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인사청문회 "국민 눈높이에 맞춰질 것"

1. 먼저 한국정보화진흥원으로부터 ‘웹 접근성 품질마크’ 5년 연속 인증을 축하드립니다. 웹 접근성 품질마크에 대해 아직 생소한 국민이 많은데, 간략한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 먼저,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웹 접근성 품질마크는 쉽게 이야기하면 장애인 및 고령자의 인터넷 사이트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만들어진 홈페이지라는 것을 정부에서 인증했다는 것입니다.
- 웹 접근성 품질마크는 한국정보화 진흥원에서 지난 2007년부터 시행된 제도로서, 한국정보화 진흥원 내에 정부, 업계, 학계 및 장애인 단체의 관련 전문가 10인 내외로 구성된 ‘웹 접근성 품질마크 인증위원회'에서 장애인, 고령자 등이 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웹 표준지침을 준수한 사이트에 대해 웹 접근성 수준을 인정하고 이를 상징하는 품질 마크를 부여하는 인증제도입니다.

2. 공공기관이나 공기업 등이 웹 접근성을 높여야 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소통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소통하지 않으면 일을 아무리 잘 해도 의미가 없을 정도아닙니까. 그만큼 소통은 우리사회의 중요한 사회적 이슈이고, 개인 뿐 아니라 기업, 사회 전반에 두루 중요한 화제입니다.
- 소통을 하기 위해 기본적인 수단으로 정보의 검색과 획득이 중요합니다. 최근 인터넷 발달로 대부분 중요정보의 획득은 인터넷 검색이 상용화되어있는 상황에서, 장애인과 고령자와 같은 정보 약자에서 웹 접근성 편의증진을 높이는 것은 소통 이라는 시대정신이자, 시대흐름입니다.
- 특히 공공기관과 공기업에서는 중요 정책 및 공고 발표 등으로 장애인과 노약자에게 필요한 정보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공공기관 사이트는 아직 웹 접근성 낮아 장애인과 노약자등 일부 웹 접근 소외 계층의 사용이 어려운 사이트가 있는 현실입니다. 장애인 고령자등을 포함한 국민 모두가 공평한 정보 공유 사회를 영위 할 수 있도록 정보접근의 환경을 마련하여 사회통합을 유도 할 수 있도록 모든 기관에서 웹 접근성인증에 관심을 가졌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3. 웹 접근성 품질마크 인증 신청기관 중 32%만이 통과할 만큼 심사가 까다로운데도 국회의원 중에서는 유일하게 5년 연속 인증을 받았습니다. 어떤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 벌써 5년이 되었다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 먼저 웹 접근성 인증마크를 신청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지역 어르신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어르신들이 저의 홈페이지 주소를 알려달라고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의 저의 홈페이지는 한 페이지에 많은 정보를 노출시켜 작은 글씨체와 화려한 이미지로 젊은 분들이 이용하시기는 불편함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어르신들이 이용 하시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해서 어떻게 하면 어르신들과 장애인, 젊은 분들이 함께 이용하기에 불편함이 없는 사이트를 만들 수 있는지 보좌진들과 상의하다, 정보화진흥원의 웹 접근성 품질마크 제도를 알게 되었고, 웹 접근성 지원단의 교육 등을 이수하며 현재 웹사이트를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 다시 말해서 ‘정보 취득의 격차 해소’를 목표로 장애인, 고령자 등을 포함한 국민 모두가 공평한 정보 사회를 영위할 수 있는 정보접근 환경을 마련한다는 취지에서 마련했습니다.
- 결국 웹접근성을 높이는 것은 사회통합 유도하고, 지식정보사회의 필수 도구인 인터넷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을 보편적 권리로 보장하고 실생활에서 정보접근 제고 및 인식제고 등을 통하여 웹 접근성 준수를 위한 차별 없는 인터넷 환경을 조성하는데 많은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구축한 홈페이지는 시민여러분과 소통하고 지역현안과 많은 사회문제에 대해 의견을 주시고 의정활동에 참고하는 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4. 반면에 정부 부처를 포함해 지방자치단체와 공기업 등에서는 웹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아직은 부족하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 우리나라는 세계가 인정한 전자정부 1위 국가입니다. 하지만, 이런 우수한 인프라에도 불구하고 모든 국민이 불편함 없이 중앙정부를 비롯한 공공기관의 웹 접근성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개선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부처가 조금만 관심을 갖고 노력을 기울이면, 모든 사람들이 접근성이 높아지고 필요한 정보를 볼 수 있는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 웹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으로는 정보접근성에 관한 표준 지침 및 가이드라인 개발과 국제표준기구 등의 웹접근성 관령 해외 동향을 파악하여 국내 접근성 정책 수립에 활용 알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각 지자체 및 민간기업 등을 대상으로 웹 접근성에 대한 꾸준한 홍보가 필요하나고 생각합니다.

5. 이번에는 다른 쪽으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한 여론조사 문기관(모노리서치)이 지난 5년간의 이명박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종합평가를 조사한 내용을 보면 ‘못했다’라는 답변이 67.4%로 최하위 수준이었는데요. 안 의원께서는 이런 평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죠.

- 어느 정부가 공이 있으면 과가 있기 마련입니다. 현 정부의 경우 성과에 비해 과가 비춰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 사실 현 정부는 글로벌 경제위기를 가장 빠른 시간에 극복하고 G20의장국으로서 국격을 높였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 선출과 GCF 송도 유치 등 국제사회에서의 대한민국의 위상이 높아졌다고 봅니다. 또한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를 열었습니다만, 국민과의 소통은 다소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 다만, 소통의 부재로 인해, 국민여러분들께서 느끼는 상실감은 더욱 크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물가상승과 청년여러분의 일자리 문제 등 여러 사안에 있어 보다 적극적으로 정책집행을 했어야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 그리고 현 정권에서 추진력있게 실시한 국정과제에 대해서는 향후 시간이 흐르면서 제대로 된 평가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6. 박근혜 대통령의 ‘밀봉인사’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깜깜이 인수위’와 ‘함구령 인수위’라는 표현도 나왔습니다. 박근혜 정부 출범에 맞춰 ‘소통의 부재’에 대한 우려가 높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소통의 중요성에 대해 잘 알고 계십니다. 북핵 문제가 발생했을 때도, 여야 대표부를 만나 함께 현안을 논의하고 앞으로 이런 자리가 더욱 생길 것이라 봅니다. 앞으로도 국회와 소통하면서 성공적인 국정운영을 펼치리라 생각합니다. 다만, 인수위원회의 운영방향이 조용한 인수위였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지금보다 나아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 인사 보안과 관련해서는 국회 인사청문회 검증이전에 의혹 부풀리기 등 부정적인 면도 없지 않기 때문에 보안의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런 검증으로 인해 후보자 본인뿐만 아니라 후보자 가족에게도 피해가 가는 것은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대통령께서 개인의 사생활과 명예를 중시하겠다는 철학이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7. 국회 인사청문회 일정을 미뤄보면 청와대 인사를 포함해 장차관 등 박근혜 정부 출범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상되는 문제점과 해법이 있다면?

- 박근혜 정부 주요인사가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차원에서도 정부조직법이 여·야가 하루 빨리 이견을 좁혀 대타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야가 각각 5명씩(5+5) 협의체를 가동하고 있으나 아직 가시적 성과가 없으며, 지난주 말부터 당선자께서 직접 야당 대표와 의견을 나누고 있고, 원내대표끼리 물밑 접촉을 하고 있어 조만간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부조직 개편은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회는 당선인의 국정운영 철학과 국정운영 구상이 최대한 존중될 수 있도록 정부조직이 개편되는 것 역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청문회에서는 의혹제기나 흠집내기보다 장관후보자에 대한 도덕성과 자질·능력 등 일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검증을 보다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국회 차원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청문회를 통해 차기정부가 일할 수 있도록 여야가 노력해야한다고 봅니다.

박유제 기자  forall@koreaj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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