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저널/이진화 기자]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지난 한 해 동안의 영세 소상공인·중소기업이 접수해 처리한 고충민원 중에서 기업인들이 참고할 만한 해결 사례 40여건을 엄선해 민원의 쟁점과 처리내용, ‘09년 이후부터의 운영성과를 소개하는「기업고충민원처리 우수사례집」을 발간했다.
사례집에는 행정·문화·교육, 국방·보훈, 복지·노동, 재정·세무, 산업·농림·환경, 주택·건축, 도시·수자원, 교통·도로 등 총 8개 분야 40여건의 해결사례가 수록되었다.
국민권익위는 이번에 발간한「기업고충민원처리 우수사례집」을 중앙행정기관,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배포해 기업고충의 원만한 해소를 위한 정보 공유와 능동적 해결 노력을 고취시키고, 나아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활력 증대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세부 내용은 소상공인의 경제 활동상 고충 등을 해결한 사례가 대부분으로 중소기업의 창업·공장허가 거부, 자금지원·공사대금 지급 거부 등 기업경영 활동상 애로, 산업단지 조성·도로건설 등 공익사업으로 인한 사업부지 편입 피해, 부실벌점·부정당업자 지정 등 과도한 행정제재, 취득세 감면 요구 등이다.
이성보 국민권익위원장은 발간사를 통해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영세 소상공인·중소기업 등 경제적 약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기업옴부즈만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소상공인과 영세한 기업이 경제현장에서 겪는 고충과 불편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