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저널/이진화 기자]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는 정중원 상임위원을 수석대표로 하여 17일부터~20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는 34개국 선진 경쟁당국이 모여 경쟁법 관련 주요 글로벌 이슈 및 향후 비전을 논의하는 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공정위 대표단은“유가 결정 요소 및 유통시장의 경쟁제한성 검토”, “철도시장의 경쟁분석”, “기업결합 심사기준의 국가 간 조화”등의 주제에 대해 보고서를 제출하고 논의에 참가 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번 회의를 통해 각 국의 제도 현황 및 법집행 경험을 청취하고 국내 석유 유통시장과 철도 시장에서의 경쟁 촉진방안 마련 시 활용 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시장집중도, 제품의 동질성, 수요의 비탄력성 등과 같은 시장구조의 특징이 유가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각국의 실증적 사례를 논의하는 한편, 유가의 비대칭성에 대한 각국의 경험을 공유할 한다.
철도 산업의 경우, 이번 회의에서는 철도시장의 효율성을 위해 철도시장내 사업자간 경쟁(intra-modal competition)과 철도시장과 다른 교통수단과의 경쟁(inter-modal competition)의 바람직한 형태에 대해 논의할 예정인 바, 이번 OECD 회의 결과를 높은 생산성과 양질의 서비스 제공 등 경쟁의 과실을 얻기 위해 현재 추진 중인 철도산업 구조개선에 활용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에 전파할 방침이다
또한, 외국경쟁당국의 우리 기업에 대한 경쟁법 집행 시 기업의 비밀정보에 대해 해당 기업의 동의(웨이버, Waiver) 없이도 경쟁당국간 주고받도록 허용하자는 논의와 관련하여 우리의 국익이 저해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점점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국제 카르텔·초국경적 기업결합에서 우리 기업이 불측의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