촉구(12개 하천) 3.농경지 상습적 침수지역 피해보상 및 방지대책 강구, 5.사천시 곤명면 녹차단지 현 43m 표고를 매립을 통해 48m로 높일 것, 6.댐 최대계획홍수에 따른 파이핑 현상과 제방 누수 붕괴방지 등을 위해 곤명지역 제방 보강공사를 실시하고 제방관리를 철저히 수립할 것,

7.남강댐 사천만 홍수 방류 피해대책 용역비 약 15억 원과 피해방지를 위한 공사비 전액을 정부가 부담해 공사를 실시할 것. 8. 수자원 감소에 따른 사천지역 경제부양 대책 마련(국가산단 조성 등), 9.사천만 주변 남강댐으로 인한 피해지역 보상 지원 입법을 제정해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 것,

이상의 문제를 해결하든지 아니면, 남강댐 사천만 홍수 방류를 중단하든지 양자택일 할 것을 촉구한다.

국토교통부와 기회재정부, 행양수산부, 한국수자원공사, 경남도, 사천시, 사천시민대책위, 사천시민참여연대 등과 미팅을 통해 조속한 해결을 다시한번 촉구한다고 했다.

김용수 기자  yskim0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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