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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경남도지사, 취임 100일>
‘속전속결’ 특유의 불도저 스타일로 단기간 도정 장악
-도정안정, ‘당당한 경남시대’ 향한 채비 완료
-‘상박하후(上薄下厚)…홍준표식 경남 균형발전책 시동
지난해 12월 20일 치러진 경남도지사 보궐선거로 인해 제35대 경상남도지사로 새로 출범한 홍준표 도정이 29일로 100일을 맞았다.
홍 지사는 취임식을 최대한 간소하게 치루고 취임과 동시에 바로 업무보고에 들어가 도정 현안을 신속하게 파악하는 등 전임 김두관 도지사 중도 사퇴로 6개월간 도지사 공백이던 경남도정을 조기에 안정 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당당한 경남시대’를 도정 슬로건으로 내건 홍 지사는 비록 짧은 100일간 이었지만 전임 지사와는 확연히 다른 ‘홍준표 스타일’의 도정 운영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여당 대표 출신답게 중앙정부 등을 대상으로 소신껏 목소리를 내면서 실?국장들에게는 업무파악 능력을 직접 점검하는 등 책임감을 강조해 공직내부에 일하는 분위기를 만들었고 현안문제에 대하여는 신속한 결정을 내리는 등 추진력이 강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홍 지사는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떨어진 경남도의 청렴도를 향상시키고 전국 3위의 경남도 위상에 걸맞는 ‘당당한 경남시대’를 열어 가겠다면서, ‘깨끗한 도정, 지역균형발전, 성장동력 확충, 건전한 재정, 문화경남 창달’ 등 5대 도정방침을 신속히 확정하고 단기간에 조직개편과 인사발령을 마무리 하여 일하는 도정의 모습을 갖추게 했다. /편집자 주
<줄제> 최우선 과제는 ‘일자리 창출’
"37%대로 내려온 도내 대학생 취업비율을 40%대로 다시 올리자."(경남은행)
"도내 대학생들이 지레 겁먹고 면접을 포기하는데 과감히 응시하도록 해달라."(삼성중공업)
최근 발족한 경남도 고용정책단(단장 이학석)이 홍준표 지사의 주요 공약인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난달부터 대기업과 금융기관을 돌며 지역 대학생을 우선 채용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서민의 도지사가 되겠다고 약속한 홍지사가 최우선 관심을 보인 분야는 일자리 창출이다.
고용정책단을 신설, 일자리 종합대책 통해 올해 8만 2,000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밝혔으며, 특히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KAI(한국항공우주산업) 등 도내 3개 기업과 채용 협약식을 체결하였고 앞으로도 대우조선, STX 등 도내 대기업은 물론, 중견기업과의 채용 협약을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
따라서 경남도는 3년 이상 정상 가동한 기업 가운데 청년·취약계층 등 고용률이 높은 기업들을 우선 '고용우수기업'으로 선정, 고용과 복지가 연계된 일자리 창출을 유도해 나간다는 방침도 마련했다.
이학석 단장은 "최근 기업체 고용여건이 몹시 어렵지만 청년 일자리 창출에 최대 역점을 두고 기업과 대학의 중간 역할을 충실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도내 대학생 취업 우수기업엔 확실히 차별화된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줄제> “밖에서 밥 한 끼도 얻어먹지 마라”
홍준표 경남지사는 깨끗한 경남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청렴도 상위권 도약 특별대책’을 마련해 부패 연루자는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특별교육을 실시하도록 했다.
심지어는 “밖에서 민원인들에게 밥 한 끼도 얻어먹지 말라”고 회의를 통해 전달하는 등 청렴성을 유독 강조했다.
이와 함께 비리관련 적발 공무원은 경찰과 검찰에 즉시 고발할 것을 지시하기도 해 이미 몇몇 공무원이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다.
비리 연루자는 같은 ‘공무원 식구’라도 과감히 내치겠다는 불호령도 내렸다.
줄제> 군은 후하게, 시는 박하게
“못사는 군(郡) 지역엔 재정 지원을 늘리고, 이곳에 투자하는 기업에 제공하는 인센티브도 강화하겠다.”
홍준표 경남지사는 18개 시·군 가운데 재정 자립도·자주도가 낮은 곳을 특별관리하며 다양한 지원을 늘려가는 '상박하후(上薄下厚)'식 지역 균형발전 시책을 시도하고 있다.
경남도는 홍 지사의 공약과 지시에 따라 낙후지역 투자유치 차등지원 조례와 도지사 시책추진 보조금 차등지원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홍 지사가 낙후지역 가운데 하나인 합천군에 수백억 원의 세입이 보장되는 현대캐피탈 리스영업점 유치를 지원하겠다고 나선 것도 같은 맥락이다.
반면에 경남도는 전임 김두관 지사가 각 시·군에 일괄 200억 원씩 지원하기로 한 '모자이크 프로젝트'는 전면 재검토, 대상 지자체를 반으로 줄였다.
시·군별 재정여건에 상관없이 같은 금액의 도비를 지원하는 것이 균형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시각이다.
우선 경남도는 낙후지역의 발전을 이끌 관건은 제조업체 유치라고 보고 군 지역에 투자하는 기업에 기존 인센티브에 더해 차별화된 인센티브를 추가로 제공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가칭 '낙후지역 투자유치 차등지원 조례'를 마련해 이달 중에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경남도는 이 조례에 기존 입지·고용·시설보조금 외에 낙후지역 투자에 따른 각종 우대방안을 담기로 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남해·하동·산청·함양·거창·합천 등 6개 군에 도지사 시책추진 보조금을 다른 시·군보다 넉넉하게 지원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
줄제> “경남도, 부채를 줄여라”
홍 지사는 선거 출마 때부터 경남도의 가장 시급한 문제 가운데 부채문제를 들었다.
홍 지사는 1조3488억 원에 달하는 경남도의 부채를 2017년까지 6608억원으로 감축하기 위해 재정점검단을 신설해 세출예산 구조조정, 거가대교 등 민자사업 재구조화는 물론, 진주의료원 등 출자·출연기관 구조조정 등을 강하게 추진하고 있다.
홍 지사는 경남도가 도지사 관사로 사용하던 '도민의 집'을 매각하는 것을 포함해 재정 건전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홍 지사가 “도민의 집 매각도 검토하라”고 지시하는 등 부채경감을 위한 강한 의지가 전해지자 실무 부서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농정국은 반려동물 복지지원센터 건립사업을 위해 34억여 원의 예산을 확보했지만 도 재정 여건상 시기상조인데다 다른 농림사업보다 국비지원율이 낮아 재정에 부담이 된다는 이유를 들어 도비 20억원을 전액 삭감하고 국비는 반납하겠다고 보고했다.
여성가족정책관은 셋째 아이 이후 보육료 10억 2000만원 가운데 8억4000만원을 삭감한다고 밝혔다.
도시교통국은 경남도개발공사 보유 용지 3100억 원 상당을 분양해 부채(6552억 원)를 줄이겠다고 밝혔다.
이에 홍 지사는 "부채가 많은 개발공사가 지방채를 발행, 또 다른 사업을 해선 안 된다"며 개발공사가 신규 발주하는 사업을 당분간 중지하도록 지시했다.
재정점검단은 민자사업에 따른 최소운영수익보장(MRG) 부담이 큰 거가대교·마창대교 재구조화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한다는 구상을 보고했다.
점검단은 거가대교의 경우 오는 5월까지 중앙 민간투자사업 심의를 거쳐 6월까지 재구조화 사업 변경 실시협약 체결까지 마무리하기로 했다.
마창대교는 내년 6월까지 실시협약을 체결할 예정이었으나 홍 지사는 3월까지 앞당길 것을 지시하기도 했다.
줄제> 실천 공약 확정…성장동력 확충·문화창달
경남도는 지난 14일 홍준표 도지사 공약과 세부 실천계획을 확정했다.
지난해 12월 보선에서 당선된 홍 지사 취임 80여일 만이었다.
7대 분야 48개 사업으로 확정된 공약은 실현 가능성과 사업 타당성을 기준으로 성장동력 확충과 문화경남 창달에 역점을 뒀다고 도는 설명했다.
물류·교통망 구축으로는 논란 중인 동남권 신공항 건설 재추진, 김천~거제 남부 내륙철도 조기 착공이 포함됐다.
관광·휴양거점 조성 분야로는 지리산 케이블카 추진, 제2거점 국가대표 선수촌 조성, 세계적인 해양관광 휴양지 조성사업 조기 추진 등 8건으로 정해졌다.
균형발전 등을 위해 도청 서부청사 건립과 공공기관 이전, 산업단지 안 어린이집 설치 지원, 사회적 기업 최소 10년 생존보장, 분리매각을 통한 경남은행 조기 민영화 등도 들어갔다.
홍 지사는 최근 간부회의에서 "경남의 주력산업이었던 기계·조선산업의 첨단화는 물론 앞으로 5년간 항공우주·항노화산업 등 미래 성장동력산업을 발전시켜 향후 50년간 먹을거리를 준비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해왔다.
이들 공약을 모두 이행하는 데 모두 24조원이 필요해 사업비 확보가 관건이다.
줄제> 지역균형발전 ‘서부권개발본부’ 출범
홍 지사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서부권개발본부’를 출범시켜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경남도는 3급을 본부장으로 하는 서부권개발본부 신설을 규정한 조례개정안이 지난 14일 도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28일께 인선을 매듭짓고 정식 출범시킨다고 밝혔다.
서부권개발본부는 균형발전단, 공공기관이전단, 개발사업추진단 등 3개단 37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균형발전단은 균형정책·남해안발전·지역개발 담당, 공공기관이전단은 공공기관 이전·서부청사·혁신도시개발 담당을 각각 둘 계획이다.
특히 서부청사 건립을 위한 기본계획을 상반기 중에 마무리하고 타당성 조사 용역, 이전대상 부서 선정 등 로드맵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서부로 이전될 대상기관으론 교통문화연수원, 인재개발원, 보건환경연구원 등이 거론되고 있다.
개발사업추진단은 백두대간권벨트에 속한 하동·함양 등 5개권 지역개발, 산청·거창 등 10개 시·군에 해당하는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계획 수립·시행을 담당한다.
거창 승강기밸리 조성사업을 비롯해 홍준표 지사 공약사업으로 확정된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 관련 업무 등 서부권 시·군의 전략사업도 추진한다.
경남도는 혁신도시가 들어서는 진주시내 서부청사 건립이 본격화되고 최근 국토해양부 소속 교통안전공단 경남지사 진주 이전도 확정됨에 따라 서부경남 발전을 위한 중요한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외에도 올해 최대 규모의 국비예산 확보, 그동안 중단되었던 미국 굴 수출 재개, 중국관광객 유치를 위한 전세기 취항 협약, 야간 여권발급 시간 연장, 경남FC 활성화, 출자·출연기관장 임용 전 도민검증 실시 등의 성과를 거뒀다. /이환수 기자
<박스>
홍준표 ‘진주의료원 폐업’ 결단 왜 내렸나
중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 예산투입은 도민 혈세낭비
성명서 통해 “강성노조 해방구...원장위에 노조가 있다”
요즘 경남도의 진주의료원 폐업과 관련해 시끄러운 정도를 넘어서 전국 이슈화가 되고 있다.
국회 야당의원들과 노조가 함께 홍준표 경남지사의 도립의료원 폐업을 문제 삼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중앙 거물정치인 출신인 홍 지사가 자신에게 화살이 돌아올 것을 뻔히 알면서도 ‘의료원 폐업’이라는 결단을 내린 배경은 어떤 것일까.
경남도는 진주의료원 부채가 2012년 12월말 기준 총279억 원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손실이 발생하여 왔으나 직원에 대한 정원은 계속 증가돼 왔다고 밝혔다.
2012년 기준 정원은 250명으로 2004년 127명 대비 196.8% 증가, 2008년 의료원 신축 후인 148명 대비 168.9% 증가한 반면, 환자가 감소하고 있음에도 인건비 비율은 높아짐에 따라 당기순손실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또한 2012년 지방의료원에 대한 운영진단결과, 입원환자 수익이 유사규모 민간병원 대비 83% 수준이며, 민간병원 대비 인건비 비율(유사 민간병원 대비 157%)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경남도는 진주의료원의 폐업결정에 관해 여러 차례 공론화가 이미 이루어졌다고 판단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실시한 2012 병상수급 실태분석 결과 구)창원시 의료기관의 병상수가 4864병상인데 반해, 진주지역에 소재하는 의료기관의 병상수가 5529병상으로 의료공급 과잉지역임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분석했다.
경남도 관계자는 "의료원이 공공성이라는 명목아래 수익대비 지출 폭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인건비 비율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경상남도에서는‘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의 예산투입은 해가 갈수록 도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이다"며 "매년 60∼70억 원의 부채발생은 향후 5년 내에 자기자본 잠식과 현재 안고 있는 279억 원의 부채는 도의 재정을 심하게 압박하고 있어 도의 건전한 재정 확립을 위하여 폐업 결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홍준표 지사는 지난 18일 성명서를 통해 “강성노조의 해방구인 진주의료원은 폐업을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결단자인 그가 마침내 입을 연 것이다.
도가 36회, 도의회가 11회에 걸쳐 경영개선 요구를 했으나 모두 무시하고 노조주관의 경영진단 제안도 구조조정에 연결돼 거부됐다고 현실을 전했다.
홍 지사는 또 “법을 무시하는 수준의 단체협약을 체결해 휴업 시 평균임금 100% 지급(근로기준법의 통상임금 70%)을 규정했는가 하면, 10년 근무 후 퇴직한 노조원에게도 재직자들과 똑같은 수준의 진료비 감면혜택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가 임명한 원장을 10~30년간 근무한 강성노조가 인사권, 경영권에까지 관여하면서 방해했기 때문에 임기 3년도 채우지 못하고 두 명의 원장을 중도사퇴하게 만들었다”면서 “이는 원장위에 노조가 있다고 밖에 표현할 수 없을 것이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공공의료법의 개정으로 민간병원도 공공의료서비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의료공급과잉지역인 진주에서 의료원 폐업을 공공의료포기라고 주장하는 것은 공공성을 빌미로, 실상은 노조와 노조원들 주머니를 계속 채우기 위한 억지 주장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그러나 홍 지사는 지난 18일 기자들과 만나 "진주의료원을 폐업해도 환자는 끝까지 책임지겠다"면서 "병원을 옮겨서 비용이 추가발생하면 전액 예산에서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또 진주의료원 누적적자 등 부실경영 원인에 "도에도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고 "책임이 있으니 이렇게 매일 (노조에게) 당하고 있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역대 도지사들이 골칫덩어리인 것을 알고도 '폭탄 돌리기'를 했고 강성노조 등을 의식해 그냥 넘어갔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환수 기자
이환수 기자 naewoe456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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