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새누리당이 흡연율을 낮춘다는 명목으로 담뱃값 인상을 추진하자 흡연자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6일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 경고그림 등 비가격 규제와 함께 담뱃값 인상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에게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도 이날 현재 641원인 담배소비세를 82% 인상한 1169원으로 올리고 345원인 국민건강증진부담금도 1146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지방세법과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여당의 이 같은 인상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현재 2000원에서 2500원 선인 담뱃값이 4000원에서 4500원으로 두 배나 오르게 된다.

그러나 반대 여론도 만만치가 않다. 서민들의 대표적 기호품인 담뱃값 인상에 대한 반발이 예상되는데다, 가뜩이나 불안한 물가 상승을 부채질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흡연자들의 불만도 속출하고 있다. 아고라 등 주요 포털사이트에서 네티즌들은 대체로 “담뱃값 인상은 세금을 쉽게 걷으려는 것에 불과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 네티즌은 “담뱃값이 올라도 담배 계속 핀다는 것을 알면서 국민들의 건강을 생각해 인상한다는 것은 웃기는 말”이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은 “간접세만 올려서 서민들 등골 빼먹겠다는 얘기다. 이번엔 담배지만 다음에는 유류세도 올릴 것”이라고 반박했다.

실제로 지난 2004년 담뱃값을 500원 인상했지만, 흡연율은 2004년 57.8%에서 이듬해인 2005년 52.3%로 큰 변화가 없었다.

정부가 최근 흡연자 3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담뱃값이 8000원으로 인상될 경우 둘 중 한명은 금연하겠다고 답변했다. 특히 금연에 가장 적당한 가격으로는 8055원이라고 평가하고 있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담뱃값을 큰 폭으로 올리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도 내놨다. 한 네티즌은 “국민의 표로 먹고사는 정치인들이 표 떨어질 것을 걱정해 5000원 인상한다고 연막을 피우고 실제로는 500원을 인상해 인심 쓰는 척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소비자단체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의 복지공약 추진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흡연자들의 호주머니를 터는 손쉬운 방법을 선택했다는 비판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박유제 기자  forall@koreaj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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