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규협 한국농어촌공사 포항지사장

우리나라는 2002년 칠레와 처음으로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타결한 이후 10년간 47개국과 10개의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했다.

미국과는 2012년 3월에 FTA를 발효시켰다. 한·미 FTA에서는 농축산물 협상대상 1531개 품목(HS코드) 가운데 98%가 관세철폐 이행품목으로 양허(쌀 제외)된 가운데 민감성이 낮은 품목은 단기에 걸쳐 관세가 철폐되지만 민감성이 높은 품목은 장기간에 걸쳐 관세철폐가 이뤄지도록 되었는데 한·미 FTA 발효 후 약 1년 동안 미국산 농축산물 수입액은 59억4000억 달러로 전년 동기간 대비 16.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품목별로는 관세의 감축 폭이 큰 오렌지 등 신선한 과일과 채소의 수입은 예년보다 크게 증가했으나 미국산 곡물과 축산물의 수입은 대부분 전년에 비해 큰 폭으로 감소했다.

FTA 발효 이후 곡물 수입은 전년보다 12억2000억 달러 감소해 대미 농축산물 수입액에서 곡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36%에서 22%로 낮아졌는데, 이는 북미지역의 기상이변으로 미국의 곡물 생산과 수출이 극히 부진했다.

우리나라의 구제역 여파로 축산물 수입이 급증했던 2011년과 달리 국내 축산부분의 공급과잉과 가격하락으로 육류 수입이 크게 감소하였던 것으로 돼지고기를 제외한 대부분 축산물의 관세가 장기간에 걸쳐 철폐되기 때문에 1년차 관세 감축률이 크지 않은 것 등이 FTA 이행에도 불구하고 농축산물 수입이 감소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국산과일과 과채는 계절별로 출하되는 품목들이 거의 고정되어 있고 품목별 수급과 상대가격에 따라 소비가 대체되는 경향으로 수입과일의 가격 경쟁력이 제고되면서 해당 수입시기에 출하되는 국산 과일·과채의 소비와 시장가격에 간접적인 영향은 미칠 수 있었으나, FTA 이행 2년차의 미국산 오렌지는 3~8월에 관세가 25%로 추가 인하되기 때문에 올 5월까지 과일·과채의 작황이 좋을 경우에는 오렌지 수입 증가로 국산 과일·과채의 공급량 및 가격에 다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반면, 미국산 수입 비중이 높더라도 다른 국가와 경쟁이 치열한 돼지고기, 닭고기, 유제품 등의 품목과 이행 첫해 관세인하 폭이 적은 쇠고기는 FTA 발효 이후 미국으로부터의 수입량이 전년에 비해 큰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쇠고기의 경우 관세가 2.7%(40%→37.3%)인하됐으나 미국의 BSE 발생과 한우의 도축두수 증가(17.4%)와 가격 하락으로 관세 감축보다는 국내의 수급요인이 더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돼지고기의 경우 FTA 이행에도 축산물의 관세는 장기간에 철폐되기 때문에 단기간에 국내 시장에서 미국산의 가격우위가 실현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FTA 이행에 따른 국내 농축산물의 파급 영향은 이행 초기에는 관세감축률이 작아 영향이 매우 제한적으로 볼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피해 품목과 규모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즉, 단기적으로 FTA 피해보전직불금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 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피해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모든 면의 경쟁력 제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피해보전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FTA 품목에 대한 모니터링 등 조사·분석을 강화해야 한다.

FTA 국내 보완대책에 대한 이행상황 점검과 성과 평가를 통한 실효성 제고가 긴요하고, 나아가 FTA와 기후변화 등 농축산물 수급 및 가격변화에 미치는 다양한 충격에 대응해 소득보전을 위한 직불제, 보험 등 다양한 분야에서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효과적인 프로그램 개발 등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향후 농축산물 수입은 관세감축 외에도 기상이변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기에 단기적으로 FTA 피해보전직불금을 통해 피해농가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국내 소비자들의 선호에 부응할 수 있도록 농업인들은 수입 농산물에 비해 친환경적이고 보다 안전한 농산물의 생산·공급으로 품질경쟁력 제고를 통한 시장차별화를 이룩해야하며, 농산물의 생산·가공·유통·소비의 전 단계에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측면의 정부의 재정지원과 함께 제도적 개선이 동시에 추진되어야 바람직 할 것이다.

이준형 기자  iptv828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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