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저널 이종규 기자] 대한민국정부가 확 달라졌다. 그간 정치권에서 하도 불통 불통거리기에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스타일을 놓고 내심 국민들과의 소통을 걱정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적잖게 새어나왔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기우였다. 표면적인 불통의 이미지는 정치권이 만들어낸 허상에 불과했다. 지난 2월 25일 출범한 이래 박근혜정부에 대한 평가는 한마디로 ‘굿’이며,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는 게 보편적인 국민들의 생각이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공감하고 소통하려는 박 대통령의 강한의지가 행정에 그대로 반영된 탓이다. 박근혜정부에서는 국민들의 작은 목소리도 놓치지 않는다. 특히 접수되는 민원은 국민들이 정부에 보내는 SOS로 생각한다. 그렇기에 박근혜정부는 작은 민원이라도 반드시 해결한다는 각오다. 민원이 해결돼 한 사람 한 사람의 국민이 행복해질 때, 모든 국민이 행복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시사코리아저널이 전국의 현장에서 민원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박근혜정부의 실상을 취재했다.
국민 눈높이서 공감-소통하는 박 대통령
국민들의 작은 목소리도 놓치지 않는다
“한참 바쁜 농번기에 동해시까지 가지 않고도 선박 등록업무를 처리 할 수 있어 너무 좋습니다” 강원도 화천군 간동면 구만리 홍성진(54)씨는 “선박이동민원실 운영으로 주민들은 시간과 경제적인 부담이 상당히 줄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강원도는 지역 특성상 내륙에 호수와 하천이 많다. 동해지방해양항만청에 등록된 290척의 선박 가운데 절반이 넘는 170척이 화천과 춘천, 양구에 집중돼 있다.
하지만 화천군 주민들은 선박등록 등 선박 관련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차로 5시간 이상 걸리는 동해시까지 가서 업무를 처리하고 다시 돌아와야 했다. 선박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동해지방해양항만청이 동해시에 위치해 있기 때문이다.
섬 등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경우 1박 2일이 걸리는 일이 허다했다. 실수로 서류를 빠뜨리기라도 하면 다음 주 다시 가져와야 하는 번거로움이 이만저만한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선박이동민원실 운영 이후 선박말소 등 일부 업무는 10분 만에 현장에서 곧바로 처리할 수 있었다.
홍씨는 “선박관련 민원의 경우 날짜도 제때 맞춰야 하고 절차도 간단치 않아 업무를 처리하는데 고충이 컸다” 며 “선박 톤수측정부터 등록까지 일괄 처리해주기 때문에 주민들은 선박민원실이 오는 날만 손꼽아 기다린다”고 말했다.
화천 파라호 선착장 인근 구만리의 경우 화천수력발전소 건설로 토지가 수몰 되면서 주민들은 호수 건너 다람쥐섬 등으로 배를 타고 가서 농사를 지어야 했다. 농선(農船)을 소유한 주민들도 늘었다.
현행법에 따라 선박 총톤수를 측정하고 등록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원거리와 생업에 종사하는 이들이 선뜻 나서기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이에 동해지방해양항만청이 선박관련 민원신청에 불편을 겪는 강원 내륙지역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 선박이동민원실을 운영하고 있다.
선박총톤수측정과 선박등록, 선박원부변경등록, 선박말소등록 등의 신청서와 구비서류 접수 등을 처리하고 있다. 선박 이용이 적은 농한기를 이용해 1년에 2차례 실시하다 호응이 좋아 4차례로 늘렸다.
선박소유자가 실제 거주하는 읍·면 단위로 직접 찾아갔고, 당일 처리가 어려운 업무는 직원들이 동해에서 처리한 뒤 우편 등으로 결과를 통보해주기까지 했다.
이날은 박기범 동해지방해양항만청 주무관이 섬 마을 교통수단으로 쓰이는 도선(渡船)을 소유한 홍 씨가 화천군에 소유권을 넘겨주기 위한 절차를 상담해주고 있었다.
선박원부 변경신청서 양식을 꺼내 보여주며 기입 방법 등을 상세히 알려줬다. 홍 씨는 이번에 새로 구입한 농선을 가리키며 선착장으로 인도했다.
추후 등록 절차와 방법도 알려주며 2분기 선박이동민원실 운영 때 나머지 절차들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들을 설명했다.
박 주무관은 “농선을 소유한 산간오지 마을 사람들은 등록 절차와 규정을 잘 몰라 선박을 등록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 며 “미등록 선박은 보험 가입도 안된다”고 안타까워했다.
그러나 “등록한 선박은 침몰되더라도 소유자가 누군지 곧바로 신원을 확인할 수 있고 타인에게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제3자 대항력도 생긴다”고 역설했다.
그는 “선박민원 처리를 위해 왕복 10시간을 다니며 고생했던 어르신들이 고마워 할때 그들의 손발이 된 것 같아 뿌듯하다”고 얘기했다. 그래서 이날도 오전 7시 반에 동해에서 출발했지만 힘든줄도 모르겠다고 했다.
또 “실제 선박 톤수를 측정하려면 최소 10만원에서 15만원의 비용이 드는데, 선박이동민원실을 통해 처리하면 단돈 5750원에 불과해 주민들이 흡족해한다”고 귀뜸했다.
이처럼 선박이동민원실은 강원도 산골오지 마을 사람들에게 민원해결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었다. 동해지방해양항만청의 선박이동민원실은 지방해양항만청으로는 처음 시행하고 있다. 원거리 민원인의 불편도 해소하고 선박 관련 종사자들의 안전의식도 높였다.
이와 함께 강릉 주문진과 고성 등에서는 선원이동민원실을 운영하면서 선원들의 편의까지 고려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박기범 주무관은 “선박이동민원실의 이용건수는 매년 481%나 늘어날 정도로 호응을 얻고 있다” 며 “앞으로도 선박등록 등 주민들의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영을 확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의 불통이미지, 정치권이 만들어낸 허상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국민들 평가 한마디로 ‘굿’
요즘 들어 부쩍 민원이 급증하고 있는 상조회사에 대해서도 정부가 직접 나서 국민들 편에서 꼼꼼히 챙기고 있다.
사실 누군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면 남은 가족들은 슬퍼할 겨를도 없이 장례 준비에 나서야 한다. 그런데 장례 절차란 게 여간 복잡한 게 아니다. 준비할 것이 많지만 경험이 없으면 가뜩이나 슬픈 상황에 더 힘든 일을 겪어야 한다.
이럴 때를 대비해 많은 사람들은 상조회사 서비스에 가입한다. 가입자가 상조회사에 일정기간 동안 불입금을 내고 장례 행사와 이와 관련된 각종 서비스를 제공받는 개념이다. 일본의 상조회사가 기본 모델인데 우리나라도 1980년대 초반 부산 지역을 시작으로 크게 늘었다.
2012년 6월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상조회사는 307개, 이들 회사에 가입된 회원 수는 351만 명에 이른다. 이들이 납입한 고객불입금은 2조4,676억 원에 달한다. 최근 몇 년 새 업체 수는 소폭 감소했지만 고객 불입금은 크게 늘었다.
시장이 커지다 보니 부작용도 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상조회사 관련 피해 건수는 2008년 234건이던 것이 2009년 374건, 2010년 604건, 2011년 618건, 2012년 719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올해 피해 건수도 4월 말까지 379건에 달해 지난해보다 늘어날 전망이다
“아니 왜 못 돌려준다는 거예요?, “회사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지금 당장은 어렵습니다.” 주부 이종선(가명)씨는 상조회사 직원과 수개월째 다투고 있다. 2010년 친구의 소개로 한 상조회사에 가입했는데 서비스가 영 마뜩찮다는 얘기에 해약를 결심했다.
회사 자금 사정이 어려워져 나중에 장례 서비스를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도 있었다. 해약할 경우 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불입금은 돌려줘야하지만 회사는 이 돈을 돌려주지 않았다. 해약한 지 세 달이 지났는데 회사가 어려워 당장 돌려줄 수 없다는 답변만 반복했다.
이 씨의 사례처럼 상조회사 관련 민원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해약환급금 미지급이다. 상조업은 미래의 불확실한 시점에 서비스 이행을 담보하는 구조다. 소비자는 미리 돈을 납부하는데 서비스는 언제 받을지 모르니 채무불이행 위험이 크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는 상조업을 선불식 할부거래업으로 규정하고, 해약환급 의무화 등 여러 소비자보호 장치를 마련해뒀다.
그런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상조회사가 많다는 소비자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직접 해결에 나섰다. 공정위는 5월 23일 해약환급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법정 기한까지 지급하지 않은 그린우리상조에 시정 명령 및 과태료 납부 명령을 내리고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그린우리상조는 2012년 10월 1일부터 12월 5일까지 상조 계약이 해지된 소비자 543명에게 환급금을 돌려주지 않았다.
현행법상 상조회사는 계약이 해지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소비자들이 납부한 총 금액에서 위약금을 뺀 해약환급금을 지급해야 한다. 공정위 소비자정책국 특수거래과 전재수 사무관은 “소비자원을 통해 제기된 민원을 확인하고 해당 회사에 대해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며 “조사 결과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환급금 지급을 미루고 있음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할부거래법 제25조 제4항 및 제34조 제10호를 적용해 해약환급금 지급 명령, 향후 위반행위 금지 명령 등 시정 명령을 내리고,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했다. 동시에 이 회사의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그린우리상조는 연 20퍼센트의 이율로 정해진 지연배상금도 각 회원에게 돌려줘야 한다. 전 사무관은 “상조 계약을 해지한 소비자에게 환급금을 법정 기한 안에 지급하지 않은 사업자를 엄중 제재함으로써 관련업계에 법 준수 인식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상조회사는 회원이 미리 납부한 불입금 중에서 실제 장례 서비스 제공에 드는 비용과 영업 비용을 제외한 자금을 운용해 수익을 거둔다. 하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운용 환경이 나빠지면서 많은 상조회사들이 자금난에 처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법으로 정해진 선수금 보전 규정을 지키지 못하는 상조회사도 많다. 선수금은 회원의 불입금 가운데 은행이나 공제조합 등에 예치해야 하는 돈이다. 전 사무관은 “혹시 회사가 잘못되더라도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할부거래법을 개정해 30퍼센트였던 선수금 보전비율을 2014년까지 50퍼센트(신규 사업자)로 올리기로 했다. 또 상조업체가 선수금 보전비율을 위반하면 1차로 시정 명령을 내리고, 시정 명령 후에도 개선되지 않으면 1년 이내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선수금 보전비율을 지키지 않아도 시정 명령이나 영업정지 등의 처벌 근거가 없었던 점을 고려한 조치다.
전 사무관은 “선수금 보전에 관해서도 현장 조사를 강화할 방침”이라며 “적극적인 조치를 통해 선량한 국민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상조회사 서비스에 가입할 때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해당 상조회사가 등록된 회사인지, 선수금 보전 규정은 잘 지키고 있는지 등 유의사항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민원 해결돼 한 사람 한 사람 국민 행복해질 때
모든 국민이 행복해질 수 있다”… 박근혜의 생각
국민들의 보금자리이면서도 항상 잡음이 끊이지 않았던 아파트민원도 많이 달라졌다. 수억 원을 들여, 수년을 기다린 끝에 입주한 새 아파트에서 결로현상이 발생해 책임여부를 놓고 다툼을 벌이는 것은 일상적인 현상일 만큼 비일비재했다.
결로는 실내외 온도차로 인해 벽이나 천장, 또는 창 등에 물방울이 맺히는 현상을 말한다. 하지만 결로는 결로 자체로 끝이 아니다. 벽에 곰팡이가 피고, 바닥이 일어나며, 가구나 의류 훼손은 물론 가족들의 건강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
그래서 결로는 아파트와 관련돼 가장 많이 발생하는 민원이다. 특히 발코니 확장이 허용된 2005년 이후 창호의 결로가 증가하며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돼 왔다.
실제로 국토교통부 소속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된 공동주택 하자조정 신청 중 59%가 결로 관련 민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에 따르면 대형업체가 공급하는 아파트의 경우 입주세대의 약 10%가 업체에 결로 발생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처럼 결로는 아파트와 관련한 최대의 민원이었지만 결로방지를 위한 기준이 없어 시공업체와 입주민간 분쟁이 끊이지 않았다.
정부는 이런 상황을 개선하고자 결로 방지 최소한의 기준이 포함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마련했고, 지난 4월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5월 6일자로 공포됐다.
개선안에 따르면 500세대 이상 주택에 설치되는 창호와 벽체 접합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결로방지 성능을 확보하도록 규정했다.
또 거실과 천장의 접합부위, 최상층 천장부위, 지하주차창·엘리베이터 홀의 벽체부위 등 결로발생 취약 부위에 대해 국토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결로방지 상세도 작성이 의무화됐다.
이와 관련해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 사무국 유정 과장은 “내년부터는 사업계획 신청 시 결로방지를 위한 설계기준과 시공기준을 만족해야 한다”며 “기준대로만 시공된다면 결로가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개선안의 기준은 내년 이후 신청하는 신축 아파트에 적용된다. 그렇다면 기존 아파트의 결로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되나?
새 규정이 적용 안 되는 기존 아파트에 대해 조정위원회는 별도의 대책을 강구중에 있다.
유 과장은 “올해 안에 기존 공동주택에 대한 별도의 하자판정기준을 고시할 계획”이라며 “하자 판정기준에 따라 구제되는 경우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정위원회는 이와는 별도로 현재 하자조정 신청이 접수된 사례에 대해서도 시공사에 보다 적극적인 보수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전체 553세대 중 345세대가 하자조정을 신청한 인천 송도국제도시 S아파트 경우에는 유정 과장 등 직원들이 두 달간 전 세대를 직접 방문해 문제를 확인했다.
얼마 전 다시 S아파트를 찾은 유 과장 일행은 2년 가까이 결로 현상으로 고생을 하고 있는 김모 씨의 집을 방문해 김 씨를 위로하는 한편, 시공사에 제시한 조정안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유 과장은 “새 아파트 규정에 버금가는 수준의 조정안을 제시했다”며 조정안에 대해 김 씨의 이해를 구했다.
이어 “다른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이번 개선안도 기존 민원인의 희생으로 미래의 입주자가 혜택을 입는 셈”이라며 위로하자, 김 씨 역시 “그런 점을 알고 있지만, 답답하다. 거대 시공사를 상대로 문제를 해결하기가 너무 어렵다”고 솔직한 심정을 토로했다.
그러자 유 과장은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다했다. 조정안을 보시면 알게 될 것”이라며 김 씨에게 양해를 구한 뒤 계속 관심을 갖고 지켜볼 것을 약속하며 김 씨 집을 나섰다.
한편, 관련 업계에서는 이번 결로 방지 최소기준 신설로 우리 시공사들의 창호기술이 한층 진일보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신창호기법에서 결로 민원이 자주 발생함에 따라 인근 아파트에서는 이중창을 쓰는 등 민원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고 있다.
그 결과 주택의 품질이 향상되고, 입주민들도 보다 쾌적한 환경 속에서 가정생활을 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민원해결은 해당 민원인 한 개인의 문제 해결 이상의 의의가 있다. 민원 해결의 과정에서 제도화된, 개선된 법 규정을 통해 미래 더 많은 국민들의 문제가 사전에 예방된다.
그래서 단 한 사람의 민원 해결도 중요한 것이다. 이 같은 민원해결의 선순환이 계속된다면, 국민 모두가 행복한 희망의 새 시대가 보다 가까워질 것이다.
이종규 기자 jklee@koreaj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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