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저널/ 이준형기자]이 재오 새누리당 국회의원은 21일 대구에서 열린 ‘분권형개헌추진연합 대구, 경북지부 대회’에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를 향해 분권형 개헌을 받아들일 것을 촉구했다.

▲ 이재오 의원,
이의원은 “위기 때마다 나라를 구한 대구와 경북이 가장 먼저 권력을 나눠주는 새로운 문화운동을 시작해야 한다”면서 “그 시작은 대통령 후보이자 대구, 경북 출신 후보인 박근혜 후보가 가장 먼저 시작해야 한다”고했다.
이날 행사에는 최병국 전 국회의원과 차진영 공동대표를 비롯, 이덕천 전 대구시의회 의장과 신현국 전 문경시장, 서중현 전 서구청장, 허태조 (사)전국산림보호중앙회회장 및 김병구 공정사회실천운동중앙회장, 의성 출신의 이왕식 경북도의회 의원등 1천여 명이 참석했다.
이 의원은 “세계 30대 선진국의 경우, 우리처럼 특정인이 권력을 독식하는 경우는 없다”면서 “우리나라가 중진국 15년에도 불구하고 선진국 진입이 안되는 이유가 권력을 독점하는 데서 오는 폐단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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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병구 공정사회실천운동중앙회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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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성 출신의 이왕식 경북도의회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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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그는 우리나라의 대통령 중심제에서의 권력에 대해 “권한을 받는것은 좋은데 책임을 져야 하는 구조이다 보니 시골에서 소가 새끼를 못 낳아도 대통령 책임이라는 말이 나온다”고 분권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방자치에 대한 의견을 말할 때는 “우리나라가 무슨 지방자치냐. 이런 지방자치를 하는 나라가 어디 있느냐”며 “진정한 지방자치를 하려면 재정과 권한을 모두 지방에 이양해야 한다”고 주장해 박수를 받기도 했다. 중앙집중식 권력을 지방으로 옮기는 것 또한 중요한 권력 나눔이란 지적이다.
이와 관련, 지방의회의 공천에 대해서는 “특정인들이 공천권을 행사하면서 그들을 중심으로 권력이 집중되는 등 부패와 비리가 일어나는 것을 방지해야 하고, 이를 위한 방법으로는 공천권을 온전히 국민들에게 돌려주는 길밖에 없다”고 제시했다.
대통령 중심의 권력에 대해서도 “차기 정부 수장은 외치를 담당해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제 영역을 넓히는 역할을 담당하고, 내치는 국무총리와 국회가 알아서 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박근혜 후보에 대한 견제 및 조언은 연설 마지막 부분에서 언급됐다. 그는 “앞으로 우리 정치는 권력을 새로운 나눔의 형태로 전환하는 나눔 문화로 발전시켜야 한다”면서 “가장 먼저 대선 후보들이 받아들여야 한다. 권력을 나누려는 후보가 누구인지, 그에게 표를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새누리당 후보가 이런 제안을 가장 먼저 받아들일 것”을 제안하는 등 박 후보가 개헌 의지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국민 앞에 보일 것을 주문했다.
한편, 분권형 개헌추진국민연합은 이달 중으로 전국의 150만 서명을 완료한 뒤 300만명을 목표로 2차 서명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이날은 1백만명이 서명을 완료, 이재오 의원에게 백만 송이 의미를 담은 장미 한 송이가 전달됐다.
이준형 기자 iptv828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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