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저널 / 경기=강상희기자】의정부시에서는 지난 2007년 10월에 개통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일산~퇴계원 구간의 통행료가 2011년 11월에 이어 2012년 12월 27일에 또다시 인상됨에 따라 의정부시를 비롯 경기북부지역 해당지자체들이 공동대응에 적극 나서기로 하였다.

당초 정부는 국가재정사업으로 공사하기로 한 약속을 저버리고 정부의 재정부담 완화를 이유로 경기북부 300만 도민과 그 어떠한 협의와 동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민간투자사업으로 건설되면서 경기북부구간은 1㎞당 평균통행료가 124원으로 한국도로공사가 건설한 남부구간 평균통행료 50원과 비교하였을 때 2.5배 높은 불공정한 통행료를 징수하여 경기북부 지역주민들의 민원과 불만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경기북부지역 9개 시․군은 2007.11 경기북부지역 시장․군수 공동명의의 요금인하 결의문 채택, 2009.12 고양시민회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소 제기, 2011.12 경기도의회 북부구간 요금인상 부당 규탄 결의, 2012. 2 경기북부지역 시장․군수 공동명의 요금인하 결의문 2차 채택, 2012. 2 의정부시의회 북부구간 통행료 인하 촉구 건의문 채택 등 줄기차게 형평성에 맞는 통행료 인하를 강력하게 주장하여 왔으나,

오히려, 정부는 지난해 11월 200원 인상 후 1년여 만에 또다시 물가인상 등을 내세워 4,500원에서 4,800원으로 300원을 인상함에 따라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해당 지자체 9개 시․군 300만 도민의 염원과 통행료 인하의 당위성이 담긴 공동건의문을 오는 7일 제18대 대통령 박근혜 당선자, 국무총리실, 국토해양부 및 감사원 등에 전달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건의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일산~퇴계원 구간의 통행요금 인상 철회는 그 동안 사회기반시설이 턱없이 부족하여 불편을 겪고 왔던 경기북부의 단 하나의 중요한 고속도로 이용에 까지 남부 구간 이용자와의 차별적인 대우를 해소하고, 각종 규제로 인해 개발사업으로부터 소외되어 받은 고통을 감내해온 경기북부지역 주민들의 당연한 권리라고 볼 수 있다.

이울러, 앞으로도 해당 9개 시․군은 차기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도 지역 국회의원, 경기도 의원들과 협력하여 국토해양부등 관련기관에서 경기북부지역의 통행료 인하를 위하여 진심어린 해결방안이 나올 때까지 공동대응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약속하였다.

강상희 기자  n-me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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