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저널/송윤종기자］기획재정부가 고액연봉자의 세부담을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하는 세제개편안을 오는 8월초 발표할 것으로 전해지면서 직장인들 사이에선 봉급생활자만 봉이라는 불만이 증가하고 있다.

정부는 내년부터 연말정산 세액공제 중심으로 변경 추진되는 세제개편안에서 고액연봉자의 세부담을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편안을 오는 8월 초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근로자 소득공제중 일부 항목을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다자녀 추가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개인연금저축 등에 적용하는 소득공제 축소 ▴신용카드 소득공제 단계적 축소･폐지 등 검토 하고 있다고 했다.

정부는 소득세법, 국세기본법 등을 비롯한 조세지원체계 개편 등 정책연구용역을 6월 안에 끝내고 세법 개정안을 오는 8월 확정, 10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고소득 직장인들의 조세 저항에 부딪칠 수 있어 실제 개편까지는 쉽지 않을 전망이어서 직장인들, 손쉽게 세금 확보하기 위해 또 유리지갑에 세금전문가들은 행정편의와 공평성을 고려하면 근로소득공제 같은 인적공제 등은 놔두고 교육비, 신용카드, 의료비 등 소득에 따라지출격차가 큰 특별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많이 버는 사람이 많이 내는 것은 맞지만, 지하경제 양성화로 재원을 만든다던 정부가 근로소득부터 손대는 것이 맞는 것인지 진짜 고소득자만 더 내는 것인지 의문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의 입장은 “소득공제는 소득수준에 따라 혜택에 차이가 있어 형평성 차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며 “세액공제로 전환할 대상이나 세액공제의 크기 등에 대해서는 현재 형평성, 세부담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할 계획”이라고 관계자는 밝혔다.

송윤종 기자  ehyun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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