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전문직 공개 전형과정에서 특정 응시자를 합격시키도록 지시하고 대가를 받는데 관여한 혐의로 김종성 충남교육감을 비롯한 29명이 입건됐다.
충남지방경찰청(청장 윤철규)은 지난 6일 충남교육청에서 지난해 7월 실시한 제24기 교육전문직 공개전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김종성 교육감을 구속했다.
또 교육감 지시를 받아 문제 유출 과정에 깊숙이 개입한 장학사 3명, 시험문제를 다른 교사에게 돈을 받고 판 교사 1명 등 모두 5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가담자 22명(교사 18명, 출제위원 2명, 개별 문제유출 1명, 뇌물전달 1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출제위원 2명은 추후 신병을 처리할 예정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 2012년 8일 말경 장학사 시험 문제를 사고 팔았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내사에 착수, 관련자들이 대포폰을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대포폰 사용자 노 모씨을 특정하면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충남교육청 등 광범위한 압수수색과 관련자 100여명의 통화내역 및 계좌추적 등을 통해 중등 분야 장학사 시험 비리의 전모가 밝혀지면서 교육계에 파장이 확산됐다.
경찰은 김종성 교육감이 공직감찰 담당 장학사 김 모씨에게 선거자금 마련을 지시하는 한편, 제24기 교육전문직 공개전형 시험 공고일 직전 평소 신임하던 교사나 주변 지인으로부터 부탁받은 교사 등 4명을 지목하여 이번 시험에서 합격시키라 지시했다고 밝혔다.
또 충남도교육청 공직감찰 담당 장학사 김 모씨(50, 구속), 인사담당 장학사 조 모씨(52, 구속), ○○교육지원청 장학사 박 모씨(46, 사망), ○○교육지원청 장학사 노 모씨(47, 구속) 등은 이들을 합격시키라는 교육감 지시에 따라 사전에 시험문제를 만들어 응시자에게 알려준 대가로 1인당 1~3천만원을 받기로 했다.
이어 교육감이 지시한 4명 외에 추가로 합격시킬 응시자를 선정, 받은 돈을 차기 교육감 선거자금으로 쓰기로 한 것으로 추정했다.
또 공직감찰 담당 장학사 김 모씨는 모든 범행을 총괄하며 교육감에게 진행상황을 수시로 보고하고, 공범들과 함께 응시자 선정, 출제위원 포섭, 문제 유출 및 수수한 뇌물을 지인을 통해 보관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에 가담한 교사 19명중 18명이 모두 최종 합격됐다.
수사 초기, 관련 장학사는 교사들을 상대로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거부해라’ ‘수사관 교체를 요청해라’ (대포폰 통화내역에 대하여 질문하면 여성 교사는) ‘남녀관계로 진술해라’ ‘검찰이나 상급기관에 진정하겠다’ ‘마지막엔 자살을 암시해라’는 등의 구체적인 수사 대응 요령을 전달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실제 검사동의서를 작성한 교사 대부분이 집단적으로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거부하고, 장학사의 지시에 따라 여성 피의자 1명은 ‘수사관이 남녀관계로 유도해 성희롱을 했다’며 국민권익위에 진정서를 제출(자백 이후 취하)했다.
일부 교사들은 경찰에서 사실대로 진술하고 싶어도 ‘자백을 하면 파면될 것이다’라는 담당 장학사의 위협에 계속 허위 진술한 것으로 밝혀져 교육계의 폐쇄적인 인사시스템으로 인한 고질적인 부패 관행이 청산되기 어렵다는 점도 확인됐다고 경찰은 밝혔다.
또한, 일부 교사는 자신을 낙점해 준 것이 고마워 요구한 대가 외에 수고비 조로 수백만원을 더 줬으며, 관련 장학사는 이 돈도 사적으로 쓰지 않고 보관책에게 그대로 전달했다고 진술해 수사관들의 혀를 차게 했다.
경찰은 이번 수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중등 합격자 3명과 사라진 3000만원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 중등과정처럼 사전에 문제를 유출하거나 출제과정에서 문제 유출 정황이 확인된 초등 분야에 대해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 제24기 중등과정과 같은 방식으로 문제를 유출하고, 뇌물을 수수한 정황이 확인된 제23기 공개전형(2011. 11.)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진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