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공공기관장 '물갈이'

박근혜 정부 물갈이 예고…교체 대상 1순위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 직후부터 예고되었던 공공기관·준공기업에 대대적인 물갈이가 가속화되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정권 교체기 공무원들의 공직 기강 해이를 단속하기 위해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 작업에 착수했기 때문이다.
특히 청와대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공공기관의 기관장과 감사 등 임원진에 대해 대규모 물갈이 인사를 예고한 가운데, 이들 기관 임원진들 분위기는 그야 말로 ‘좌불안석’이다.
하지만 정계 안팎에선 박 대통령의 자기 사람 심기의 밑작업으로 풀이하고 있어 그 속내를 <시사코리아저널>이 추적해봤다.[편집자 주]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3월16일 새 정부 첫 장·차관 국정과제토론회에서 “단 한 명의 공무원이라도 부정부패나 근무태만으로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 결국 정부 전체의 신뢰가 떨어지게 된다”면서 “임기 내내 공직 기강 확립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공직기강 확립을 국정 운영의 원칙으로 제시했다.

공기업·준정부기관·공공기관 임원들 “나 떨고 있니?”

정치권에서는 박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새 정부 출범 초기 통과의례처럼 진행되는 공공기관 물갈이를 위한 포석으로 풀이되며, 실제로 박근혜 정부는 이미 국무총리실과 감사원, 행정안정부 등 공직복무 감찰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먼저 총리실은 정부 조직과 공공기관 전반을 대상으로 감찰을 벌이고 있으며 행안부 또한 오는 4월23일까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감찰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정권 교체기 발생하는 공직기강 해이를 다잡기 위한 의도라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정치권에선 박 대통령의 자기 사람 심기 작업의 일환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박 대통령이 지난해 18대 대선 당선 이후부터 공약 실현을 새 정부 최우선 과제로 삼았던 만큼 이를 실현하기 위한 일종의 ‘코드인사’ 작업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앞서 박 대통령은 공공기관장 중 전문성이 결여되거나 낙하산 인사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했다. 하지만 공약 실현, 수월한 국정 운영을 위해선 국정 철학을 공유하는 인물들을 각 부처 수장으로 임명할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이다.
이는 전임 MB 정부와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참여정부 또한 마찬가지로 문제는 앞서 코드인사를 강력하게 비판해온 박 대통령이 얼마나 중립성을 유지한 인선을 보여줄 것이냐가 관건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청와대 내부에서 각 공공기관장과 대통령의 입김이 작용하는 금융기관 수장의 전면 교체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어 여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일단은 공공기관장 대대적인 교체가 예상

사실 박 대통령은 지난 3월11일 박근혜 정부 첫 국무회의에서 ‘물갈이 작업’과 관련해 확실한 입장을 밝혔다. 이날 박 대통령이 “각 공공기관에 국정철학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을 임명해 달라”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져 공공기관장에 대한 대대적인 교체가 예상됐다.
이에 정계 안팎에서 박 대통령의 발언으로 인해 전임 이명박 정부 정권 당시 취임한 공공기관장들이 임기를 채우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공공기관장 교체는 새 정부 출범 초기 자연스럽게 행해지는 통과의례라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이명박 정부는 취임 초기 전임 정부 공공기관장들에게 노골적으로 사표 제출을 요구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이는 박근혜 정부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계 안팎에선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박 대통령의 공약 실현 의지를 지목하고 있다. 박 대통령이 공약 이행을 국정 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 만큼 각 공공기관과 손발이 맞아야 한다는 것은 당연하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박 대통령이 인수위 시절부터 전문성을 강조한 만큼 공약 이행 가능성을 따져보고 수행, 실천을 할 수 있는 전문가 출신 기관장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즉, 전문성이 떨어지는 전임 정권의 낙하산 인사 또는 새 정부와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한 이해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기관장들에 대한 교체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전임 정부가 지명한 공공기관장들이 임기를 채우기가 그리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결국 이명박 정부 집권 후기인 지난해 임기를 시작한 이들이 교체 우선순위에 자리를 잡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들은 재임 기간이 그리 길지 않아 교체된다 하더라도 관련 기관이 큰 타격을 입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 더욱이 새 정부가 이들의 임기를 보장해줘야 한다는 책임은 없다는 것이다.
아울러 올해 3년 임기가 끝나는 기관장 177명과 이사, 감사 등을 포함한 360여 명 또한 교체 대상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들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새 정부의 물갈이 대상에 포함된다. 새 정부가 출범하는 만큼 각 기관에도 새로운 정책과 분위기가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결국, 이 또한 전임 정부 지명인사들에 대한 교체작업이라는 지적이다. 올해 임기가 끝나는 공공기관장은 대한지적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신용보증기금, 한국거래소,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관광공사, 국민연금공단, 한국가스공사, 한국동남발전(주), 한국서부발전(주) 등을 꼽을 수 있다.

금융권, MB맨‘4대 천황’거취에 여론 이목 집중

이같이 박근혜 정부가 대대적인 물갈이 작업을 진행하기 위한 준비 작업에 착수하자 금융권도 바싹 긴장하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정부가 공직사회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어 대대적인 기관장 교체가 예고됨에 따라 금융권도 긴장하고 있다”면서 “금융공기업 기관장 교체는 이미 기정사실화됐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새 정부의 물갈이 움직임을 금융계에선 이명박 정부의 흔적 지우기로 풀이되고 있다”면서 “이렇게 되면 교체 대상은 누가 될지 뻔한 상황이다. 금융계는 대비책을 마련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고 전했다.
공공기관장, 공기업계에서 박근혜 정부의 우선 교체 대상이 이명박 정부 임기 말에 임명됐거나 잔여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곳, 전 정부의 핵심 코드인사로 분류됐던 이들이라는 관측과 같이 금융권에도 비슷한 형태의 교체 작업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즉, 금융지주사와 금융공기업, 사외이사들에까지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칠 게 확실시된다는 것이다.
이 중에서도 ‘MB맨’으로 불리는 이른바 ‘4대 천황’ 김승유 전 하나금융지주 회장, 어윤대 KB금융지주 회장, 이팔성 우리금융지주 회장, 강만수 산은금융지주 회장 거취에 여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미 현직에서 물러난 김승유 전 하나금융지주 회장을 비롯한 어윤대 KB금융지주 회장, 이팔성 우리금융지주 회장, 강만수 산은금융지주 회장 등의 연임 가능성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정계 안팎에선 이 중 이미 현직에서 물러난 김 전 하나금융지주 회장과 이 우리금융지주 회장 연임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어 KB금융지주 회장 또한 교체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KB금융지주가 공식적으로 민간 금융이긴 하나 정부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 교체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
문제는 강 산은금융지주 회장, 대표적인 MB맨으로 통하는 인물로 강 산은금융지주 회장의 임기 만료는 2014년 3월. 하지만 임기를 채우지 못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그러나 산은지주가 지니고 있는 무게감과 강 산은금융지주 회장의 영향력으로 볼때 그가 사의를 표명하면 타 금융지주 회장들이 자진 사퇴를 할 것으로 보이나 강 산은금융지주 회장이 퇴진에 불복할 때 미치는 파급 효과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청와대가 섣불리 손을 대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 금융권 관계자는 “강 회장이 정부 요직 경험이 많기 때문에 청와대가 간접적으로 퇴진 의사를 전하면 알아서 물러날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자칫 강 회장의 자존심을 건드리기라도 하면 강 회장이 사퇴를 거부하고 이는 타 CEO들의 연쇄 거부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고 조언했다.
한편 물갈이가 거론되는 대표적인 금융공기업으로는 정책금융공사·한국자산관리공사·예금보호공사·기업은행·수출입은행·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한국거래소·예탁결제원 등이 있다. 이들 기관이 출자한 자회사까지 포함하면 수십 개에 달한다. 앞서 거론된 산은금융지주나 우리금융지주는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지는 않았지만, 정부 지분이 있어 CEO 교체가 가능하다. KB금융지주는 정부 지분은 없지만 금융회사의 공공적 성격으로 인해 물갈이 영향권에 포함된다.

MB 정부 임명 금융공기관, 공공기관장 임기 보장 없을 것

정치권에서는 박근혜 정부의 물갈이 작업에 대한 구구한 억측들이 난무한 가운데 한 청와대 관계자가 지난 3월19일 한 언론을 통해 공공기관장과 금융권 인사들의 교체 여부에 대해 “모든 이들의 임기를 다 보장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지난 3월1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금융권 공공기관장들에 대해 “임기가 남았어도 필요하면 (대통령에게) 교체를 건의하겠다”고 말한 것과 같은 공개 발언은 금융공기업 인사 교체와 관련, 청와대와의 사전 조율이 있었을 가능성을 높게 만들어 준다.
이 같은 신 후보자의 발언과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한 언론을 통해 “모두 다 임기를 보장하지는 않을 것”이라고도 말했다.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도 신 후보자의 발언 내용에 대해 “있는 그대로 이해하면 된다. 더 갖다 붙일 게 없다”고 말했다.
이는 동시에 청와대가 전임 MB 정부 당시 임명돼 법적으로 임기가 보장된 고위 공직자나 공공기관장 중 상당수에 대해 교체 방침을 굳힌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는 박근혜 정부가 전임 MB 정부가 임명한 금융공기관,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보장해 주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재확인 해준 것. 결국 금융공기관 및 공공기관의 수장의 능력과 국정 운연 철학을 철저히 검증한 후 선별 교체하겠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교체 선별의 칼날은 각 기관의 수장에만 미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는 박근혜 정부가 최근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공공기관에 대해 대대적인 감사에 돌입했기 때문이다. 정계 안팎에선 박근혜 정부가 각 기관의 전면 체질 개선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靑 민정라인 검증 착수…대선캠프 출신들 기대감

특히 지난 정부에서 임기를 다 채우고 연임까지 한 공기업 사장이나 정부가 대주주로 돼 있는 금융기관의 수장들은 이달 안에 사의를 밝히는 ‘자진사퇴 도미노’가 있을 것이라는 얘기도 돌고 있다.
일부 공기업·준정부기관·공공기관 임원의 경우 임기가 남아있음에도 조만간 사의를 표할 수도 있다는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다.
아울러 금명간 기관별 평가를 앞두고 있어 분위기가 상당히 어수선해지면서 기관별로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마저 들린다.공공기관 기관장 자리를 놓고는 경쟁이 심화되는 분위기다.
‘박근혜 정부’을 만드는데 일조했다고 자부하는 인사들은 이 정부 실세들에게 줄을 대기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는 소문가지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공공기관 임원은 청와대에서 비공식적으로 인선검증에 들어갔으며, 그 라인과 지역이나 대학이 같다는 이유로 이미 수장 자리가 결정됐다고 전하기도 한다.
아울러 공기업 ‘인사태풍’이 예고되면서 지난해 새누리당 대선캠프에 관여했던 세력들도 움직임도 가시화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주로 새 정부의 국정철학과 공공기관 경영 방향을 맞추는데 자신이 적임자라는 논리를 펴는 것으로 전해졌지만 이들이 공기업에 입성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물갈이 작업 키포인트…'전문성과 국정철학 공유'

그간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박근혜 정부의 물갈이 작업 키포인트는 ‘전문성과 국정철학 공유라고 할 수 있다. 결국, 박근혜 정부의 이번 물갈이 인사는 전문성과 국정철학 공유를 기본 국정의 기본 골자로 내세우고 있다.
박 대통령은 당선 이전부터 부처간 이기주의 타파와 칸막이 제거를 정부 부처 운영의 핵심으로 내세웠다. 이는 모두 수월한 국정 운영을 위해 정부와 부처, 부처와 부처 사이의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뜻으로 각 부처 또는 기관의 전문성을 신장시켜 효율적으로 일하는 정부라는 이미지 극대화를 꾀하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박근혜 정부의 물갈이 작업 초점은 전임 MB 정부에서 임명된 ‘낙하산 인사’들에 맞춰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MB 정부 정부 임명 기관장들의 전반적인 교체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특히 일각에선 박근혜 정부가 전문성과 국정철학을 강조하고 있지만 사실상 이는 큰 상관이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어 MB 정부 출신 공공기관장, 금융공기업 인사들에 대한 무차별적 교체 작업이 진행될 것이다. 사실상 박근혜 정부의 이번 물갈이 작업은 대통령의 권한이 가장 강한 취임 초기 정권 기반 다지기라는 설명. 아무리 박 대통령이 전임 정부의 코드, 낙하산 인사를 비난했다고 해도 대통령이라는 직위에 올라선 후 그 전철을 밟고 있다는 지적이다.
결국 박 대통령도 각 기관에 ‘자기 사람’을 심어넣기 위한 밑작업에 돌입했다는 것. 이는 박 대통령의 이번 물갈이 작업이 표면적으론 국정운영의 밑그림 잡기를 표방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론 박근혜 아성 쌓기라는 작업이라는 설명이다. 박근혜 정부의 물갈이 작업이 완료 예상되는 시기는 오는 6월 초. 오는 6월 박근혜 정부의 기관장들의 면면이 확인되는 순간 박 대통령 향후 5년간의 밑그림이 완성되는 순간이기에 여론의 이목은 박근혜 정부 물갈이 작업 결과에 집중되고 있다./이진화 기자

이진화 기자 sisa@koreajn.co.kr

트윗하기

이진화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