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저널/광주전남취재본부=장현옥기자] 경기불황 속에 물가인상이 줄을 잇고 있다. 밀가루, 쌀, 분유, 채소등 전방위적으로 나타나고있다. 거기다 난방요금 · LPG값인상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식경제부는 오는 14일부터 주택용 전기요금을 2%, 산업용을 4.4% 올리기로 했다. 새 요금이 적용되면 가구당 매월 평균 전기료는 930원 늘어난 4만7천500원, 산업체는 27만 원 증가한 638만 원선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식경제부는 한국전력공사가 제출한 이 같은 내용의 전기요금 약관 변경안을 9일 인가했다. 전기요금 인상률은 지난해 8월 이후 이번까지 네 차례로 모두 합치면 18%에 달한다.

지난달 종료된 전통시장 전기요금 5.9% 할인제도는 1년 연장 시행하기로 했다. 기능대학, 한국농수산대학 등 특별법이 정한 학력 인정 교육기관은 기존 산업용이나 일반용에서 교육용 전기요금을 적용하도록 변경해 부담을 다소 덜게 됐다.

소외계층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 상이유공자에게는 매월 약 110㎾h의 최소 전력 사용량을 계속 보장한다.

이와 함께 합리적인 전력 사용을 유도하는 차원에서 현재 일반용·산업용 계약전력 300㎾ 이상에 적용하는 계절별·시간대별 차등요금제는 5월부터 일반용·산업용 고압 사용자 전체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요금 인상 조치로 약 75만㎾의 전력이 감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한국전력이 자구노력 대신 1년 5개월 새 네 번이나 요금 조정을 단행하면서 소비자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번 전기요금 인상으로 소비자물가는 0.04%p, 생산자물가는 0.105%p, 제조업 원가는 0.05%p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한국전력에 경상경비 절감을 요청하는 등 향후 전기요금 인상을 최소화하도록 한전에 강도 높은 경영합리화를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한전측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가정용은 2% 인상으로 배려하는 입장이며 산업용은 아직도 원가이하로 공급하기 때문에 한전 입장에서는 손실이지요. 오늘도 10시부터 겨울철 정전대비 위기대응훈련을 했습니다.“ 며, 추위에 전기공급량이 부족하여 날마다 비상근무를 선다며 절전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현실적으로 잘 지켜지지 않는 안타까움을 호소했다.

장현옥 기자  jho931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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