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저널/경남=김용수 기자】병원 진단서를 허위로 위조해 국민기초생활급여를 받아온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사천경찰서(서장 차상돈) 수사과 형사계 지능팀장 전양준 경위 등 2명이 19일 정모(54 사천시 정동면)씨를 사기혐의로 검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은 10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따라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그러나 경찰은 피의자에 대해 여죄를 수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로 선정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지난 2008년 4월부터 지난 2월까지 매년 6회에 걸쳐 진단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있는 것 처럼 허위 진단서를 위조했다.

정 씨는 진주시 소재 모 내과병원 의사가 발행한 진단서의 병명란에 "간경병증으로 추정, 진료를 요한다"는 허위 사실을 기록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자로 선정된 뒤 지난 1월까지 주거, 생계비, 의료비 급여 등 2600여만 원을 받아온 혐의다.

김용수 기자  yskim0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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