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저널/이진화 기자]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지난 17일 여야간 극적으로 타결되면서 박근혜 정부의 이른바 ‘창조경제’를 이끌어갈 ‘공룡 부처’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가 공식 출범했다.

새 정부 출범 파행의 주범으로 정부조직법 통과의 핵심 쟁점이었던 종합유선방송(SO) 소관 업무를 여야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에서 미래부로 이관하는데 합의하면서 그 역할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또 미래부가 SO, 위성TV 등 뉴미디어 사업을 허가 또는 재허가 하는 경우와 관련 법령을 제·개정 할 경우는 반드시 방통위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했으며, 케이블방송의 공정한 시장점유,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을 논의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도 구성하기로 했다.

이로써 박근혜 정부 의도대로 미래부는 출범하면서 콘텐츠－플랫폼－네트워크－디바이스(CPNT) 육성정책을 아우르며, 차세대 대한민국 먹거리를 책임지는 창조경제를 이끌게됐다.연간 17조원에 달하는 국가 연구개발예산을 배정하고, 수십조에 이르는 통신육성정책 예산도 담당 부처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하게 됐다.

‘공룡 부처’ 미래부는 교육부 업무를 제외한 과학부 업무를,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종합유선방송(SO)과 위성TV, IPTV 등 뉴미디어 업무를 넘겨받게 됐다. 특히 지식경제부의 정보통신·산학협력 관련 업무와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연간 17조 원 규모의 국가 R&D 예산과 인원은 800명이 넘을 것으로 전망돼, 국토해양부와 지식경제부 등에 이어 5번째로 큰 정부부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창조경제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 아닌 부처 간 밥그릇 싸움만 일어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전망이 되고 있다. 한편으로는 각 부처 간 ICT(정보통신기술) 업무 충돌을 미연에 방지하면서 국가 ICT 전략을 통합 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시급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진화 기자  sisa@koreaj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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