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저널/김병호기자]제천시가 지난 12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지정폐기물 매립장 에어돔 복구를 위한 시민 대 토론회가 열렸다. 지역 국회의원 및 시장, 원주환경청 관계자, 지역주민대표, 세명대 및 연세대 교수, 시의원 등이 참석했다.

제천시장은 취임이래 지금까지 해결책을 강구해도 해결되지 않아 상당히 가슴 아픈 시정의 한몫이라고 말하면서 지난 5월 23일 원주지방환경청장과 만나서 에어돔복구를 위해 6:4비율로 추진하는데 합의했지만 연간 1억 8천만 원의 운영비 지출을 놓고 미궁에 빠졌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원주환경청장은 환경업무담당기관으로 죄송하다면서 에너지 드림은 다각적 조치를 취했지만 현재까지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안 되고 있는 실정이며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해 항구적 대책마련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현진 에버빌 아파트 입주자 대표는 “청정제천 말뿐이다. 불안한 나날 속에 살고 있다. 입주자 대표로서는 해결불가능한 일이고 하천이 누렇게 썩어가고 악취도 난다. 아직까지 개선된 것이 없다. 이달부터 장마가 온다고 하는데 폐기물 매립장에 물이 넘치면 남한강 까지 흘러들어간다.”고 말했다.

세명대교수는 “2010년 에어돔 붕괴 후 3년 가까이 방치되고 있는데 더 오염이 확산되지 않도록 긴급 조치가 마련되어야 하며 관련 법 찾아보니 검사해서 불합격 처분 받았으면 허가취소 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 개선명령 불이행하면 시설폐쇄 할 수 있는 규정도 있고 개선명령 미 이행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벌금 처분할 수 있다. 민간업자가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다면 폐쇄조치 바람직하다.” 고 말했다.

제천 한 시민은 “토론회보니까 한심하다. 산업단지 지정폐기물 매립장은 처음부터 부실 투성이로 해결은 아주 요원하다. 세명대 교수 말처럼 허가취소 할 수 있는 줄 알았는데 원주환경청에서는 안된다고 하니 답답하다. 논물이 다 썩고 있고 토지 수용하던지 보상해야 한다."

다른 시민은 “ 울분을 참지 못하겠다. 환경부가 정부 대표인데 시민들에게 따지는 분위기는 불편하다. 환경부가 ‘갑’ 제천시가 ‘을’ 이며 원주 환경청은 곧 정부이다. 여러 가지 제도적인 갑의 입장에서 미연에 방지해야 할 무한의 책임이 있다. 핑계 대는데 불편하다. 제천 시민들이 힘을 모아 민주의 힘을 보여줘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제천시 한 공무원은 “환경관리공단의 조사결과 에어돔의 운영비 1억8천만 원 외에도 관리인력 인건비와 기타 비용을 합하면 총 유지비는 연간 2억 5천만 원에 달한다고 말했고, 복구 중 시설 회손등이 발생하면 그 책임을 떠안을 경우도 배제할 수 없다. 복구 보다는 무너진 에어돔으로 유입되는 우수를 속히 배출하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다.” 고 말했다.

김병호 기자  kbh600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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