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당선인, 초대 국무총리? ‘목하 고심 중’

[시사코리아저널 이환수 기자] 내달 25일 출범할 박근혜 정부의 조직개편안이 나왔다.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현행 15부 2처 18청에서 2개 부(部) 늘린 17부 3처 17청 체제의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번 정부조직 개편안의 핵심은 미래창조과학부의 신설, 그리고 해양수산부와 경제부총리제 부활이다. 특히 미래창조과학부는 정보통신과학기술 정책을 총괄하고 신성장 동력 사업을 맡게 된다.

김용준,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은 “창조과학을 통해 창조경제의 기반을 구축하려고 한다.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정부 역량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래창조과학부 산하에는 정보통신기술 정책을 전담할 ICT 전담 차관을 두고,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진흥 기능을 넘겨받는다.

외교통상부의 통상 기능은 지식경제부로 이관해 산업통상자원부로 개편하고, 외교통상부는 외교부로 변경했다.

중소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중소기업 규제개혁 기능 강화를 위해 지경부의 중견기업 정책과 지역특화발전기획 기능을 중소기업청으로 이관하면서 중소기업청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육부로, 농림수산식품부는 농림축산부로 개편된다. 행정안전부는 안전행정부로 개편해 국민안전을 최우선에 두겠다는 방침이다. 경찰청의 생활안전 기능은 단계적으로 보강된다.

보건복지부 소속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국무총리 소속 식품의약품안전처로 격상된다. 특임장관실은 폐지되고 특임장관의 정무기능은 대통령실과 총리실로 분산된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신설되는 경제부총리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겸하기로 했다.

박근혜 정부의 정부조직개편 작업이 사실상 마무리되면서 이제 세간의 관심은 새 정부 초대 국무총리로 모아지고 있다.

박 당선인은 그간 외국 대사 면담 외 특별한 외부 일정 없이 총리 인선 구상에 전념해 왔으며, 16일 현재 3~5명에 이르는 총리 후보군에 대한 막바지 검증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선 작업은 이재만·정호성 전 보좌관의 도움을 받아 박 당선인이 직접 챙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에 있어 보안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박 당선인의 스타일 상 하마평만 무성할 뿐 총리 인선과 관련한 이야기는 일절 흘러나오지 않고 있다.

총리 인선과 관련해선 박 당선인이 강조해 온 ‘대통합·대탕평’ 인사 가치에 따라 ‘호남 총리론’이 대두됐으나 최근 들어 약화됐다. 컨셉에 국한할 경우 인재풀이 좁아지는데다 자칫 ‘끼워 맞추기 식’, ‘생색내기용’으로 비쳐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결과적으로 총리 인선의 중요 기준은 ‘전문성’에 무게가 실릴 것으로 보인다. 지역에 관계없이 전문성과 실무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인물이 발탁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중론이다.

현재까진 언론 등을 통해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 목영준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 조순형 전 의원 등이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하마평에 오르내리지만, ‘깜짝 인사’가 발탁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행정안전부의 인수위 업무 일정표를 보면, 15일 정부 조직개편안이 발표되고, 국무총리 인선안이 20일쯤 나올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박 당선인은 책임총리제를 강조하면서 헌법에 보장된 총리의 인사제청권을 보장하겠다고 했다. 그렇다면 총리를 임명하고 인사청문회 과정에 장관 등 내각 인사를 위한 제청을 받아 인사청문회까지 마무리하려면 시간이 촉박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총리 인선안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박근혜 정부의 이 같은 정부조직 개편이 이뤄지려면 관련법인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데, 현재로선 여야의 온도차가 커 개정안이 통과하기까지는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이번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해 박 당선인의 국정철학이 반영됐다고, 대선기간 민주통합당이 강조했던 부분들이 상당부분 포함됐다며 새 정부 출발을 위한 협조를 당부했다.

이에 새누리당은 16일부터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소관 상임위인 행안위, 법사위 등에서 논의한 뒤 오는 24일 본회의에서의 처리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핵심인사는 시사코리아저널과의 통화에서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이한구 원내대표와 행안위 소속 진영 인수위 부위원장이 주도해 조직개편안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관련 법안들을 정식 발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행안위 소관인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진영 부위원장, 기획재정부 장관을 경제부총리로 격상하는 내용의 기획재정부와 소속기관 직제와 관한 개정안은 이한구 원내대표가 각 각 대표발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홍문표 의원은 이미 농림수산식품부의 명칭을 농림축산부로 바꾸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 신설을 위한 제정안은 교과위, 농식품위 소속 의원들이 주도해 발의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인수위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해 대부분 이견이 없이 긍정적으로 평가해 본회의에서의 무난한 통과를 자신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조만간 의원총회를 열어 당론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새누리당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임시국회 개회와 상관없이 상임위는 언제든 가동할 수 있으므로 법안이 제출되는 대로 즉각 행안위를 가동, 법안 심사에 들어갈 것”이라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 법안 심의를 마쳐 새 정부 출범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통합당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내놓은 정개개편안의 발표 내용이 지극히 미흡해 평가 자체가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민주당은 “야당과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것은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라는 게 민주당의 총평이다.

민주당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현안대책회의에서 “정부조직을 바꾸는 중차대한 입법 사안인데 국정의 한 축을 담당하는 야당에 사전 설명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것은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특히 “인수위가 부처 업무보고를 받기 시작한 지 며칠 안 돼 이렇게 조급하게 내놓은 것은 조정 작업을 거치지 않은 밀실작업에 의한 부실 우려가 있다”며 “잘못된 건 반드시 국회에서 짚고 넘어가고 시정하도록 적극 견제하겠다”고 밝혔다.

이환수 기자 naewoe456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