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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집안싸움 ‘티격태격’당, “인수위 출범 이후 어떤 상의도 없었다” 불만 폭발
인수위 “새 정부 설왕설래 계속되면 혼선 불가피” 우려
  • 이환수 기자
  • 승인 2013.01.18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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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코리아저널 이환수 기자] 내달 25일 출범을 앞둔 박근혜 정부가 시작도 전에 집안싸움으로 잡음이 무성하다. '박근혜 정부'의 성공적 출범을 위해 무조건적 지원을 약속한 새누리당이지만, 인수위의 '철통보안'이 당과의 '불통'으로 이어지면서 불협화음이 여기저기서 새어나오고 있다. 당내 한 최고위원은 "인수위 출범 이후 인수위 측으로부터 어떤 전화나 상의하자는 말을 들은 바 없다"며 볼멘 소리를 했다. 또 당 일각에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공약의 '속도조절론', '출구전략론'이 제기되자 인수위와 당의 엇박자, 불협화음으로 번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시사코리아저널이 향후 박근혜 정부를 꾸려갈 인수위와 새누리당 간의 '불편한 관계'를 추적해봤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의 '불편한 관계'가 곳곳에서 노출되고 있다. 인수위가 공식 출범한 지 10여 일이 지난 최근 새누리당 내에서 인수위에 대한 불만이 조금씩 흘러나오고 있다.

당은 인수위 출범과 함께 '예비당정회의 가동' 채비를 서두르는 등 '박근혜 정부'의 성공적 출범을 위해 인수위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이를 위한 공간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인수위의 '철통보안'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게 대체적 분석이다.

인수위는 각 정부부처의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새 정부 국정과제ㆍ정책의 조정을 진행 중이고, 이를 실효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정부조직 개편을 제시한 상태다. 이 과정에서 당의 참여는 사실상 이뤄지지 않았다는 게 당 관계자들의 공통된 전언이다.

일찌감치 예고된 예비당정이 가동될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고 새누리당의 주도로 국회 관문을 통과해야 하는 정부조직 개편안의 경우에도 인수위의 발표를 보고서야 파악할 수 있었다.

당 정책위의장인 진 영 인수위 부위원장과 유일호 당선인 비서실장, 이정현 정무팀장 등 적지않은 의원 및 당 관계자들이 인수위 요직에 배치, 이들이 당과의 가교 역할을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었다.

하지만 이들도 '철통 보안' 및 '국민 혼선 방지' 차원에서 언론은 물론 당에도 입을 굳게 다문 상태라는 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당의 한 핵심관계자는 "당과 인수위의 관계가 원활치 않다"며 "소통을 통한 협력관계가 아니라 결정하면 당이 일방적으로 도와주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앞으로 당의 많은 도움이 필요할텐데..."라며 볼멘소리를 냈다. 한 최고위원은 "인수위 출범 이후 인수위 측으로부터 어떤 전화나 상의하자는 말을 들은 바 없다"고도 했다.

이 과정에서 당 일각에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공약의 '속도조절론', '출구전략론'이 제기되자 인수위와 당의 엇박자, 불협화음으로 번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대선 당시 공동선대위원장을 지낸 정몽준 의원은 전날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인수위는 공약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고, 심재철 최고위원은 대형 예산이 수반되는 각종 공약을 거론, "출구전략이 필요하다"고 요구한 상태다.

하지만 인수위는 사실상 여당에 대해서도 '입단속'을 주문하고 나섰다. 인수위에 대한 새누리당 일각의 각종 주문에 대해 `국민 혼선' 가능성을 거론, 불편함을 감추지 않은 것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박 당선인의 대선 공약을 둘러싼 속도조절론이나 수정보완론을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공약을 예정대로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김용준 인수위원장은 이날 "정성을 다해 만든 대선공약에 대해 지키지 마라, 폐기하라든지, 공약을 모두 지키면 나라 형편이 어지러워진다고 주장한다"며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고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이 기자회견까지 자청한 것은 정부 업무보고조차 마치지 않은 상황에서 공약 이행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는 상황을 막아야 한다는 박 당선인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인수위가 이제 막 박 당선인의 대선공약 이행 로드맵 수립을 위한 초기 검토작업을 본격화한 단계인데 벌써부터 공약 수정을 기정사실화한 것처럼 비치는데 대한 경계심을 드러낸 것이다.

인수위는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이 전날 "개별 공약들의 수준이 서로 다른지, 중복되지 않는지, 지나치게 포괄적이지 않은지에 대해 분석ㆍ진단하겠다"고 발언한 것이 공약 수정 가능성을 거론한 것으로 해석된 것에 대해서도 불편한 마음을 숨기지 않았다.

그는 또 "(정부 업무보고에 대한) 검토작업이 현재 진행중이고 마치지 않은 상황"이라며 "그런데 대선공약을 지키지 마라, 폐기하라고 주장하면 오히려 국민이 큰 혼선을 겪게 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인수위가 공약 속도조절론 진화에 나선 것은 여당인 새누리당에서조차 출구전략이나 일부 공약 폐기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나오는 상황에 대한 우려감을 담은 것으로 보인다.

새 정부가 출범하기도 전에 인수위와 당이 공약 문제를 놓고 엇박자를 내는 것처럼 비쳐선 안된다는 인식이 담긴 것이다.

당의 한 핵심관계자는 시사코리아저널과의 통화에서 "새 정부의 정책이 결정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설왕설래가 계속될 경우 정책혼선이 불가피하다"는 우려의 입장을 드러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인수위의 지나친 '철통보안'이 당과의 '불통'으로도 이어지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의 '불편한 관계'를 여과없이 드러내는 대목이다. 내달 25일 박근혜 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인수위와 당 간의 힘겨루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박심(朴心)의 향배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환수 기자  naewoe456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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