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저널/최균형 기자] 광주광역시(강운태 시장)가 ‘대포차’를 뿌리 뽑는데 적극 나선다.

광주시는 불법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를 근절하기 위해 이달부터 각 자치구에 전담 신고 창구와 온라인 신고 사이트를 개설해 상시 운영, 피해자의 신고를 받아 경찰청 등 단속기관과 정보를 공유해 체계적인 단속을 시행하기로 했다.

불법명의 자동차의 유통 경로를 보면, 법인 파산이나 사인 간 채무 관계로 채권자가 점유해 유통시키거나, 사회적 약자 등의 명의를 도용해 자동차를 구입한 후 불법유통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불법명의 자동차는 자동차 소유자와 운전자가 서로 달라 의무보험 미 가입, 자동차 검사 미필, 자동차 세금과 과태료 등 장기 체납, 과속과 신호 위반 등 교통질서를 문란케 해 대형 교통사고를 유발시키고, 절도나 납치 등 강력 범죄의 도구로 사용되는 사례가 많다.

이에따라, 광주시는 각 구청 신고 창구와 대국민포털(www.ecar.go.kr)을 통해 신고된 ‘불법명의자동차’ 정보를 경찰청 등 단속 기관에 제공하고 불법명의 자동차를 유통하거나 이를 운행한 자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81조에 따르면 자기명의로 이전등록하지 않고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대포차 피해자인 자동차 소유자들이 적극적으로 신고해주기를 바란다.”라며 “경찰청, 교통안전공단, 보험개발원, 손해보험협회 등과 상시 협력체계를 통해 불법명의 자동차를 근절하고 선진 자동차 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최균형 기자  ckh737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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