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동부지청은 부동산 땡처리 업자에게 거액의 불법대출을 해주고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부산 모 새마을금고 최모 상무와 전 직원 허모씨를 지난 10일 구속기소됐다. 이 때문에 새마을금고가 잇단 불법대출 문제로 고객들의 신뢰를 잃고 있다.
검찰은 또 이들에게 금품을 건네고 불법대출을 받은 법무사 안모(48)씨 등 일당 5명을 적발해 이 중 3명을 구속기소하고 2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최씨는 지난 2011년 10월 안 씨가 부산 부산진구 범천동 미분양아파트 5가구에 대한 가짜 분양계약서를 담보로 새마을금고에서 30억 원 가량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돕는 댓가로 1억5000만원을 챙겨 다른 사람 명의의 증권계좌에 숨겨 온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는 또 2010년 8월에 부동산업자인 박 모씨 등 3명이 미분양 된 부산 해운대구 모 오피스텔 32가구를 시가의 65%인 104억 원에 산 뒤, 거래가를 부풀려 새마을금고에 104억 원을 대출받도록 해준 혐의도 받고 있다.
안씨와 허씨는 2010년 9월 박 씨 등으로부터 불법대출을 알선해준 대가로 모두 8500만 원을 받아 챙겼고, 특히 안씨는 불법대출과 관련해 아파트 시공사 직원 정모씨에게 편의제공 청탁과 함께 5000만 원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들의 범죄수익을 환수하기 위해 최씨 등 3명이 소유한 부동산 등을 가압류했다.
새마을금고의 부실운영은 심각한 실정이다. 경북 봉화군에 있는 봉화새마을금고의 경우 부실채권, 편법대출, 방만한 경영 등으로 금고가 막대한 손실을 보고 있어 자체 회생이 불가능한 것으로 드러나 현재 새마을금고중앙회와 지역 내 금고 합병, 공적자금 지원 등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봉화새마을금고에 따르면 지난해 당기손실액 9억1758만원, 2011년 53억원 등 누적 손실액 100억원대에 달했다. 일부 금융 관계자들은 새마을금고의 경우 지역을 기반으로 해서 안면을 통해 영업을 하는 행태이다보니 불법대출이 많이 벌어지는 것으로 분석했다.
한편 지난 5년간 서울은 물론 부산, 대구 등 전국에서 벌어진 새마을금고 내 횡령액수가 무려 47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경영 투명성 제고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이진화 기자
이진화 기자 sisa@koreaj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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