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인권국 인권정책과에서는 지난 28일,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국가인권정책 국민점검단 출범식 및 전체회의’를 개최하였다. 국민점검단 위원으로 위촉된 박은정 서울대 교수를 비롯한 각계 전문가 25명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이행상황을 국민의 입장에서 매년 점검하고, 인권정책 전반에 대해서 자문할 예정임을 밝혔다.

이날 출범식에서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국민점검단 위원에 대한 위촉장을 수여하고, 인사말을 통해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최대한 보호하고, 모든 국민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아직도 남아있는 인권 사각지대를 찾아서 해결하고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해 국가 인권 보호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하였다.

아울러 “사회적 약자 배려,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 강화, 인권친화적 문화기반 조성”이라는 정책과제를 천명하는 한편, 국민점검단에게 “국민이 원하고, 국민이 공감하는 인권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힘찬 첫걸음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도 부탁했다.

▲ 스마일센터 방문

또한, 10대 인권정책 과제를 10 가지 천명하였다. 그 내용으로는 아직도 남아있는 인권 사각지대(장애인, 학대피해 아동, 노인, 이주노동자.결혼이민자, 북한이탈주민 등)를 찾아서 해결하기 위한, ‘인권사각지대 발굴.개선 시스템’구축하며,

인권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권정책 관련 기본법인 ‘국가인권정책기본법’제정하기.

학대피해 아동의 실질적 보호를 위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정 및 장애인 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현장조사 강화 및 정신보건시설 등에 부당하게 수용된 사람을 돕기 위한 ‘인신보호관’제도 도입하기.

‘법률홈닥터’와 법률구조공단 서비스의 전국적 확대를 통한 맞춤형 법률복지서비스 강화하며‘피해자 국선변호사’ 및 ‘진술조력인’ 지원 대상을 성폭력 피해자 外 아동학대 등 여성.아동 대상 범죄 피해자까지 확대하기.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을 확대하여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경제적·심리적 지원 강화, 심리치유 및 임시주거 지원시설인 ‘스마일센터’를 현재 2곳에서 2017년까지 전국 12곳으로 확대

여성.아동 피해자의 인권 상황 모니터링과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여성.아동 피해자 인권 가디언스(Guardians)’제도 도입하며,교정시설, 외국인.소년보호시설 등 법무행정기관의 인권상황을 평가하는 ‘인권지수’를 도입하고, 검사를 상대로 한 1:1 체험형.맞춤형 인권교육 실시.

마지막으로, 인권의식 고취를 위해 국내외 인권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제1회 ‘인권세계포럼’ 개최할 것임을 발표했다.

채한범 기자  francesco-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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