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개정을 둘러싼 여야의 협상이 또 결렬됐다.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5일 새벽까지 이뤄진 심야협상에서도 접점을 찾지 못한 것이다.

새누리당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번 협상에서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인허가권은 방통위, 법률 제개정권은 미래창조과학부가 갖자’는 기존 입장에서 “인허가권도 미래창조과학부가 가져야 한다”고 번복했다.

이에 민주통합당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는 “미래창조과학부 신설을 제외한 나머지 정부조직법 개정안 일체를 우선 통과시키자”며 분리처리 방안을 거듭 제시했으나, 새누리당 측이 부정적 입장을 밝히면서 협상은 원점으로 돌아갔다.

여야 원내 수석부대표단은 일단 5일 중 의원총회 등을 통해 의견수렴을 거친 뒤 논의를 재개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다음 임시국회로 넘어갈 경우 새 ‘식물정부’ 장기화에 따른 국민 여론이 악화된다는 부담이 작용하면서 극적 타결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SO 인허가권까지 미래창조과학부가 갖겠다는 새누리당 입장에 변화가 없을 경우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도 불구하고 협상 자체가 장기전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배제할 수 없는 상태다.

한편 여야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지면서 박 대통령의 4일 대국민 담화에 대해 야당은 물론, 여당 안에서조차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대표는 5일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지난 3일 여야가 합의를 마치고 합의서까지 썼지만 청와대가 결정을 뒤집었고,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도 협상에 찬물을 끼얹었다”고 공세를 이어갔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민주당은 박근혜 정부 들어 미래창조과학부 신설에 동의했고, 기획재정부 장관을 부총리로 승격하는 것도 동의했다. 행안부에서 안전행정부도 동의했다”면서 여당의 전향적 자세를 촉구했다.

▲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

김용태 의원은 이날 오전 SBS 라디오 ‘서두원의 시사초점’에 출연해 “너무 강수를 둬 야당을 궁지에 몰아넣은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여야가 협상을 하고 있는 와중에 (감정이)격양돼 국민에게 직접 호소하는 방식을 취했는데 내용의 절박성은 이해 가지만, 시기와 방식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국회 선진화법이 통과됐기 때문에 야당의 반대가 있는 한, 그 어떤 법도 입법을 할 수 없게 됐다”면서 “박 대통령도 이 점을 유의해서 새로운 정치 모델을 만들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 후 이처럼 여당 정치인이 ‘돌직구’를 날린 것은 이례적인 일로, 당 안팎의 논란이 예상된다.

박유제 기자  forall@koreaj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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