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저널=인천/김수현 기자] 인천시 남구(구청장 박우섭)는 다음달 1일부터 본인서명사실 확인제도를 현행 인감증명제도와 병행하여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인감대신 서명을 사용하는 본인서명사실 확인제도는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어 온 인감증명제도를 그동안 국민들이 인감도장을 제작하고 행정기관에 신고해야 하는 불편 및 인감위조로 인한 피해 등을 감안해 정부가 보완·개선하기 위해 만든 제도이다.
이 제도는 민원인이 직접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의 신분증을 제시하고 전자 서명기에 본인이 서명하여 발급신청을 하면 된다.
그러나 서명은 민원인 본인의 성명을 제3자가 알아 볼 수 있도록 적어야 하며 일반주민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주민등록표, 재외국민은 가족관계등록부, 국내거소신고자는 국내거소신고표,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의 성명과 같아야 한다.
한편, 이달 6일 현행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동일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절차와 활용방법 등을 담은 ‘본인서명 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으로서 앞으로는 전국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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