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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 개편안, 여야 2차 협상도 무산합의점 돌출 힘들어...박근혜 정부 출범 일정 차질
  • 이진화 기자
  • 승인 2013.02.18 15:14
  • 댓글 1
정부조직법 개편 전 장관 인선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나온 민주통합당 연석회의장.

박근혜 정부 조직개편안 2차 처리 시한인 18일, 여야 간 개정안 협상 난항으로 본회의 처리가 사실상 무산돼 처리시한을 또 넘기게 됐다. 여야가 마지막까지 서로 의견을 굽히지 않고 있어 합의점을 돌출하기가 힘들어 지고 있다.

여-야는 정부조직 개편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1차 처리시한(14일)을 넘긴 데 이어, 이날 처리시한 마저 넘겨 1주일 앞으로 다가온 새 정부 출범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게 됐다.

새누리당은 정부 조직개편안과 관련 박근혜 정부의 원만한 출범과 국정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원안 고수를 유지하며 민주통합당을 비난했다. 황우여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직권상정 강행과 몸싸움 저지를 배제한 국회 선진화법이 적용되는 19대 국회에서 정부조직개편안 처리는 새 국회의 모습일 것이므로 원만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새정부 출범과 동시에 국정에 곧바로 착수할 수 있도록 야당의 협조를 거듭 요청드린다. 오늘 본회의에서 대타협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정부조직법개편안만 가지고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국정조사를 열어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민주통합당은 이렇게 국회 발목잡기를 하는 것이 제대로 된 태도인지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또 "정부 출범이 일주일 정도 밖에 안 남았는데 최소한 90일 이상 소요되는 안건조정위를 제안해서 법률안을 다루자는 것은 문제가 있는 행동"이라며 "국회 선진화법을 후진적으로 악용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민주통합당은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하기 전 장관 인선을 발표한 것은 국회를 무시하는 행동이라며 박 당선인이 새누리당 협상팀에 정부조직개편안 수정 재량권을 부여할 것을 요구했다.

이날 문희상 민주통합장 비대위원장은 비대위-시도당위원장 연석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11개 부처 장관 내정자 발표는 장고 끝 악수"라며 "국회의 입법권을 철저히 침해하고 민심을 무시한 폭거"라고 날을 세웠다.

문 비대위원장은 또 "민주당은 강력한 경제와 비판으로 잘못된 길로 빠지고 있는 박근혜 정부를 바로 잡겠다"며 "정부조직개편안 협상과 장관 후보 인사청문회를 호락호락 넘어가지 않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기춘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도 "여당은 야당과 의견 접근을 하고도 박 당선인만 보고 오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다"며 "새 정부의 정부조직개편안에는 경제민주화 뿐만 아니라 검찰개혁 등 박 당선인이 대선 전에 무차별적으로 공약했던 사항이 없다. 새 정부 출범을 돕고 싶어도 도울 명분이 없다"고 지적했다.

문병호 민주통합당 비대위원 역시 "새누리당은 당선인의 의중을 내세우며 인수위 안에서 한 치의 양보도 할 수 없다고 하고 있다"며 "국민들이 무소불위의 제왕을 뽑은 것이 아니라 민주대통령을 뽑은 것이니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를 존중하고 야당과 타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진화 기자

이진화 기자  ljhljh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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