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지난 26일, 인민군 최고사령부 성명을 통해 ‘1호 전투근무태세’를 발표한데 이어 4일 뒤, 정부·정당·단체 특별성명을 통해 ‘이 시각부터 남북관계는 전시상황에 들어간다’라고 선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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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전투근무태세란, 그 동안 북한 매체의 발표에서 찾아볼 수 없었던 표현이었다. 북한군은 평소 근무상태를 4호 전투근무태세 라고 간주하며 국가적 명절 연휴나 하계ㆍ동계 훈련 기간 전투태세를 격상시키는데 이때를 3호 전투근무태세로 여긴다. 북한군 장교 출신인 장세율 북한인민해방전선 대표는 “1호 전투근무태세는 군대에만 내리는 최고 경계태세”라며 “북한군 입장에서는 준전시상태와 수위가 같다고 보면 된다”고 주장했다.
정부·정당·단체 성명이란, 통상 북한이 대남정책의 기조를 발표할 때 사용하는 형식이다. 매년 1월 형식적인 정부·정당·단체 연합회의를 연 뒤 당해 연도의 대남정책 방향을 성명 형식으로 발표해오다 2008년부터 이를 중단했다. 이후 북한은 2011년 1월 이명박 정부 들어 처음 정부·정당·단체 연합성명을 발표, "당국 사이의 회담을 무조건 조속히 개최할 것을 주장한다"고 밝힌 바 있다.
우리 정부는 1호 전투근무태세 돌입을 선언한 후 그 후속조치로 성명을 발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개성공단은 폐쇄 위협에도 현재 정상출입이 가능한 상태이며 특별한 동향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의 장기적인 도발을 바라만 볼 것이 아니라 정부의 남북 현 입장에 대한 객관적인 파악과 위협의 참 뜻이 무엇인지 바르게 알아 적절한 조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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