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저널/광주전남취재본부=박주리 기자]
최근 경제 불황이 계속되면서 보험금을 노린 허위입원 환자들이 증가하는 추세여서 보험사기로 손해비용이 증가해 선량한 보험계약자들을 보호하고 경제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긴밀하게 협조해 수사에 착수하게 됐다고 밝혔다.
병원장 A(50세, 남)씨는 원무과장 B(40세, 남)씨와 공모해 허위 입원 환자를 유치하고 허위 진료 내용을 기재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환자 84명에 대한 요양급여비 6,800만원을 지급받아 편취했다.
환자들이 혈액검사, 엑스레이 촬영, 물리치료 이외의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진료기록부에 포도당 수액, 진통제 투약 및 내복약 등을 투여하였다는 허위 진료 내용을 기재했으며, 허위입원 환자를 최대한 많이 유치하기 위해 때로는 서류상 남녀 혼숙입원이나 초과입원을 시켰을 뿐만 아니라 환자들 개인이 가입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해 허위입원확인서를 발급해 보험금을 부당 수령할 수 있도록 도와 준 혐의이다.
환자 C(55세, 남)씨 등 84명은 병원에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병원으로부터 허위의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아 환자 개인이 가입한 민간보험사에 제출, 실비보험금 4억원 상당을 지급받아 편취한 혐의로 입건했다.
이들은 ○○병원 의사 A씨가 허위 환자들에 대해 대부분 입원을 쉽게 해주고, 외출외박에 대한 통제를 하지 않고 자유롭게 해준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가 입원했으며, 수개의 실손 보험에 집중 가입한 후 병원을 찾아 입원한 후 평상시처럼 생업에 종사하거나 집에서 생활해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84명의 허위입원 환자들은 허위의 입원확인서를 병원으로부터 발급받아 보험사에 제출하고 100만원부터 많게는 1,300만원이 넘는 보험금을 부당 수령했으며, 총 편취금액은 1년 5개월에 걸쳐(‘11. 1. 1. ～’12. 5. 12) 총 4억원에 이른 것으로 드러났다.
전남 보성에 거주하는 C(30세, 남)씨는 병원관계자의 친척을 통해 병원에서 진찰만 받으면 입원처리를 해주고 보험금을 쉽게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자신의 친구 등 10여명과 같이 10개의 보험에 일시 집중적으로 가입한 다음 병원에 허위 입원 후 주거지에서 일상 생활을 해왔으며,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아 보험회사에 제출해 적게는 900만원에서 많게는 1,300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해 편취했다.
허위입원 환자는 대학생부터, 가정주부, 노동능력을 상실한 무직자, 일반회사원, 자영업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계층이 포함됐다. 이들은 별다른 죄의식 없어 보험사기에 가담했고 특히, 이들 중 대부분은 아직도 범죄에 대한 반성보다는 자신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였다고 변명하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여 안타까움을 더해주고 있다.
이들 가짜환자들이 부당 수령한 민간 보험금은 대다수 선량한 사고 없는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고, 병원 측에서 부당 수령한 요양급여는 국민건강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그 피해가 고스란히 모든 국민에게 전가되는 실정이다.
이에 이번 보험범죄수사는 병원과 가짜환자들이 서로 짜고 저지른 보험사기를 엄단함으로 인해 이와 유사한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고 선량한 피해자들을 보호하게 됐다.
광주지방경찰청 보험범죄수사대는 광주지역 보험범죄에 대해 보다 더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2월 4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지역본부와 보험범죄척결을 위한 협약을 체결해 보험범죄를 더욱 강력하게 단속해 나갈 계획이다.
이재현 보험범죄수사팀장은 “보험사기는 누구나 보험만 있으면 돈을 벌 수 있다는 도덕적 불감증이 우리 사회전반에 퍼지고 있을 정도로 죄의식이 희박한 범죄이다. 이를 악용한 범죄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고 유사 사례가 많을 것으로 보여 지속적으로 단속을 벌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광주지방경찰청 보험범죄수사대는 광주시내 다른 병원 3∼4곳에 대해서도 위와 같은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박주리 기자 pjl110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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