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 12세 여, 가명)의 친부는 매일 술을 마시고, 장시간 아동을 방치하거나 폭력을 가하였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친부의 동의를 얻어 아동을 공동생활가정(그룹홈)에 입소시키고 심리치료서비스를 제공하였다. 더불어 친부에 대한 상담 및 치료를 진행하려 하였으나 친부는 거부하였다. 그룹홈에서 일정기간 생활 후 아동의 의사에 따라 원가정으로 복귀시켰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전과 같이 학대행위가 반복되었다.

이처럼 아동 학대에 대한 피해가 늘어가고 있자 보건복지부에서는 「2012년 아동학대현황보고서」를 발표하고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12년 아동학대현황보고서」에 따르면 ‘12년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접수된 아동학대 신고는 총 10,943건으로 ’11년 10,146건에 비해 약 7.9% 증가하였으며 신고 접수당시 아동학대가 의심되어 현장조사 필요로 판단된 아동학대의심사례는 8,979건으로, 이 중 6,403건이 아동학대로 판정되었다.

한편 아동학대 유형별로는 중복학대가 3,015건(47.1%)으로 가장 두드러졌으며, 방임 1,713건(26.8%), 정서학대 936건(14.6%), 신체학대 461건(7.2%), 성학대 278건(4.3%) 순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의 대부분은 가정 내(87%, 5,567건)에서 부모(83.8%, 5,370건)에 의해 발생하였고, 주요 원인으로는 양육태도 및 방법 부족( 30.4%), 사회.경제적 스트레스 과다 및 고립(23.3%), 부부 및 가족 구성원간의 갈등(10.1%)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부모가족에 해당하는 부자가정, 모자가정, 미혼부.모가정에서 발생한 사례가 전체의 40%(2,546건)를 차지하였다.

이에 복지부는 지난 5월 보육시설 등 시설에서의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돌봄시설 인권보호 및 학대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하고,복지부 및 17개 시.도 및 230개 시.군.구에 「돌봄시설 학대 특별조사 TF팀」설치를 완료하였다.

6월 현재 70여개의 보육시설을 복지부가 직접 점검 하였고, 11월 까지 중점점검을 실시한 후, 위법 부당한 학대사례 확인 시 사법당국 고발과 최대한의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며, 보육시설 및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아동인권교육” 실시 중임을 알렸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피해 아동을 조속히 발견하고, 지원을 위해 아동학대 예방 및 학대행위 근절을 위해 법.제도를 보완하고, 재학대 방지를 위한 피해자 보호 및 가족지원을 확대하며, 학대 피해아동의 조기 발견을 위한 예방교육 및 홍보를 더욱 강화할 것임을 밝혔다.

채한범 기자  francesco-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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