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성 충남교육감 음독자살 시도에 '충격'
경남교육감도 근무평정 조작 지시 혐의 수사

감사원 감사로 드러난 교육감 비리가 현재의 직선제로 '불똥'이 튀면서 학부모와 교직원만 투표권을 갖는 방안이 제시됐다.

감사원은 최근 김종성 충남교육감과 고영진 경남교육감에 대한 감사결과를 토대로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런 가운데 장학사 시험문제 유출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종성 충남교육감이 음독자살을 시도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교육계가 큰 충격에 빠졌다.

창원지검 특수부도 지인의 사돈이 승진할 수 있도록 근무평정 조작을 지시한 혐의로 고영진 경남교육감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경남 교육계 수장의 비리 사건인 만큼 빠른 시일 안에 관련자를 소환조사한 뒤 결과를 발표한다는 입장이다.

고영진 교육감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을 통해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기준일인 1월 31일까지 맞춰 소급 정리해놓고 실제 작업은 2월 말이나 3월 초까지 이어갔다"면서 "평정규칙을 잘못 해석해 종전에 해오던 관례에 따라 한 것이지 근무 평정을 교육감 지시로 바꾸었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실제로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경남도교육청은 최근 감사원에 재심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들 외에도 나근형 인천교육감이 최근 감사원 감사에서 자기 측근을 승진시키기 위해 근무 성적과 승진 순위를 마음대로 조작한 사실이 적발되어 지난 18일부터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이처럼 교육감들의 비리혐의가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되자 교육감 선거에 대한 회의론도 제기되고 있다. 후보 매수 혐의로 구속된 곽노현 전 서울교육감은 2010년 선거 자금 마련을 위해 237명으로부터 16억3800만원을 빌렸다.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은행에서 5억6000만원도 대출받았다. 따라서 곽 교육감은 16억원 정도의 부동산이 있지만 채무가 많아 재산신고 때 '마이너스 8억4694만원'을 신고했다.

이처럼 지난 2010년 6월 교육감 선거에 나왔던 전국 74명의 후보가 1인당 평균 4억6000만원씩 빚을 진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감 선거를 치르려면 많게는 50억원 넘게 필요하다는 말이 교육계에서는 공공연한 사실로 드러난 셈이다.

교육감 선거에서 중도 사퇴한 A씨는 한 언론에서 "선거를 끝까지 갔다간 (빚 때문에) 패가망신하겠더라"고 했다. 교육감 후보는 정당 소속이 아니어서 정당조직으로부터도 지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개인 돈으로 선거를 치러야 하고, 그러다 보니 많은 빚을 지기 마련이라는 것이다.

결국 선거 과정에서 인사청탁 등을 위한 검은 돈이 오가고, 당선 뒤에도 도덕성을 최고 덕목으로 삼아야 할 교육 수장들이 비리에 얼룩지는 것을 제도적으로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는 이유다.

실제로 김종성 교육감 음독 후 교육·시민 단체들은 잇달아 직선제 폐지 또는 개선안을 내놓고 있다. 국내 최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총 안양옥 회장은 지난 2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제는 정말 교육감 직선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충남교육감 사례에서 봤듯, 교육감 선거에 발을 디딘 순간 아무리 선한 교육자라고 해도 불행에 빠질 수밖에 없다"며 "선거 때 도와준 자기 사람을 모른 척할 수 없기 때문에 온갖 비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지난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박근혜 정부에 직선제 폐지를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 단체는 "감사원과 수사 당국이 지속적으로 교육감들 비리를 파헤치겠지만 고질적이고 관행이 되어버린 교육 비리가 쉽게 뿌리 뽑히리라고 보는 국민은 없다"며 "자정 능력을 잃은 지방 교육 자치를 바로잡기 위한 시작은 직선제 폐지"라고 밝혔다.

유권자들이 후보를 잘 알지 못하는 무관심 속에서 치러져 후보 검증이 안 된다는 점도 교육감 직선제의 문제점으로 줄곧 지적되고 있다. 안양옥 교총회장은 "교육감 선거는 (투표용지 게재 순서가) 1번, 2번이 아니면 뽑히기 힘든 '깜깜 선거' '로또 선거'"라며 "전국 740만 학생, 40만 교원을 이끄는 교육 수장을 이렇게 뽑으면 대한민국 교육이 무너진다"고 말했다.

이진화 기자  sisa@koreaj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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