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11일 새 정부 장관 13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는 등 국정 정상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러나 김병관 국방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되면서 국정 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30분 청와대에서 13명의 새 정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날 임명장을 받은 장관은 류길재 통일, 황교안 법무, 류진룡 문화체육관광, 진영 보건복지, 윤성규 환경, 방하남 고용노동, 조윤선 여성가족, 서남수 교육, 윤병세 외교, 유정복 안전행정, 윤상직 산업통상자원, 서승환 국토교통, 이동필 농림축산부 장관 등이다.

다만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통과되지 못한 상황이어서 일부 장관은 기존 명칭에 근거해 임명장이 수여됐고,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통과된 뒤 새 명칭으로 변경돼 수여된다.

국회의 고위공직자 인사 청문 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국방부 장관, 청문절차를 거치지 않은 기획재정부 장관, 해양수산부 장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청문절차가 끝나는 즉시 임명장을 수여할 방침이다.

박 대통령은 12일 김병관 국방, 15일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를 각각 임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되면 전체 17개 부처 중 신설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 장관만 공석으로 남게 된다.

이런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인사 청문 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것이란 방침이 알려지자 야당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청와대 김행 대변인은 “(김 후보자에 대한)임명 철회 가능성은 없다. 법적 절차에 따라 12일부터는 임명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문희상 민주당 비대위원장

그러자 민주통합당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대통령이 현재 비상상황을 빌미로 명백한 공직 부적격자를 장관으로 임명한다면 이는 야당과 국회를 무시한 철저한 1인 통치이며 국회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박기춘 원내대표 역시 “국방부 장관은 무기장사꾼이 넘볼 자리가 아니다. 김 내정자는 국군의 대표가 아니라 국군의 수치가 될 것”이라고 공세를 높였다.

이에 따라 12일 김병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이 강행될 경우, 그 동안 난항을 거듭해 온 정부조직법 개정 협상이 또 다시 새로운 국면으로 빠져들 공산이 커졌다.

박유제 기자  forall@koreaj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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