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저널/이진화기자]정부가 지난 22일,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하는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법' 개정안(일명 택시법)을 거부한 가운데 택시단체 등이 총파업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져 시민들이 상당한 불편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날 서울시 세종로 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갖고 '택시법 공포안'과 '재의요구안'을 심의한 뒤 재의요구안을 의결했으며, 김 총리는 국무회의에서 "국회와 택시업계, 국민들은 고심 끝에 내린 정부의 이번 결정을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결단으로 이해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또 김 총리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정부 입법으로 국회에 법안을 제출, 국회가 국가미래적 관점에서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 해야 할 것" 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국회가 재의결을 하면 법안은 그대로 시행되며,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3분의 2 찬성이 나오면 재의결을 할 수 있다.

정부는 재의요구와 함께 재기된 택시업계의 문제점에 대한 대책도 함께 마련했는데, 정부 한 관계자는“대중교통법안은 사실상 택시회사만 혜택을 주는 법인데 반해 이번 택시지원법안은 한편으로는 택시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택시기사의 근로여건 및 처우를 개선하고 승차거부나 부당요금 징수 금지, 성범죄자 택시 운행금지 등 대국민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이날 박기춘 민주통합당 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택시법은 택시노동자들의 열악한 처우 개선 수단으로 이명박 대통령도 5년 전에 파악하고 공약했던 점이고 박근혜 당선인도 여러번 구두 약속을했다"고 강조했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도 "국회 의사를 무시하는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택시 4개 단체 등은 정부 법안 거부에 반발, 서울 역삼동 전국택시연합회관에 모여 긴급 비상대책회의를 갖고 전국 25만 택시를 서울로 집결, 대정부 규탄 투쟁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이진화 기자  ljhljh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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