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저널/송윤종기자］ 기획재정부는 12일 국유재산을 양여하는 경우 사전에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를 의무화하는 국유재산특례법 일부개정 법률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은 국유재산의 사용료 감면, 장기사용등을 신설해 존속기간을 (일몰제)를 도입했다. 특례제한법 개정안은 11월 정기국회에 제출하며, 입법예고기간 40일( 7월 12일~ 8월 20일)이다.

개정안 주요내용은 첫째, 국유재산을 국가이외의 자에게 양여 하는 경우 사전협의 규정을 신설 했고, 둘째, 국유재산특례의 존속기간을 규정(일몰제)했으며, 셋째, 국유제산특례제한법을 정비 했다.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의 개정으로 재산의 양여시 총괄청과 사전협의를 의무화하여, 무상처분 행위인 양여를 제한했고 이른바 일몰제를 도입하여, 무기한 존속을 방지 하여 국유재산의 실효성 제고를 기대 할 수 있다.

송윤종 기자  ehyun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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