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지 이우근 편집위원.

국민들이 생각하는 가장 부패한 분야는 국회와 정당인 것으로 조사됐다. 9일 국제투명성기구의 2013년 세계부패바로미터 조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들은 가장 부패한 분야 5점을 기준으로 국회와 정당이 3.9점을 받아 망신스럽게도 1위를 차지했다. 뒤를 이어 종교단체(3.4점),공무원(3.3)사법부, 경찰(3.2점) 순으로 시민단체(2.8)는 그래도 깨끗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국민의 39%는 지난 2년간 부패가 증가했다고 응답했고, 부패를 보면 신고하겠다는 항목에서는 세계 평균(69%)보다 낮았지만 60%가 그렇게 하겠다. 고 응답해 부패에 대항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투명성기구측은 지난 정부의 반부패정책의 실종으로 국민의식이 더욱 나빠졌다.

사회지도층 인사의 비리와 부패에 대해 예외 없이 처벌과 엄중한 법집행이 요구된다. 고 밝혔다, 세계 107개국 일반인 11만4천여 명을 대상으로 한 이번 조사에서 한국은 한국갤럽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1500명에 대한 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했다. 이번 조사 결과를 보면서 부끄러운 부패1위인 국회가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할 자격이나 되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해보게 된다.

총선 전에 지역별로 의원후보 자격 인사청문회부터 먼저 실시해봐야 하는 건 아닌지 검토해볼 일이다. 민의의 대변인이라는 국회와 정당이 국민들의 부정적인 시각에서 벗어나려면 생색만 낼게 아니라, 제대로 된 의원특권 내려놓기부터 시작해 과감하고도 진정성 있는 정치개혁이 필요하다고 본다. 가장 썩었다는 정당의 구성원은 누구이며, 국회의 구성원 또한 누구 일까, 국회의원 이다.

그런 국회의원들을 누가 뽑아 국회로 보냈나? 국민들이다. 구태의연하고 썩어빠진 국회를 정화 하거나 개혁해야 할 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따져 보기 보다는 학연과 지연에 연연한 나머지 참신한 일꾼들은 모두 외면하고 썩은 정치판에서 소신이나 기준도 없이 무능한 정치를 해왔던 함량 미달의 인사들을 당선시켜 국회로 보낸 탓임을 국민모두가 자각해야 한다. 그런 우리가 국회나 정당의 부패에 대해 언급할 자격이나 있는지 먼저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적대의 정치는 다른 생각과 이견(異見)을 허용하지 않는다. 최근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국정원의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공개에 대해 (내용을 떠나 공개 자체가) 국익을 해치는 일"이라고 했다. 그러자 일부 우파 논객들은 그를 탈영병이라고 비난했다. 자기 진영의 생각과 조금만 다른 말을 하는 순간 적(敵)이 된다. 대선 때 보수 인사였던 윤여준 전 장관도 문재인 후보를 돕겠다고 나서자 우파 일부에서 배신자로 낙인찍었다.

반대로 김대중 전 대통령과 함께 정치를 했던 한광옥 국민대통합위원장과 한화갑전 의원, 그리고 반(反)유신 활동을 했던 김지하 시인 등이 박근혜 후보를 지원하자 변절자라는 비난을 매도한다. 그래서 국회와 정당이 제일 많이 부패했다고 한다면, 필자가 보기엔 국민들이나 국회의원이나 별반 다를 게 없다. 정치인이 가장 부패하다는 주장은 진짜 부패한 정치인이 자기끼리 더 해먹라고 정치혐오증을 부추기는 꼴이 되며, 절대로 정치인이 국민보다 더 부패하지 않았다. 딱 국민만큼 부패한 것이다?

이우근 편집위원  lwk13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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