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저널 이환수 기자] 내달 25일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가 정보통신기술 분야를 전담하는 이른바 ICT 조직 신설과 관련해 해당 부처들의 로비와 견제가 도를 넘어서는 등 시작도 하기전에 잡음이 무성하다.

유력 정치인을 동원하거나 심지어는 다른 부처의 조직도까지 대신 그려놓고 치열한 밥그릇 싸움을 벌이고 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오는 16일 오후 2시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다. 아울러 차기 정부의 조직개편안도 이르면 이번 주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로선 인수위의 정부 조직개편안 발표도 이날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 가운데 새 정부의 ICT 정책 가운데 통신 관련 정책은 ‘이동통신 가입비 폐지’를 비롯한 통신기 경감정책 기조가 그대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동통신 가입비 폐지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핵심 공약사항이기도 하다.

여기에 모든 요금제에 보이스톡 등 m-VoIP(무선인터넷전화)를 허용하는 방안을 포함해 망 중립성 및 플랫폼·단말기 중립성 원칙을 지지한다고 밝혀온 만큼, 이에 대한 후속 정책들이 포함될 전망이다.

방송정책과 관련해서도 박 당선인은 유료방송 법체계 일원화 및 규제완화 방침을 천명해왔다. 그런 만큼, MB정부 내내 풀지 못했던 MPP(복수채널사용사업자)의 매출 규제 완화를 비롯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내용과 일정이 포함될 전망이다. 아울러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책에 대한 방안도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ICT 전담부처가 신설될 지 여부도 업계의 최대 관심사다.

그간 박 당선인은 “새 정부에 신설되는 미래창조과학부는 과학기술 정책과 창조경제 활성화를 전담하게 될 것”이라며 미래창조과학부의 성격에 대해 분명히 선을 그어왔다. 정보통신 기능을 업무에서 배제하면서 자연스레 ICT 전담조직 설립이 유력해졌다.

이처럼 박 당선인이 ‘ICT 전담조직 신설’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던 만큼, 현재 방송통신위원회 체제의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방송통신위원회의 전담부처 설립안이 인수위에 제출된 상태다.

방통위와 지경부, 행안부, 문화부로 나눠진 콘텐츠와 플랫폼, 네트워크, 기기 등 CPND 생태계를 전담부처가 담당하게 되는 것이다.

또 공영방송 임원 선임이나 방송통신사업자의 금지행위 등을 감독하는 위원회와 내용심의를 담당하는 콘텐츠 위원회도 전담부처 산하에 두도록 했다.

하지만 조직이 축소되는 관련부처의 극심한 견제로 정부조직개편이 ‘밥그릇 싸움’으로 변질돼가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자칭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조직운영 방안’이라는 자료를 만들어 당선인 주변에 로비를 벌이고 있다.

미래과학부 장관 밑에 과기부 기능을 하는 제1차관과 정통부 역할을 하는 제2차관을 두고 특허청을 떼어주는 조직도까지 만들었다.

이렇게 남의 집의 조직도까지 그려주면서도 과학인재 양성과 개인연구지원 업무 등은 교과부에 남겨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조직개편의 영향이 가장 큰 지경부는 몇몇 실세 정치인들을 대상으로 조직 유지의 당위성을 설명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여기다 과학기술과 ICT만 떼어놓고 보면 문제가 없지만,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조직을 바꾸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는 내부 반론이 적지 않다. 새누리당이 과학기술부 신설만 언급해 놓은 채 아직 구체적인 ICT 신설 공약을 발표하지 못한 이유이기도 하다.

새누리당은 스마트 뉴딜이라는 정책 키워드 자체도 재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ICT가 양질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지만 정보화로 인해 기존 전통산업 일자리를 축소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에 따라 업계와 학계 등의 공감대와 당선인의 공약에도 불구하고, ICT 전담부처 설립은 막판까지 진통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환수 기자  naewoe456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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