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도에는 '김무성' 전 의원 출마 선언
충남 부여.청양에 이완구 전 충남지사 출마 예상

정치권 '박근혜 정부' 첫 평가될 지 촉각

박근혜 당선인이 25일 취임 후 '미니 총선'이라 불리는 4월 재보선을 맞게 된다. 박 당선인과 여당은 민생, 약속 실천, 대통합이란 3대 과제를 통해 향후 5년 동안 성공적인 국정 운영을 다짐하고 있고, 지난 대통령선거 패배 후유증을 앓고 있는 민주통합당 역시 4월 재보선에서의 승리와 전당대회를 통해 제1야당의 입지를 회복하겠다는 각오다.
정부조직개편안을 둘러싼 여야의 '힘겨루기'와 새 정부 내각의 인사청문회에서 어느 쪽이 기선을 제압하느냐는 두고봐야 할 일이지만, 박근혜 정부 출범과 동시에 팽팽한 기싸움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에 본지에서는 4월에 펼쳐질‘미니 총선’재보선을 중심으로 정치권의 향후 전망을 집중 조명해 봤다. <편집자 주>

여당까지 '노회찬 구하기'에 나섰던 이유

민주당 박기춘 원내대표 등 여야 의원 159명은 최근 대법원에 탄원서를 냈다. 지난 14일로 예정돼 있던 진보정의당 노회찬 의원에 대한 대법원 결정 기일을 연기해달라는 것이 골자였다. 이와 별도로 민주당 서영교 의원 등 여야 의원 152명이 징역형만 선고할 수 있게 돼 있는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을 고쳐 벌금형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또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노 의원을 염두에 둔 조치였지만, 결국 노 의원은 의원직을 잃었다.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를 비판하며 수사를 촉구하는 과정에서 안기부 엑스파일에 등장하는 떡값검사들의 이름을 거론한 것이 그의 주장대로 '국민을 위한 정당한 행위'냐 아니냐 하는 것은 역사의 평가로 남아있게 됐다.
그런데 여기서 눈길을 끄는 점이 있다. 민주당은 물론 새누리당 의원들까지 왜 갑자기 ‘노회찬 구하기’에 나섰던 것일까? 정치권의 분석은 노 전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노원 병' 지역에서 4월 24일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것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는 데 일치한다. 대법원 판결이 확정돼 보궐선거가 치러질 경우 지난해 대선판을 흔들었던 안철수 전 후보의 측근이 출마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박근혜 당선인의 ‘첫 인사 실패’로 인기가 떨어진 새누리당도, 대선 패배 후유증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민주당도 수도권에 ‘안철수 바람’이 다시 불어 정치판이 출렁이는 것은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 때문에 노회찬 전 의원에 대한 탄원서는 안철수 바람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긴장감을 반영하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김무성의 '귀환'?...부산 영도

노 전 의원에 대한 판결이 있던 날,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4·11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인 부산 영도구 유권자에게 화장품 선물세트를 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새누리당 이재균 의원의 선거사무장 정모(59)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이 의원도 의원직을 상실했다.
자천타천으로 영도 선거구 재보선 출마설이 나도는 인사는 10명이 넘는다. 지난해 4·11총선 공천 경쟁에서 탈락했던 안성민 전 부산시의원, 김상호 전 국회의장 정무비서관, 노기태 전 부산항만공사 사장이 후보군으로 오르내리고 있다.

하지만 김무성 전 의원이 오랫동안 정치를 해온 부산을 정치복귀 무대로 고집하면서 전격 출마선언을 하면서 판세는 벌써부터 요동을 치고 있다고 전해진다. 일각에서는 부산고 출신의 안철수 전 대선 후보의 출마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기도 하지만, 안 전 후보는 출마하더라도 10월 재보선 입후보 가능성이 더 유력하다.

충남 3곳도 재보선에 '꿈틀'

충남지역도 부여·청양은 재보선이 사실상 확실시됐고, 서산·태안, 당진 등 두 곳에서도 재보선 가능성이 있다. 부여·청양 지역구의 새누리당 김근태 의원은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뒤 2심에서 항소가 기각되는 등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아 사실상 의원직 상실위기에 처했다.
서산·태안 지역구는 새누리당 성완종 의원이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아 항소했다. 당진 지역구의 새누리당 김동완 의원 역시 사조직을 동원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00만원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아 항소한 상태다.
이 중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당선인을 공개지지했던 충남지역 정치 거물인 이완구 전 충남지사가 벌써부터 부여·청양에서 대표적인 잠재주자로 거론되고 있다.

4월 재보선 '여대야소' 유지될까?

중앙선거관리위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기소돼 현재 재판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의원 중 1~2심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이 선고돼 의원직을 잃을 위기에 처한 의원은 새누리당이 김근태·김동완·성완종·이재균·정두언·심학봉·윤영석 의원 등 7명이고, 민주당은 배기운 의원 1명, 무소속 김형태 의원 1명 등 총 9명이다.
현행법상 오는 3월31일까지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해당 선거구 선관위에 통지되면 4월24일 재보궐 선거가 가능하다. 이 때문에 최소 5~6명의 의원들이 3월까지 확정판결이 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새누리당은 현재 154석으로 국회 과반수를 확보해 야당 없이도 각종 법안을 단독으로 처리할 힘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재보궐선거를 잘못 치러 의석 수에서 우위를 잃게 될 경우 박 당선인의 새 정부 집권 첫 해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4월 재보선이 ‘여대야소’ 구도가 허물어질 수도 있다는 점에서 정치적 의미가 크다.

'안철수'에 쏠린 정치권의 '눈'

정치 재개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안철수 전 후보의 올 상반기 가장 중요한 정치이벤트는 신당 창당이다. 현재로서는 신당 창당 가능성에 대해 여러가지 논란과 한계, 그리고 '타이밍'이라는 변수가 있지만, 정치 재개를 노리는 그로서는 4월 재보선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안 전 후보가 이번 재보선에 출마한다면 야권 뿐 아니라 정치권 전반에 지각 변동을 몰고 올 것이 뻔하다. 여야를 막론하고 일부 정치인들이 툭하면 '견제구'를 날리는 것도 그에 대한 국민들의 대중적 관심이 아직도 유효하다는 판단에서다.
박근혜 당선인에게 재보선 결과는 임기개시 후 가장 중요한 첫 무대 중의 하나다. 원하든 원치 않던 집권 후 처음으로 국민들로부터 평가를 받게된다는 점에서다.
더욱이 19대 국회의원 당선자 중 현재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15명 가운데 무려 10명이 새누리당 소속이다. 따라서 박 당선인은 150석 과반 의석수를 지켜야한다는 부담까지 떠안게 됐다. 만약 재보선에서 민주통합당이 압승할 경우 박근혜 정부에 대한 견제가 한층 강화될 수 있다.
다만 지금까지의 관례를 볼 때 새 정부가 출범한 그해의 선거에서는 대략 여당이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의 성공적인 국정운영을 위해 여당을 밀어줘야 한다는 민심이 높기 때문이다.
문제는 박근혜 당선인에 대한 '낮은 지지도'다. 역대 대통령 당선인에 비해 훨씬 낮은 지금의 국민 지지도로는 안정적인 국정운영은 쉽지 않을뿐만 아니라, 이번 재보선에서 '정부 초기 여당 우세'라는 지금까지의 관례도 깨질 수 있다는 점에서 4월 재보선 결과가 한층 주목된다. /이진화 기자

이진화 기자  sisa@koreaj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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