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저널 장기영 기자] 일본의 우리 독도에 대한 침탈야욕이 집요하다. 일본 정부는 지난 9일 내각회의에서 ‘2013년 방위백서’를 확정 발표하면서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 시절인 2005년 방위백서에서 처음 독도 영유권을 기술한 이후 9년째 이어지는 주장이다. 집요하기 짝이 없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침략에 대한 판단은 역사가에게 맡겨야 한다”는 이해할 수 없는 소리를 내뱉고, 한편으로는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억지를 쓰니 이런 무도도 없다. 이에 그동안 적극적인 대응을 자제하던 우리정부도 맞대응에 나섰다. 박근혜 대통령은 한술 더 떠 일본의 위안부 망언과 독도 영유권 주장 등이 계속되는 현 상황에서는 한일정상회담은 “안하느니만 못하다”며 배수의 진을 쳤다. 일본의 독도 도발이 계속되면 외교적 단절은 물론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태세다. 시사코리아저널이 현해탄을 사이에 두고 사실상 독도전쟁이 시작된 일촉즉발의 상황을 분석했다.

▲ 일본 정부의 연이은 독도 도발에 박 대통령은 한일정상회담과 관련, “안하느니만 못하다”며 배수의 진을 치는 초강수를 던졌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올해 방위백서 본문 첫 페이지에 실렸다. “우리나라 고유영토인 북방영토(북방 4개섬)와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식 명칭)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하고 있다”고 했다.

일본 방위백서에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기 시작한 2000년대 중반은 일본의 극우 정치세력이 세를 확장하기 시작한 때와 시기를 같이 한다. 침략 역사를 반성하는 ‘담화’를 낸 1990년대와는 크게 다르다. 최근에는 더 노골적으로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못을 박고 나선다.

지난 3월에는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15종의 고교 교과서를 검정에서 통과시켰다. 역사적인 사실과 거리가 먼 내용을 방위백서에 실은 뒤 일본의 미래세대에게도 이를 진실인 양 가르치겠다는 것이다. 이는 일본 국민의 역사인식을 퇴행시키는 것에 다름 아니다.

독도가 일본 영토가 아니라는 것은 그들이 더 잘 안다. 이 시간에도 양심적인 일본 지식인들은 “독도는 고유한 한국땅이며 영유권을 더 이상 주장하지 말아야 한다”고 외치고 있다. 그럼에도 일본 극우 정치세력은 단지 지지율을 끌어올리고자 이웃국가와의 선린우호를 내동댕이치며 망동을 반복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지난달 열린 한·중 정상회담을 전후해 “일본을 소외시키지 말라”는 소리가 나왔다. 잘못된 역사 인식도 모자라 남의 땅을 내 것이라고 우기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서는 우호를 말하는걸 보면 천상 쪽발이 새끼다.

일본, 독도를 고유영토라고 주장 한 방위백서 발표
2005년 처음 독도 영유권 기술한 이후 9년째 도발

그간 우리정부가 일본의 독도 도발에 소극적이었던 것은 급하고 이기적인 특유의 ‘섬나라 쪽발이’ 기질을 잘 알고 있기에 굳이 맞대응 피해왔다. 여기다 ‘노무현 정부’ 등 앞선 정권들이 경제대국인 일본과의 전면전은 득보다 실이 많을 것이라는 판단아래 사실상 눈치를 봐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달랐다. 무엇보다 박 대통령의 태도가 워낙 완강했다. 취임 이후 미국에 이어 중국을 방문했던 그는 한일정상회담을 앞둔 민감한 시기에 대놓고 외교단절을 선포했다. 일본이 스스로 변하지 않으면 만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사실상 현해탄을 사이에 두고 한일 간의 독도전쟁이 시작된 것이다.

박 대통령은 10일 한·일정상회담 개최여부와 관련해 일본의 위안부 망언과 독도 영유권 주장 등이 계속되는 현 상황에서는 “안하느니만 못하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낮 청와대로 언론사 논설실장 및 해설위원실장을 초청해 가진 오찬에서 한·일정상회담 개최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일본과의 정상회담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전제했지만, 일본이 변하지 않으면 안하겠다는 의지만은 분명히 했다.

그는 “정상회담처럼 중요한 회담을 할 때는 두 나라 관계 발전에 좋은 결과로 가야 의미가 있지 않겠냐. 그런데 의도는 그렇지 않았더라도 안하느니만 못하는 결과가 되면 모두에게 힘이 빠지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도 일본은 계속 독도, 위안부 문제로 우리 국민들의 상처를 계속 건드리고 있다”며 “정상회담을 하더라도 그런 문제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뭔가 미래지향적으로 가겠다는 분위기 속에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잘못된 역사 인식도 모자라 남의 땅 훔치려들면서
또 한편으로서는 우호 말하는 천상 쪽발이 새끼들

일본이 스스로 변하지 않으면 사실상 외교단절도 불사하겠다는 박 대통령의 단호한 의지가 묻어나는 발언이다.

그러면서도 “만일 정상회담을 했는데도 독도나 위안부 문제가 그대로 남게 되면 정상회담은 왜 했느냐, 관계 발전에 무슨 도움이 되느냐. (여론이) 더 악화될 수 있다”며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만드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최근 일부 청소년들의 역사인식 부족 논란과 관련, 일본의 역사왜곡을 의식한 듯 한국사를 필수 과목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역사 과목은 (학력) 평가기준에 넣어 어떻게 해서든지 (성적에) 반영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역사는 그 나라 국민의 혼과 같은 것인데 역사를 제대로 배우지 않고 시민으로 자란다면 혼이 없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거기에 왜곡된 잘못된 인식이 되게 되면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기 뿌리를 모르고 어떻게 해서 오늘의 내가 있느냐를 모르고 산다는 것은 아주 상상하기 어려운 일인데, 우리 현실이 이렇게 돼버렸다”며 “우리가 국민 통합을 이야기하지만 이런 가치와 자기 뿌리에 대한 어떤 공감대가 있지 않으면 통합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 그런 면에서도 이 역사교육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또 “정말 인정이 된, 보편적으로 인정이 된 그런 역사를 가르쳐야지 ‘내 생각은 이렇다’고 해서 가르치면 얼마나 학생들이 혼선을 일으키겠느냐”면서 “사교육은 물론 강화해야 하고 또 바르게 가르쳐야 된다는 것 두 가지가 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개인적인 생각을 말하자면 이것이 어떤 평가 기준이 돼야 (학생들이) 공부를 하지, 평가기준에서 빠져있으면 다른 것 하기도 바빠서 안 하게 되며 그것이 현실”이라며 “이렇게 중요한 과목은 평가기준에 넣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독도-위안부 문제로 우리의 상처 건드리고 있다”
박 대통령, 외교단절도 불사한다는 강력 입장 표명

박 대통령의 이런 언급은 한국사를 수능 필수 과목으로 반영해 청소년들의 역사인식을 높여야 한다는 교육계 일각의 주장과도 맥을 같이 하고 있다. 특히 일본이 역사를 왜곡하면서까지 독도에 대한 야욕을 드러내는 시점과도 맞물리면서 향후 어떤 식으로든 한국사가 학생들의 성적 평가에 지금보다 더 비중 있게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 대통령의 이 같은 의지 표명에 대해 새누리당도 환영의 뜻을 나타내며 거들었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내년부터 고교 한국사 교육을 강화하는 정부 방침에 환영한다”며 “선택이 아니라 필수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수학능력검정시험 응시생 중 사회탐구영역에서 국사를 택한 사람이 불과 7%에 불과하다는 최근 한 설문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선진국은 역사를 필수로 요구하고 있다. 우리도 오래전부터 역사교육을 실시해왔고, 일제강점기에도 역사 교육이 중추적인 역할을 하며 끊임없이 맥을 이어왔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제 우리 정체성을 깨닫고 과거를 통해 현재를 알고 현재를 통해 미래를 정확히 인식하도록 역사교육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일본의 독도 도발과 관련해서도 비판했다. 한일 의원연맹 회장이기도 한 황 대표는 최근 한미, 한중 정상 회담 결과 나온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을 언급하며 “동북아평화협력 구상은 어려움에 처한 일본 경제위기에도 도움이 된다”며 “일본은 국가 이익이 뭔지 멀리 보면서, 대한민국 고유영토에 대한 새로운 자세를 분명히 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의 이 같은 독도 도발이 일본 경제 자체에도 독이 될 수 있다는 경고다.

한일정상회담을 담보삼아 배수의 진을 치고 나온 박 대통령의 단호한 결단에 여당인 새누리당까지 거들고 나서자 우리정부도 달라졌다.

박근혜 정부, “대한민국의 고유영토인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영유권 주장도 결코 용납지 않는다”

정부는 일본 정부가 올해 방위백서에서도 독도를 일본 영토로 규정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해당 내용을 즉각 삭제할 것을 촉구했다.

조태영 외교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가 2013년도 방위백서에서 명백한 우리 영토인 독도를 자국 영토로 주장하는 내용을 재차 포함시킨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며 “해당 주장의 즉각 삭제와 여사한 행위의 재발 방지를 엄중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우리 정부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영토인 독도에 대한 일본의 허황된 주장에 대해 일본 정부에 누차 자성하도록 촉구해왔다”며 “그럼에도 일본 정부가 과거 한반도 침탈 과정에서 최초로 희생된 우리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일본 정부의 잘못된 역사인식은 준엄하게 지적받아 마땅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영유권 주장도 결코 용납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쿠라이 타카시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해 정부의 엄중한 항의입장을 전달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이달 중으로 독도 홍보 동영상을 제작하고, 우리말로 제작된 독도전용 홈페이지를 8개 국어로 확대 개편하는 등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맞서 홍보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홍보 동영상에는 독도의 아름다움과 일본의 독도 침탈과정, 객관적 사료에 바탕한 우리 독도영유권 증거 등을 담아 독도 영유권의 진실을 알리는데 널리 활용될 예정이다.

외교부는 동영상 제작이 완료되는 대로 외교부 홈페이지 등 인터넷을 통해 이를 공개하는 한편 DVD로 제작해 재외공관, 해외 한글학교, 교민단체 등에도 배포할 계획이다.

외교부는 또 독도전용 국문 홈페이지를 영어, 중국어, 불어, 아랍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일어를 비롯한 8개 국어 홈페이지로 확대개편, 하반기에 개통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일본의 부당한 독도 영유권 도발에 엄중하고 단호하게 대응하는 한편, 국내외에 우리 독도 영토주권의 정당성을 올바로 인식시키기 위한 맞춤형 홍보활동을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기영 기자

장기영 기자  j3293@hanmail.net

<저작권자 © e시사코리아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